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관련 안내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align=center> <TBODY> <TR> <TD height=25>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관련 안내</TD></TR> <TR> <TD> <HR style="LINE-HEIGHT: 120%" noShade SIZE=4> </TD></TR> <TR> <TD>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 height=20> <A href="http://www.gosinet.co.kr/" target=_blank>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osinet.co.kr%2Fimage%2Fci02.gif" width=46 border=0></A></TD></TR> <TR> <TD>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align=center bgColor=#f5fff5> <TBODY> <TR> <TD width=540 height=45>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A href="http://www.gosinet.co.kr/" target=_blank>고시넷</A>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A href="http://www.gosinet.co.kr/" target=_blank>고시넷</A></TD></TR></TBODY></TABLE>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교정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제도 개선 소년보호직 공무원, 색각 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월 12일 및 7월 19일자 보도자료 참조) 권고를 받은 기관 중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난 7.14 및 8. 31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제한은 더욱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고]     · 색각검사방법 중 가성동색표 검사와 색상배열검사 도구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style="LINE-HEIGHT: 12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white width="95%" align=center borderColorLight=#999999 border=1> <TBODY> <TR> <TD bgColor=#f3f3f3 rowSpan=2>  </TD> <TD bgColor=#f3f3f3 colSpan=2> 남</TD> <TD bgColor=#f3f3f3 colSpan=2> 여</TD> <TD bgColor=#f3f3f3 rowSpan=2> 체력검사 실시여부</TD></TR> <TR> <TD bgColor=#f3f3f3> 키</TD> <TD bgColor=#f3f3f3> 몸무게</TD> <TD bgColor=#f3f3f3> 키</TD> <TD bgColor=#f3f3f3> 몸무게</TD></TR> <TR> <TD> 경  찰</TD> <TD> 167cm이상</TD> <TD> 57kg이상</TD> <TD> 157cm이상</TD> <TD> 47kg이상</TD> <TD> ○</TD></TR> <TR> <TD> 소  방</TD> <TD> 165cm이상</TD> <TD> 57kg이상</TD> <TD> 154cm이상</TD> <TD> 48kg이상</TD> <TD> ○</TD></TR> <TR> <TD> 교정직</TD> <TD> 165cm이상</TD> <TD rowSpan=2> 55kg이상</TD> <TD rowSpan=2> 154cm이상</TD> <TD rowSpan=2> 48kg이상</TD> <TD rowSpan=2> ×</TD></TR> <TR> <TD> 소년보호직</TD> <TD> 162cm이상</TD></TR> <TR> <TD> 철도공안직</TD> <TD> 167cm이상</TD> <TD> 57kg이상</TD> <TD> 157cm이상</TD> <TD> 48kg이상</TD> <TD background=http://www.gosinet.co.kr/image/ci0.gif> ×</TD></TR></TBODY></TABLE></TD> </TR></TBODY></TABLE>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