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는 반론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군발이입니다... 제가 님에게 반론해 달라고 해 놓고 님의 글에 반론을 안하면 안되겠지요?? 반론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글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니 그 전에 제가 쓴 부분은 지우고 님의 반론과 제 반론만 남겨 놓겠습니다... ==>그게 말꾸기인지는 몰라도 매끄럽지 못한 정책집행도 잘못된 정책집행이 아닌가요? 아무튼 거기로 끝내죠 그것으로 한없이 토론하면 끝이 없으니 아무튼 요점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 드리고 싶군여... 만약 님이 글자를굉장히 못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님이 시험을 치는데 답안은 잘 썼습니다.. 그러나 글씨를 못써서 보는데 불쾌하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님이 쓰신 답안이 잘 못돼었다고 하겠습니까? 님의 말은 그런 경우 틀린 답안지라는 논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글쎄요... 동의하실수 있나요?? ==>여기서 반박하죠 절충교역70%안에 기술이전이 포함된것입니다. 님의 글의 요지는 그거입니다. 즉 70%라는 절충교역안에 기술이전,부품생산,항공기창정비등이 포함된것이죠. 뒤에서 더 말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더 정확한 것은 기술이전이라는 것이 70% 절충 교역 충족에 기반한 가운데 그 위에 국산 전투기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이전과 창정비를 통한 범용적인 전투기 기술의 이전, 그리고 국산 방산업체의 부품 생산을 통한 기술이전 이에 더불어 민간 항공산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통한 민간항공산업의 기술이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프랑스나 보잉 모두 실제적으로 민항기에 관한 부분의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경우는 국내 항공산업의 범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국산 전투기 제조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범용적인 항공산업 수준 향상을 통한 경상적인 기술 향상을 포함 한 것이며 따라서 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기술이전이라는 부분과 나머지 기술이전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비교해 보아야 정확한 효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가 핵심 신기술을 많이 이전했다고 해도 우리의 범용기술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여 별다른 효익이 없을 수도 있고 비교적 덜 신기술이고 덜 핵심이라도 경상적인 항공산업 전반의 기술발전과 함께 전해져 전반적으로 한국의 항공 기술을 발전시키게되면 더 큰 효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기술이전 절충교역의 점수를 메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절충교역 70%라는 부분은 어떠한 회사이든지 후보회사가 제안한 기술이전과 그 교역량을 통하여 산출했을 때 국방부가 요구한 수준을 100이라하면 최소 60% 이상을 만족하게 됨으로 그에 따라 국방부는 점수 편차를 60~100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70% 이상이라고 해서 60점 이상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복합적으로 검토후 나온 것이 바로 60점 이상 배점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도 배점방식은 60이상 100미만으로 무기획득 체계에 사용하고 있고 그 이하로 미달되는 것은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님이 제기하신 기술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혹시라도 의혹이 있을만한 부분을 제가 만약 반대 편에서 제시하여 본다면 ADD안과 국방부안이 기술평가에 대해 엇갈렸을 때 국방부안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국과연의 안이었던 우수 : 75~100 양호 : 50~75 보통 : 25~50 미흡 : 0~25 미제안 을 국방부에서 다른 평가부분에 적용하고 있던 60~100기준을 적용하여 우수 : 90~100 양호 : 80~90 보통 : 70~80 미흡 : 60~70 미제안 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님이 우려하신대로 기술의 차이가 클경우 그 기술에 대해 해당사가 우수와 양호에 걸리면 실질적으로 많은 점수의 차이가 나 변별력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기술 정도의 차이가 적을 경우 서로 다른 레벨을 받아버리면 즉, 다시말해 거의 같은 기술인데 하나는 우수 하나는 양호를 받아버리면 오히려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서로 기술격차가 우수의 끝과 끝에 있는데 같은 우수를 받을 경우에도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라팔의 기술이 F-15K에 적용된 기술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문제를 만들 때 쓰겠지만 라팔이 자랑하는게 통합 인티그레리션인데 기준을 보시다시피 레벨6에서 단위 별로 평가하고 위로 올라갈 경우 그 점은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통한 인티그레이션에 가중치를 주겠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통합된 고도의기술이 적용되는 그러한 전투기가 아니라 염가의 적절한 수준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적용할 여유가 없으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재머 같으면 재머 부분, 기체 설계시 주익 설례 같으면 주익 설계 부분 이런식으로 점수평가후 가중치로 역산해 총계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자전 재머같은 경우 라팔은 스펙트라를 통한 동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 세부 부품을 따로 떼어보면 통한이 안되었다 뿐이지 F-15보다 나은 것이 없고 더불어 광학기재 성능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F-15보다 못하기 때문에 별반 이득이 있을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공군이 항공기 성능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교범에 의한 규정인 우수(+,-) 보통(+,-) 미흡(+,-)의 9단계에서 우수,양호,보통, 미흡, 미제안 5단계로 줄어들면서 생긴 문제로 분명 60~100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0~100으로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미제안이란 항목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집고 나갈 것은 국방부와 공군의 공식 평가 방법은 교범에 따르면 - 이것은 신문에 난 공군기 평가방법입니다... 보셨겠죠?? ^^ - 위에 설명한 9단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대해 5단계를 제안한 것은 ADD였으며 그 기준에 따라 점수대를 맞추어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인 항공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9단계 평가가 적용되고 있고 제 의견에는 60점 이상을 주고 그 나머지 40점을 9단계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욱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국방부의 입장을 비판하지만 님과 같은 ADD안을 따르자는 주장은 아님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 자료는 연세대 국제학연구소가 2001년12월5일 개최한 제4차 공군력 포럼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양사의 기술이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니 보시면 기본적으로 양사가 어떠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실수 있을 것으로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잉을 무지 싫어하며 더불어 F-15라는 놈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이푼을 지지하며 안되면 차라리 토네이토를 리스하고 사업을 연기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물론 독일 정부가 타이푼 팔면서 토네이토 거의무상으로 리스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정부가 거부했지만 말입니다... # 보잉사 # Offset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n the Context of the F-X Program :An American Prospective and Industry Development Plan To best achieve the offset, 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 required to meet Korea’s security and autonomy objectives for the new century, Boeing has develop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lan that builds upon the found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more than 30 years of industrial relationships between Boeing and Korean industry. This development plan will help Korean industry accomplish its objectives for a healthy and growing industry: building industry infrastructure;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generating financial strength. The plan consists of series of projects that are phased in over time to meet specific objectives. Near-term projects focus on preserving jobs, utilizing capacity and enhancing financial strength. The 2.8 billion US dollar F-15K offset program is a cornerstone of the plan, providing more than 1.3 billion US dollars in manufacturing work packages (including commercial aircraft work), in addition to depot maintenance and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This large amount of work illustrates the competitive advantage Korea would receive from its partnership with Boeing: Korean access to the largest range of commercial and military aerospace programs and technologies. In the mid-term, the plan expands its focus to opening new markets and increasing business base. This includes Korean participation in engineering services and aircraft modernization programs, spare parts production, collaboration in training programs and systems, and additional technology transfer. Boeing technology projects are focused on building upon the great advances in Korean aerospace technology in recent years, as proven by the development of the T-50. Boeing is committed to delivering advanced technology programs, and the application of those technologies to real-life programs and systems, such as the indigenous fighter program. For the long-term, our plan focuses on ensuring a thriving, independent aerospace industry in Korea, where the industry is a center of excellence for aero structures and has acquired the technologies and process to develop its indigenous fighter by 2015. The F-X technology transfer program delivers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that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aircraft programs, including the indigenous fighter. The projects are in the four areas required for aircraft development: requirements identification and analysis; design and development of airframe, avionics and armament; test and eval‎uation; and operations and support. # 닷소 # Technology Transfer In the technology transfer field, the RAFALE proposal draws a large part of its interest from the facts that the know-how and the technologies mastered by the industrial partners of the Rafale program are entirely French and do thereby not depend on any third country’s authorization to be transferred. In compliance with French laws and regulations, the French Government clearance has already been obtained prior to the proposal to Korea. Another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RAFALE technology transfer proposal is that it includes all of the technologies needed by Korea to achieve its aim of developing a national high performance combat aircraft to enter into service by 2015, after the successful development programs of the KT-1 basic trainer, and the T-50 Golden Eagle advanced trainer. In the airframe design phase of this Korean Fighter, your engineers will need a series of tools in the field of aerodynamics design, drag eval‎uation, radar cross section eval‎uation, aero-elasticity, flutter, digital mock-up, composite structures, fly-by-wire flight control system, etc… These and others tools are included in the RAFALE proposal. In the systems design phase, your engineers will need specific tools in the field of mission computers, AESA radars, inertial navigation systems, optronics, avionics integration, electronic interference, electronic warfare, cockpit layout, direct voice input, antenna design, data link, integrated displays, etc… These and others tools are included in the RAFALE proposal. In the testing phase of your aircraft, your engineers will need specific testing tools to accurately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aircraft and its systems, to transmit testing data in real-time, etc… These and others tools are included in the RAFALE proposal. In the engine field,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Snecma’s co-operation with Samsung Techwin has already started, as Korean engineers are already associated to the development work of the M-88-3 advanced derivative in France. And this proposed transfer goes much farther with substantial technology know-how in the field of LP and HP compressors, and turbines, etc.… In the weapons field, the RAFALE partners will provide a comprehensive package of technologies related to missiles, which will improve Korean capability to design and develop advanced air-to-air and air-to-ground/sea missiles. This package includes state-of-the art design, guidance and propulsion technologies in air-to-air missiles, anti-tank missiles, vertical launching missiles, anti-submarine missiles and air-launched cruise missiles field. This morning, we heard many interesting things about autonomy. I would like to stress a very specific point of the RAFALE offer in this field. It deals with electronic warfare and I think it is unique: in order to improve Korea’s autonomy in electronic warfare, the RAFALE proposal includes the equipment, the tutorial, the simulation and the data management tools with the associated know-how that will boost the Korean expertise in this field. ROKAF experts will be able to manage their own EW data and accurately assess their capabilities in front of other systems, as well as to train personnel and pilots. This capability, added to the release of EW programming ensures ROKAF’s full autonomy. Finally, thanks to the release of the main equipment source codes, associated with the corresponding workshops and the flight test installations, Korea will be able to maintain, modify or develop new functions in the RAFALE aircraft, like the installation of a new armament or a new man-machine interface mode. ROKAF will thereby be able to accompany the operational life of the RAFALE systems and to adapt it according to its own needs. In total, the more than 100 projects of the RAFALE offsets program allow the Korean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to proceed with its effort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top ten aerospace countries by 2010. This is made possible because RAFALE is a young program, which is at the beginning of it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life. It is not only a combat aircraft that will fulfill Korean air power needs for the first half of this century; it is a technology vector that will bring Korea the necessary tools to keep the pace of its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out the 21st century. 위에 제가 제시한 자료는 각사의 기본적인 기술이전에 관한 접근 방법인 만큼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묶여져 잇씁니다. 다만 기술이전은 다른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자료를 밑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 님이 그전에 하신 말씀은 60%가 적용되는 것은 기술이전뿐이라고 하셨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에 님이 쓰신 부분입니다... [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F-X사업 평가점수를 잘못평가한신것 같습니다 기술이전및 절충교역의 점수배점은 11.99%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면 핵심기술이전은 5.55% 항공산업지원은 1.97% 절충교역은 1.97% 계약조건은 2.54%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60점 배점방식은 핵심기술이전 배점인 5.55%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분류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ADD안도 물론이고 9단계로 하지 않은 국방부 안에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싶군여... 그리고 둘다 범위에 의한 오차가 비슷한 이유로 결과적으로 어느놈이 어느넘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조주형대령의 증언중"계약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약 12%, 그 중에서 기술 이전 내용만 본다면 5.5%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전채점점수는 5.5%라고 분명 F-X사업 부평가단장 조주형대령이 증언했습니다 --->FX평가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 FX 시험평가단 # 국방부는 전투기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F-X 시험평가를 공군에 위임하였으며, 공군은 시험평가를 위해 참모총장 직속으로 F-X 시험평가단을 구성('99. 10)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시험평가단 임무 항공기성능평가팀(5명)은 비행시험평가 및 시뮬레이터 평가로 항공기 성능 및 후속군수지원을 평가하고,군수지원평가팀(6명)은 각종 개발 장비 현황 및 성능을 평가하며, 시험평가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투용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이며 이것이 00.7.26일부로 사업평가단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능평가팀 11명에 추가로 협상/지원사업팀이 붙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FX 후보기종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FX 사업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조대령 녹취록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 발제입니다... # 녹취록 # 이런 1차 협상 결과가 획득실장에게 보고된 이후 획득실장은 어쨌든 그 F-15가 많은 핵심기술 이전을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쓸데없이 많은 기술을 요구하여 협상만 지연되지 않느냐, 이 의미는 조달본부에서는 우리의 협상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시간을 좀더 갖더라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였었기 때문에 그 때 실장은 그것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나 F-15의 경우의 그러한 핵심기술을 이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은 핵심기술을 요구하여 왜 사업이 지연되게 하느냐, 중복성이 있거나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재검토해서 삭제하고 협상을 빨리 끝내도록 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평가 방침이, 가격이 35. 몇%가 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임무수행 능력 중 항공기 성능에 관한 부분이 약 34%정도가 되고, 군운용 적합성이 18%, 그 다음에 계약 및 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약 12%, 그 중에서 기술 이전 내용만 본다면 5.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대 궁금한 것을 어째서 시험평가부단장인 조대령이 기술문제를 언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대령과 기의 평가단은 기체의 성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은 절충교역 이행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조대령이 결과적으로 사업평가단 부단장이 만큼 평가에 대한 타기관의 보고들은 알수도 있을 것이지만 단계별로 평가기관인 아래 4개 기관이 보고한 것을 국방부가 받아서 실무자로 구성된 FX 사업추진팀에서 기관별 평가를 검증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 기술이전을 단순히 그 항목만의 점수로만 보고 이야기한 조대령의 녹취록에 대한 해석에서 생긴 오해라고 보입니다... ==>동의라기 보다는 통보라고나 할까요? 다소측은 기술이전 60점에 채점방법에 대해 당시 다른부분에대한 통보는 받았으나 기술이전은 못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동의란 각회사들에게 우리 이렇게 채점을 매기니 그렇게 알아라.....라는 동의입니다 허락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학교학점매길때 출석몇점,중간고사 몇점등을 교수가 학생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그리고 반미나 친미는 여기서 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뭐 한마디만 하죠... 그러면 교수가 시험시간이나 성적 확인안하고 있다가 시험 못보고 성적 정정 못한 학생이 나중에 오면 고쳐줍니까?? 그거야 학생 잘 못 아닙니까?? 닷소나 되는 거대 회사가... 물건을 40억달러 어치나 팔여하면서 로비든 뭐즌 해서 내부정보도 캘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거 몰랐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하기 힘들군여... ==>위에서 말했죠 허락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저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알아라 하는 개념입니다 저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한가요? ---> 이해라... 글쎄요... 굳이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을지... 공감할 수 없군요...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걔들이 물건 팔아먹으려면 이미 그 정도 기밀도 아니고 보잉에 가르쳐 줬던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 아닐까요?? 닷소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진놈이 때쓴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전에 자료를 문서화 해서 공개해 달라고 제가 그랬죠?? 님이 PD 수첩에서 그랬다고 하면 일단 님이 해석한, 님의 관점에서 본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분명하게 이런이야기 였다라고 따옴표 써서 써 주십시오... ==>PD수첩에서 국과연관계자가 이야기한게 동영상으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화로 못한것입니다 한번 MBC사이트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 제가 시험기간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토론을 할 때 제가 나중에 서로 딴소리 못하게 문서화하자고 했습니다... 이점 분명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지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니깐 힘들더군요...^^ 그래도 작군을 위해서.. ==>무언가 잘못아신거 아닙니까? 그옛날 디코사건은 제가 출처표기를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출처를 표기하여 보시는 분들이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군발이님게서 저에게 뭐라고 하자 전 출처표기 분명히 햇다고 말했고 군발이님께서 다시 확인하니깐 제가 출처를 표기했는데 잘 보이지 않게 구석에(?)에 출처를 표기하여 몇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발이님이 나중에 저에게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사과문을 보여드릴까요? 밀월의 육군게시판인가?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 아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그 때 님이 그것은 저에게 사과할 정도로 긴 글 끝에 그냥 작군 군발이님 글 인용한 글이라는 표기를 끝에 하셨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제글인 것 아는데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얻어 먹었던 것이구 님도 그것 때문에 사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인용할 때는 글머리 위에 쓰죠??? 암튼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난 것입니다... 전 분명 출처표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 지금 디코회원두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 밀월과 작군 이곳 2곳에만 활동할뿐 나머지 디코나 이성찬님 사이트등에는 전혀 활동하지도 않는데 이런 해괴한 소문이? 님이 오해하시거 아닙니까? ---> 지금의 이야기는 싸이트가 아닙니다... 싸이트가 아니라 지난 오프 F-15 VS 라팔 토론 이후로 사신님께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으실 때 "그 때 군발이님도 분명 라팔보다 F-15가 더 우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와 다른 것에 있어서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그 이야기는 위의 글과 달린 제가 라팔의 성능을 F-15와 부분부분 비교하며 F-15가 우월한 부분에 대해 최고한 라팔도 이에 준한다고 가정하자 그러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님이 라팔보다 F-15가 우월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하고 뜻을 안굽혔기 때문에 동등한 걸로 하자고 해서 님이 수긍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실껍니까?? 그 때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