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법대로 따져 승리 할 것 입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1. 춘천시청의 하천점용허가권 남발 및 부당한 행정대집행 등 원인으로 인하여, 춘천시민 권창우는 사채업자 신명식,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허귀실, 정춘자들의 주거침입, 사기, 공모 범행으로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 박탈당 한 사실관계와 증거.

(1). (증제1호증) 권창우의 주민둥록초본의,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는 1번1975. 9. 22. 당시,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15번지에 주민등록을 등록전입하고 살던중, 9번1995. 1. 1.행정구역 변경으로, 11번1008. 10. 12. 춘천시로 편입되어, 12번2010. 7. 2.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지로 실제지번 정정 되였고, 14번2011. 10. 3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480 도로명 주소 권창우 본인 명의로, (증제2호증) 춘천시 민원 지적과에서 건물번호판 박사로480번길을 등기 우편으로 동봉 발송 받은, 권창우의 주거지 주택에 따른 (증제3호,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도로사용료 및 (증제3호, 제2호)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건축물), (증제3호, 제3호)(주택),과세대장 25. 목구조 전업농가구주택, 62.경철구조 농어가구 주택 창고의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40년간 살아온 권창우의 유일한 생계터전주거지 입니다.

(2). 위 주소지에서, 권창우는 처와 1남6녀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던 중 2001. 8. 21.경 춘천시장으로부터 (증제4호, 제1호)어선계박장(하천점용허가)을 받아 총 건축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수상 40평 어선계박장을 건축하여 (증제4호, 제2호)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3). 따라서, 권창우는 위 하천점용허가(어선계박장)에서 민물고기 소,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1. 11. 13. 처 김영춘이 모타보드(어선) 사고로 사망하여, 슬품과 외로움 속에서 생활하면서, 2007. 1. 9. 새로이, 춘천시장으로 부터, (증제5호증, 제1호)Vip수상레져 보드장(하천점용허가)수상 100평 허가를 받아, 시설 및 주변 조경 공사비 총 2억 5,000만원 중 일부 부족한 공사비 5천만원을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차용하는 조건으로 Vip수상레져 보드장 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2007. 9. 30.까지 기존 거래하다 남은 2천만원을 합하여, 7천만원에 대한 이자 3천만원을 합하여, 금 1억원을 변제 기일로 약정하는 (증제6호증)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Vip수상레져 보드장 100평 공사를 완공하여 2007. 6. 21. 춘천시로부터 (증제5호, 제2호)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4). 그런데, 사채업자 신명식은 권창우와 조건부 매매계약서의 차용금 변제 약정기일 2007. 10. 1. 이전인 3개월 2일 앞당겨, 권창우가 담보조건으로 보관한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 명의이전 서류를 이용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2007. 6. 28. 비밀리 춘천시청에 (증제7호증)권리의무승계신청서(명의이전)를 권창우 서명 도장을 도용하여 위조 작성하고, 신청하였고, 춘천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현지 확인 등 인허가 적법절차 없이,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하천점용허가 명의 이전을 위 법하게 승인하여, 권창우는 재산권, 처분권, 운영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5). 따라서 권창우는 춘천시청에 위와 같은 위법한 행정처리 사실관계로 (증제8호증)이의서 및 내용증명 등으로 10회 이상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춘천시청은 위법하게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증제9호증)권리의무승계 하천점용허가(명의이전) 처분을 승인 하였습니다.

(6). 권창우의 하천점용허가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위법하게 승계받은 사채업자 신명식은 1개월만에 문광순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증제10호)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넘겼고, 문광순은 서양원에게 2개월만에 무상으로 (증제11호증)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넘겼고, 수상레져사업목적을 바로 방생장으로 변경 승인하였고, 서양원은 3개월만에 사채업자 신명식의 처남 김성우에게 (증제12호증)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넘겼고, 김성우는 11개월만에 허귀실에게 (증제13호증)하천점용허가 명의를 넘겼습니다.

(7). 사채업자 신명식, 문광순, 정춘자들은 2010. 2. 2. (증제14호증)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을 새로이 끌어들여 문광순과 매매대금을 3년거치 5년 상환이라는 내용으로 외상 매매계약서와 (증제15호증)권창우의 주거지에 주거침입을 하기위한 공모계획 합의각서를 같은날, 동시에 작성한 내용을 명분으로 공모하여, 권창우 소유 주거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2010. 2. 18. 문광순의 내연남 박민준, 허귀실의 아들, 조카 남동생, 가족집단 8명과 다중의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며, 무단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죄가 (증제16호증)1심. 2심,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들에게 춘천시청은 위법하게 연속적으로 연장, 또는 신규로 하천점용허가를 남발 승인발급 하였습니다.

(8). 또한, 춘천시청은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에게 발급하였다는 하천점용 허가증(증제17호증)의 허가 끝 번호 44호와 발급일자 2010. 1. 10.를 볼펜으로 기제된 허가증을 발급 하였고, 이 허가에 대한 (증제18호증)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의하면, 위 허귀실의 하천점용허가는 부존재하고, 관리대장에도 등제되여 있지 않으며, (증제19호증)조작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의 허가 조건란에 권창우 가건물 철거라고 기제되여 있는, 등 춘천시청의 수많은 불법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창우는 40년간 피나는 땀과 노력으로 축적하여 놓은 전재산 Vip수상레져보드장과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생활집기도구 일체와 주거지를 허귀실의 무단 주거침입 등으로 강취하여, 생존할수 없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9). 따라서 권창우는 사채업자 신명식과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허귀실외 이사건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의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춘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참고인 중지, 재, 재수사 등으로 경찰과 국상우 검사는 2년6개월간 시일을 끌다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0). 사채업자와 문광순은 이 사건에 관련한 허위 사실로 권창우를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권창우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증제20호증)판결을 받았습니다.

(11). 권창우는 전재산인 Vip수상레져 보드장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신명식, 문광순의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자, 문광순은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원 경찰관에게 권창우를 구속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1천9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증제21호증)벌금500만원 처벌을 받았고, 뇌물을 수수한 이해원 경찰관은 권창우 사건을 편파 조작 수사한 사실이 밝혀져, 파면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증제22호증)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12). 이러한 권창우의 Vip수상레져보드장 사건에 관련하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삼봉사라는 3.5평의 작은 암자의 다정 스님이라고 자칭하는 승적도 없는 서양원, 문광순, 허귀실들과 동료신도 정춘자라는 여자가 이 사건 초기,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5억5천만원에 매도 하라고 권유 하였으나, 권창우가 거절하자, 사채업자와 문광순, 정춘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춘천경찰관 이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권창우를 조작 수사하여, 구속 수감 시킨 후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헐값에 빼앗으러고 공모자금 1억5,000만원을 문광순에 주었습니다.

(14). 문광순은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금1억5,000만원을 주었고, 사채업자 신명식은 권창우 모르게 Vip수상레져 보드장 명의를 위법하게 춘천시청으로부터 승인 받았고, 서양원은 권창우에게 1억3,500만원을 줄태니,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권창우가 거절함으로 사채업자 신명식, 서양원, 문광순, 정춘자, 허귀실들은 이러한 사건을 유발하여,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고 공모하여 주거침입, 강취점유, 특수절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등, 범행을 한 것입니다.

(15). 권창우는 재산권을 지키려는 강력한 대응에 지쳐버린, 정춘자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문광순 상대로 공모자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원인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하여, 문광순은 춘천지방검찰청 정일권 검사의 (증제23호증) 공소장 사실관계 범죄행위에 의해 사기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증제24호증)공소장과 판결문에 권창우의 소유권과 Vip수상레져 보드장 관련하여 사기, 공모범행 사실 내용이 인정 기제 되었습니다.

(1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허귀실에게 권창우는 Vip수상레져 보드장에서, 퇴거할 것을 수십차레 (증제25호증)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 하였고, 춘천경찰서에 허귀실을 상대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12회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편파적으로 혐의없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17). (증제26호증)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가 확정된 자가 그 침입한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면 주거침입죄가 계속 성립되고, 퇴거하지 아니하면 퇴거불응죄가 되므로, 112에 수백번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허귀실의 불법 점유권을 정당화 하면서 편파적으로,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을 비호하여, 권창우의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권리행사를 부당한 경찰 공권력에 의해 박탈당한 것입니다.

2. 춘천시청 공무원들의 ①하천법, 하천점용허가 남발 ②행정대집행, 공권력남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공동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재물손괴, 재산권, 주거권,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권력남용, 직무유기 범죄행위,

(1). 위와 같은 권창우의 40년 생계터전 주거지를 춘천시청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2014. 11. 13. 권창우가 4시간동안 주거지를 비운 사이, 권창우의 소유 VIP수상레져보드장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하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가 확정된 무단 강취점유 범죄자 허귀실의 cctv 권창우가 출타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공모하여, (증제27호증) 하천과 공무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크레인 망치 지렛대 등을 가지고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권창우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 가스, 식수, cctv를 절단하고,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등,등,을 법적절차 없이, 주거지 가건물을 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이 주거침입 당시 Vip수상레져 보 드장 존치되여 있던, 권창우의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강취 특수 절도한 (증제28호증) 대형TV 3대,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 일체,침대,식탁,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 침대 가구등 4,900만원의 재물을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이 밖으로 내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범행의 증거물을 허귀실과 공모하여 증거인멸할 목적으로 춘천시 공무원들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모두 가져가 증거인멸을 한 중대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3). -증거목록-

(증제1호증) 주민둥록초본,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는 1번1975. 9. 22. 당시,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 15번지에 주민등록을 등록전입하고 살던중, 9번1995. 1. 1.행정구역 변경으로, 11번1008. 10. 12. 춘천시로 편입되어, 12번2010. 7. 2. 가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지로 실제지번정정 되였고, 14번2011. 10. 31. 강원도 춘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480 도로명 주소 권창우 본인 명의

(증제2호증) 춘천시 민원 지적과에서 발급한 건물번호판 박사로 480번길

(증제3호,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도로사용허가 사용료 납부서

(증제3호, 제2호)과세(납세)증명서, 재산세(건축물) 납부 내역

(증제3호, 제3호)(주택), 과세대장 25. 목구조 전업농가구주택, 62.경철구 조 농어가주택창고

(증제4호, 제1호)하천점용허가(어선계박장)

(증제4호, 제2호)준공검사

(증제5호증)하천점용허가 (Vip수상레져 보드장) 준공검사증

(증제6호증)신명식 권창우간 담보 조건부 매매계약서.

(증제7호증)신명식의 공, 사무서위조한 권리의무승계신청서.

(증제8호증)이의서 및 내용증명 민원

(증제9호증) 신명식 하천점용 허가장

(증제10호증)문광순 하천점용 허가장

(증제11호증)서양원 하천점용 허가장

(증제12호증)김성우 하천점용 허가장

(증제13호증)허귀실 하천점용 허가장

(증제14호증)사채업자 신명식, 문광순, 정춘자들은 2010. 2. 2.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을 새로이 끌어들여 문광순과의 허위, 가장 매매계약서

(증제15호증)권창우의 소유 주거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에주거침입을 하기위한 공모계획 합의각서

(증제16호증)권창우 소유 주거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2010. 2. 18. 문광순의 내연남 박민준, 허귀실의 아들, 조카 남동생, 가족집단 8명과 다중의 위력과 폭력을 행사하며, 무단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죄, 1심. 2심, 대법원 확정된 판결문

(증제17호증)춘천시청이 허귀실에게 발급한 하천점용 허가증 허가번호 44호와 발급일자 2010. 1. 10.를 볼펜으로 기제되여 있는,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증제18호증)춘천시청이 허귀실에게 발급한 하천점용 허가증 허가번호 44호와 발급일자 2010. 1. 10. 발급 하였다는 하천점용허가는 관리대장에 등제되여 있지 않았다는 정보공개청구 답변

(증제19호증)춘천시청의 조작된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허가 조건란에 권창우 가건물(강제철거)라고 기제되여 있는 관리대장 사본

(증제20호증)권창우 무죄 확정 판결문

(증제21호증)문광순 뇌물공여 판결문

(증제22호증)이해원 경찰관 징역 1년6월의 실형 대법원 확정 판결문.

(증제23호증)문광순 춘천지방검찰청 사기죄 공소장

(증제24호증)문광순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문

(증제25호증)허귀실에게 발송한 퇴거 내용증명

(증제26호증)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가 확정되면 그 침입한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면 주거침입죄가 계속 성립되고, 퇴거하지 아니하면 퇴거불응죄 성립 대법원 판례

(증제27호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하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가 확정된 무단 강취점유 범죄자 허귀실의 cctv 권창우가 출타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공모하여, 하천과 공무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크레인 망치 지렛대 등을 가지고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권창우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 가스, 식수, cctv를 절단하고,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등,등,을 법적절차 없이, 주거지 가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부수어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증제28호증)따라서,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이 주거침입 당시 Vip수상레져 보드장 존치되여 있던, 권창우의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강취 특수 절도한 대형TV 3대,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 일체,침대,식탁,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 침대 가구등 4,900만원의 재물 내역서, 사진,

(4). 대한민국 경찰 행정 공무원의, 직무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생명과,신체,재산권,주거권등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 의무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국가가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 할수 없습니다.

(5). 위와 같이, 권창우는 아무런 잘못도, 위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이 40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일구어 놓은 Vip수상레져 보드장과 생활집기도구 일체와 주거권을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 가족 집단들에게 강취 당 하였습니다.

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권,주 거권등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 권리행사 방해를 하여, 권창우의 생존 권을 박탈 한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6). 2010. 2. 18. 허귀실이 가족집단 8명이 주거침입 당시 적반하장으로 의암지구대 경찰관들은  권창우를 연행하여, 권창우가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신병 보증을 서야 내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살던  권창우를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을 비호하는 춘천 경찰관들과 의암 지구대의 경찰관들의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범죄행의 입니다.

(7). 따라서, 범죄행위를 묵인 비호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범행에 권창우는 대한민국 법의보호를 받지 못하여, 서울 시민단체 사법정의연대 회원 10여명과 권창우의 소유 주거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탈환 점유 하였는데, 춘천경찰서 형사 기동대 경찰관 10여명들과 의암지구대 경찰 3명들이 출동하여, 사법정의연대 회원들과 권창우를 공권력으로 협박하며, 권창우의 주거지 Vip수상레져 보드장을에서 밖으로 몰아내고, 주거침입자 허귀실에게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빼았아서 허귀실에게 건네 주는 공권력남용 직무유기의 중대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8). 권창우는 허귀실의 주거침입 죄 확정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재차 재산권 자력 구제을 하기 위하여,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들어 같습니다, 그러자 허귀실이 112신고을 하여 의암지구대 출동 경찰관이 출동하여, 권창우에게 퇴거를 강요하였고, 퇴거치 않으면 폭처법에 의해 긴급 체포 하겠다며 수갑 꺼내들고 공권력으로 위협하여, 권창우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쫒겨나야만 하였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공권력 남용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9). 따라서, 허귀실의 거족집단 8명 주거침입당시 40년간 정당하게 축적하여 놓은 재산권 Vip수상레져 보드장과 생활집기도구, 전자제품 일채, 모타보드, 침구, 의류, 가제도구 일체, 강취하고, 다중에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며 권창우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끌고 밖으로 밀어내당시  입고 있던 채로 맨 몸둥이로 양말한쪽 못 가지고 쫏겨 났습니다.

가). 하루 아침에 주거지 집과 생활 필수품 4.900만원 몽당 빼앗기고 오고 갈곳이 없는 권창우는 보드장 앞 창고로 사용하던 가건물 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고 몇몇 지인들로부터 침구 의류등을 지원받아 엄동설한 강추위와 삼복더위 장마철 습기찬 생활속에서, 현재까지 인간 으로서, 만연화된 썩은 경찰들에 의하여 인권을 유린 당 하였습니다.

(10). 대한민국 법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은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무허가로 대형불상과 보시함을 설치하고, 불교계 신도들을 불려모아 방생행사 촛불판매, 등 행사로 불교신자들로부터 1인당5천원씩 입장료등을 받는 영업을 하고 있어 가슴이 터질것만 같아 들어오는 입구에 허귀실의 주거침입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번호와 범행 사실을 알리는 글을 써 놓고 버스2~3대씩 불교신지들이 출입하는 것을 권창우는 목이 터져라 허귀실의 범행을 알리며 저항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저항 할때마다. 관활 의암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범죄자 허귀실의 방생행사를 2명씩 나와 도와 주곤 하였습니다. 이에 권창우는 화가나 적극적으로 항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허귀실이 관활 의암지구대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업무방행, 알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모욕등으로 권창우를  87회 죄가 인정하여 총 벌금 7,2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어 농촌일, 막노동, 공사장 신호일꾼 등으로 생활하며 원주에 살고 있는 조경옥이라는 분이 500만원 벌금을 대납 하여 주었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양기환 선배님이 750만원 사법정의연대 단장님이 2,000만원  춘천에 살고 계시는 이세근 선배님이 200만원, 이석기 선배님 1,500만원, 이광우 후배가 500만원을 대납하여 주었는데도, 수배가 되어 체포되여 구속 1일 10만원씩 몸으로 때우기도 하였고, 수배되여 숨어 다니며 Vip수상레져 보드장 앞 가건물 창고에 바람막이 비닐로 막고 살고 있습니다.

(12). 그런데. 2014. 11. 13. 권창우가 4시간동안 주거지 가건물을 비운 사이, 춘천시청 하천과 공무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크레인 망치 지렛대 등을 가지고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 가스, 식수, cctv를 절단하고,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등,등,을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절취하고 권창우의주거지 가건물을 포크레인 등으로 진이겨 갈아버렸습니다.

(13). 따라서, 주거침입자 허귀실이 주거침입 당시 Vip수상레져 보드장 존치되여 있던 권창우의 1차, 강취 절도당한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 4,900만원의 집기도구를 3년만에 허귀실이 밖으로 내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강취 범행의 증거물을 허귀실과 공모하여 증거인멸 할 목적으로 춘천시 공무원들은 공권력으로 가져가 증거인멸을 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가).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이 원시시대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행의를 권창우에게만 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춘천 시민 권창우를 죽이    는 공권력도 어느 정도래야지.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 일행과 춘 천시청 공무원, 경찰들이 합동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70세의 당시, 독거노인 권창우를 얼어죽든, 굶어죽던, 알바 없다는 식으로, 주   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11월 강바람이 불고있는 거리로, 내 몰았습 니다,

나). 1991년에 강원도청과 춘천시 합작으로 의암호 붕어섬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의암호에서 어업생활을 하는 어부들에게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보상을 주게 되어 군산수산전문대 학 교수 배종배 단장으로 5명의 교수들이 생태학과 수질검사 및 환경 영향평가에 의해, 어 페류 피해보상 산출과정에서 당시 어촌계장 및 임원들 구성으로 용역팀 교수들과 협상 과정에서, 보상대상자 53명중 최고 많아 받는자는 1억3,000만원이고 다음, 다음으로 6명의 임원들에 게는 최하는 6천50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 어부들은 3백80만원에서 7 백만원으로 보상액이 책정 되였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평 어촌계원들은 순진한분들 이였습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차등 보상에 의혹을 품고 어촌계 임시총회를 걸처, 평 어촌계 원들 46명 전원 찬성으로 권창우를 보상추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강 원도청 공영개발단, 단장, 보상계장, 춘천시 어촌계장, 군산 수산대학 배종배교수 이하 5명의 교수들을 만나 보상에에 관한 산출근거, 신출 방법을 1개월간 확인하였는데, 춘천시 내수면 공무원, 허위 산출근거 조작 산출방법 등을 근거 없이 조작한 사실에 대하여 권창우는 강력히 진실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강원도청 공영개발단, 춘천시청, 어촌계장 임원들 몇몇놈 들이 지금 현실과 같은 태극기부대, 어버이부대, 엄마부대, 자유한국당 과 같이 온갖 모함, 비방으로 권창우를 나뿐놈으로 근거도 없이 비방 하며, 간접적으로 권창우에게 유리한 조건(보상 조작 사건에 손을 때 면,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겠다)을 제시하며 접근 하기도 하였지만 끝까 지 부당한 어업보상에 대응하여, 춘천시 내수면계장은 주문진으로 인 사 이동하였고 그 외 몇 몇 놈들도 타지, 타부서로 인사 이동 되었습 니다,

마). 그때당시 결국 총13억의 어업보상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 외 편법으로 부정 부페한 사실이 2건 있습니다 공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 지금도 그때당시 있던 놈들이 과장 계장으로 진급되여 현재도 편법적으로 못 된 짓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그때서부터 권창우는 춘천시청 불랙리스트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집이 있어 조금도 춘천시청에 급히지 않고 어촌계원들에게 허가 조건중 부당하게 공공사업을 할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질의서신으로 어촌계원 전원에게 허가조건을 정정하였고 저는 어촌 계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사). 위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 허가 받을시에도 위와 같은 관 계로 허가를 아니하여 주려고 뱅뱅이를 돌려지만 억지로 허가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허가 담당계장은 타지로 인사 이동 되였다고 하 면서 권창우 때문에 머리에 탈모가 생겼다고 하던군요,

라). 이러한 보복이 아니가 싶습니다. 이러한 권창우의 사건에 관련 하여 춘천 경찰서 경제팀 이해원 경찰관도 1,9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되였고, 실형 1년6월 실형까지 받았구 요, 그러나 자신들이 공정하지 못한여 그 죄의 댓가를 받았는데 왜 정당한 권창우만이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지요? 썩은 과거정부 형사 사법 경찰관들은 요번 기회에 싸뚝 다 짤라버려야 합니다, 권창우는 완벽 한 증거와 사실관계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경찰 20여명을 형사 고소 하여, 제 2~3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끝장을 볼 것입니다.

(14). 썩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 상대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를 박탈한 범죄 행위를 관리 감독 하지 못한 증거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를 할 것입니다.

(15). 권창우는 누구에게 사기를 친적도 전혀 없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권창우 나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저 허귀실의 남편 김구경이라는 자가 강원대학교 무학번 졸업생으로 총장을 잘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총장한테 권창우가 전과자고 무지 나뿐놈인데 보드장을 팔아먹고 안나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여서 그 총장의 제자 당시 춘천시장 이광준에게 보드장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여 이광준 당시 시장이 담당부서에 법이통하는 한계내에서 검토하여 허가를 하여주라고 하였다고하는 녹취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이 경찰청 폭력배 단속 과장을 잘알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사건 3번째 허가받은 서양원의 녹취록이 입 하고, 춘천에 일류 조직 폭력배라는 배동천이라는 자가 재차 춘천시에 부탁하여, 주거침입범죄자 허구실에게 현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16). 위와 같은 억울한 사건으로,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권창우와 유사한 내용으로 8억2,500만원 사기를 당한 최진희씨를 사법정의연대 조단장님을 통하여 알게되어, 3년간 서로 사건에 관하여 교류하다가 혼인을 하게 되어 부부로서 현재 2년 6개월간 각자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 고소한 사건 기록에서 명백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근거를 정리 정돈하고 있습니다.

(17). 권창우는 이러한 춘천시청의 위법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 이광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위 사채업자.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허귀실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승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에 이여, 대법원 박보영, 권순일은 다툼이 없고, 공무원을 공문서위조 죄 등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유로 파기환송 되어 결국 패소 하였습니다.

가). 위의 대법원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당당해 진 허귀실은 아들, 남편, 지인, 때로는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위협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권창우를 오히려 보드장을 주거침입으로 빼았고 임시 거주하고 있는 가건물에서 쫏아내려고 춘천시 공무원들은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허가조건 란에 권창우 불법 가건물 철거라고 공문서에 기제되여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들 과 공모 한 것 입니다.

나). 그러나 권창우는 허귀실이 퇴거치 아니하여 112에 100회 이상 신고를 하였으나, 춘천경찰서 경찰관들과 위암 파출소 경찰관들은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가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 편에서서, 서, 직무집행을 하지 않고 허귀실을 비호 하여, 권창우는 춘천지방법원에 Vip수상레져 보드장의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Vip수상레져 보드장은 권창우의 소유임을 확인 한다 라고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허귀실의 항소로 항소 소송을 진행하여 모든 증거등으로 변론 종결 하여 선고만 기다리는 중 선고일 7일 앞두고 춘천지방 법원 항소부 김재호 판사가 변론 제기명령을 하여 결국 터무니 없는 김재호의 양도담보 법리를 적용하여 페소 하였습니다.

다). 후일 알고보니 허귀실이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변론을 맡아 달라고 사정 사정 하였는데 김진태는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변론은 못하고, 서울 서초동 박종규 변호사를 소개하여 결국 말도 안되는  페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 내용으로 자신하고 김재호 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술이 취해 화도나고 하여 대층 글을 올여 습니다.

[최 대 연]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김재호 판사님은 저 2개 사건 민사 항소심 당당 하였으며 지금 1건 민사 재심 당당 하십니다.
저 사건 민사 항소심에서 2건 사건 담당 하였는데 억울 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사 재심 담당 하시기 때문에 참을데로 참고 있습니다.
2개 사건다 전부 일부 승소하여 (너무 억울함) 대법원 상고 하였다가 기각 되어 1건만 민사 재심중이고 1건은(5년안 - 기간 많이 남아 있음 ) 별도로 민사 재심 사유 찾고 있습니다. (1건은 교통 사고 손해 배상, 1건은 일반 상해 보험 소송 입니다.)

[최 대 연]

민사 재심1건 마저 기각 당하면 참을데로 참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참을 인자 작성하여 놓고 참는 다, 저 민사 재심 사건 60% 과실 항소심에서 잘못 판결 하였으면 민사 재심에서
제대로 판결하여 주시길 김재호 판사님에게 기원 합니다. 저는 민사 항소심때 유서장도 법원에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이 유서장이 서증 목록에 없으니 --- ㅠㅠ

[최 대 연]

김재호 판사님은 저 사건 담당 할때 그 나마 잘못 판결 하였지만 소송 절차를 위반 한적은 없으며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내에 불법 재판관님이 관여하여
소송 절차을 위반하고 범죄 행위를 하여 권순일 대법관님 형사 고소 2번등 함 -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 대 연]

# 저 사건 진행 현황 #
신에게는 아직 11척의 배가(소송 전략) 남아 있습니다. 1. 국과수 감정사 1명 형사 고소함 2. 국과수 감정사 1명 추가 형사 고소함 3.국과수 행정 소송 대법원 상고중임 4. 대법관 1명 형사 고소함 5. 대법관 1명 행정 소송 함
6.대법관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중앙지검에 배정이 됨) 7.대법관 1명 - 국회에 탄핵 신청및 파면조치 청원서 제출함 8.형사 사건 재심 청구함 9,형사 사건 대검창청장님에게 비상 상고 준비중밈
10.국과수 감정사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청원서 제출함 11.저 민사 재심 사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로 청원서 작성중임

[최 대 연]

3.국과수 행정 소송 대법원 상고중임 - 민원처리 3년간 10번 거부는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 -기각 1패당함, 10.국과수 감정사 1명 국민 권익 위원회에 부패 신고 청원서 제출함 -
대검찰청 감찰부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이관함 - 현재 전적 11전 0승 1패 입니다. 11전 10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 권위 위원회 통하여 고충 처리 민원 접수하여 대법원 으로 행정 소송 담당 대법관님에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보내려고 준비중임
또한 형사 사건 총 5건 전부 관련 검사님및 재판관님에게 민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보내려고 준비중임

[최 대 연]

손자 병법 36계(36가지 계책)중 제1장 승전계 중 5계 - 진화 타겁 - 기회가 왔을때는 벌떼 처럼 공격 하라!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직 11척의 배중에
현재 전적 11전 0승 1패 입니다. 11전 10패 1승만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손자 병법 36계(36가지 계책)중 제6장 -패전계 -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민사 상고심 기각이 되어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 패배를 민사 재심에서 승리로 이끄는 소송 전략 이다.중 35계 -연환계 - 여러가지 계획을
교모하게 연결시켜 학의 진법으로 11척의 배로 동시에 공격 자폭하여 11전 10패 1승하여 민사 재심 사유 명백하게 찾는 소송 전략이다.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 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아직 11척의 배중에 11전 0승 1패다, 11전 1승 10 패 하면 민사 재심 사유 명백히 찾을수 있다. 필승! 투쟁! 쟁취!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최대현 회장님 끝까지 투쟁 박수 드림니다
화이팅!

[안성]

억울함을 동감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콩]

필승하십시요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감사 감사 합니다.

[청솔]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 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필승 기원합니다. 투쟁 !!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용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아랑]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우리 아빠에게 좋은 자문 많이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손현주]

필승 기원 합니다.

[이지선]

필승 기원 합니다.

[김세중]

국민권리를위한대표님의 억을한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copyboy]

필승 기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