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기간 의료개혁, 현급 공립병원에 중점
랴오신보(廖新波) 광둥성 위생청 부청장은 “현(縣)급 병원의 개혁에서 반드시 보상메커니즘을 잘 제정해야 하며 향진 병원의 개혁경험을 교훈 삼아 좋은 의사 유실로 환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봄부터 의약보건체제 개혁을 가동해 지난 3년간 5가지 분야에 주력해 실시해오고 있으며 국무원은 재차 《12.5 기간 의약보건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규획 및 시행방안의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제12차 5개년(12.5) 기간에 계속해서 국가 기본약물제도를 보강하고 기층 의료보건기구 관리체제, 보상메커니즘, 약품공급, 인사분배 등 분야의 종합개혁을 강화한다. 계속해서 기층서비스망 구축을 강화하고 일반의사제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기층의료보건기구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랴오신보 부청장은 “12.5 기간의 의료개혁은 보다 세분화되고 세부적인 정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립병원 개혁 난항
《통지》는 12.5 기간에 현급 공립병원 개혁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2015년에 현급 공립병원의 단계적인 개혁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공립병원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현급 병원은 ‘약품 경영으로 의료 경영 보충’ 메커니즘의 타파를 핵심으로 관리체제, 보상메커니즘, 인사분배, 구매메커니즘, 가격메커니즘 등 분야의 종합개혁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인재, 기술, 전문 진료과를 핵심으로 하는 능력 구축을 강화한다. 도시 병원이 현급 지정병원을 지원하는 장기협력지원체제를 보강하며 허가를 거쳐 현급 병원에 특수직위를 설치해 수요가 절실한 고급인재를 도입함으로써 현(縣) 역내 진찰률을 90% 정도로 높여 현을 벗어나지 않고도 중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개혁방안과 개혁정책이 이미 많이 발표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의료개혁을 완수할지는 세부조치에 달렸다.
랴오신보 부청장은 “현급 병원의 개혁에서 반드시 보상메커니즘을 잘 제정해야 하며 향진 병원의 개혁경험을 교훈 삼아 좋은 의사 유실로 환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품에서 15%의 마진을 없앨 경우 정부는 무엇으로 보상해줄 것인가? 현재 많은 기층 의료기구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차기 현급 병원의 개혁은 이런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약물제도를 전면 보급한 향진 보건소는 보상메커니즘이 미흡해 상당수가 생존위기에까지 몰렸다. 한 향진 보건소 의사는 “현재 약품 마진을 취소했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의사들의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현급 병원 개혁에 관한 문건이 진작에 시달되었지만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랴오닝(遼寧)성의 한 현급 병원 의사는 “현급 병원들이 현재 병실 건물만 지어놨을 뿐 다른 개혁은 들어본 바 없으며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둥셰량(董協良) 산시(陝西)협동생식의학연구소 소장은 “아직 개혁의 관념이 바뀌지 않아 공립병원의 개혁이 아주 어렵다. 정부가 공립병원 개혁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지만 공립병원들은 모두들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랴오신보 부청장은 “공립병원 개혁은 공익성의 진정한 회복이며 의료인 가치와 생명가치의 진정한 회복이어야 한다”며 “현재 의사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투입을 비용지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보조금 계속 인상
《통지》에서는 2015년까지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정부 보조기준을 일인당 연간 360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개인 납부수준도 상응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둥셰량 소장은 “현재 각종 의료개혁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치는 기본의료보장의 보급범위 확대이며 이로써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종업원 의료보험, 도시주민 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 등 정책범위 내에서 입원비 지급비율을 모두 75% 정도로 높여 실제 입원비 지불비율과의 격차를 크게 좁힐 방침이다. 그리고 지급 한도액도 더 높인다.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진찰 일괄제도를 모든 통합지역으로 확대하고 지급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며 종업원 의료보험의 진찰 일괄제도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의료보험과 의료구제의 즉시결제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자부담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의료보험 취급기관과 의료기구 간에 직접 결제하도록 한다.
이밖에 2015년까지 통합지역 내와 성 내에서 의료비용 ‘타지역 즉시결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외지에서도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의료보험과 의료구제의 결제를 잘 연계하도록 한다.
출처: 2012-03-23,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