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청소년·자영업자 버젓이 위협
위조신분증 불법제작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청소년들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음주·흡연을 일삼는 상황.
술·담배 등을 구입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이를 판매한 업체 측에
‘신고’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며
자영업자 또한 위협받고 있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의 경우
벌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답니다.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어지자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일대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현금 70만 원을
갈취한 일이 발생했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위조신분증, 청소년·자영업자 버젓이 위협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위조신분증 불법제작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토대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청소년들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음주·흡연
www.ilyoseoul.co.kr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