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

[김영미]

1.5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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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ㅇ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ㅇ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금액 □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