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화물차 과적에 대해 끊임없이<br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만<br /><br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br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br /><br />화물기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br /><br />자칫 화물운전자에 대한<br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 시킬 우려가 있어<br /><br />현직 화물기사로서<br />과적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br /><br />먼저 과적단속의 법적근거를 보면<br /><br />도로법 77조.도로법,시행령79조에 따른 축중량10톤 이상이거나<br /><br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른 적재중량초과 이다.<br /><br />도로법 77조에는<br /><br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br /><br /><br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br /><br />위 법을 위반시 도로법 11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br /><br />즉 화주나 주선업자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br /><br />도로법 시행령 79조2항<br /><br />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 <br />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br /><br /><br />이 법의 맹점은<br />단순히 축중량 10톤(총중40톤)만 안 넘으면 되니<br /><br />본인의 경험상<br />1.2톤차에 3톤을 실어도<br />3.5톤에 5톤을 실어도<br />5톤축차에 15톤을 실어도 단속이 안된다는 것이다.<br /><br />단속이 안되니 그냥 싣고 다녔다.<br />불법인지 조차도 몰랐을 때도 있었다.<br />그러나 위험하다.<br />돌발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br /><br /><br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br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화물차는 도로공사에 차량등록을 하게하고(공차무게와 적재중량이 표시된 차량등록증)<br /><br />톨게이트 진입시<br />차량넘버를 조회하여 적재중량을<br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br /><br />진입금지를 시키는 것이다.<br /><br />아울러<br />도로법의 목적이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라면<br /><br />톨게이트 계근표시를 운전자가 볼 수있게 오픈하여야 한다.<br /><br />차량 중량이 무슨 기밀사항인듯 숨겨두고 가르쳐 달라고 해도<br />거부한다.<br /><br /><br />또한<br />가변축차량의 경우 <br />축을 올린 상태에서 축중량 초과가 되었으면 <br />법의 목적에 맞게 축을 내리고 재측정을 허용하여야 한다.<br /><br />현재는 축중량 오버가 되었으면 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br /><br />이것은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br /><br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br /><br /><br /><br />두번째 과적 단속 법적 근거를.보면<br />도로교통법 39조<br /><br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br /><br /><br />적재중량이란 1톤차에는 1톤만<br />3.5톤차에는 3.5톤만 <br />5톤차에는 5톤만 싣고 다녀라는 것이다.<br /><br />이 법의 맹점은<br />3.5톤차에 윙을 올리면<br />적재중량이 1.9톤.<br />냉장기를 달면 1.3톤이<br />적재중량이 되니 <br /><br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고유의 목적에 맞지 않다.<br /><br />현실적으로<br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br /><br /><br />과연 이 적재중량 이상 실으면 위험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인지 <br /><br />안전과는 관계없이<br />공무원의 편의상 특장무게를 뺀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br /><br />5톤축차의 경우도<br />똑같이 4 5톤으로 출시를 하여도<br /><br />8.5톤 넘버를 달면<br />8톤을 실어도 안전하고<br /><br />4.5톤 넘버를 달면<br />안전하지 않다는 법이 현행법이니<br /><br />과적에 대한 대안으로<br />현실에 맞게 과적개념을<br />안전기준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br /><br />차량의 성능은 갈수록 좋아지는데<br />몇십년 된 법의 기준으로<br />안전기준과는 관계없이<br /><br />무조건 위반 했으니 과적 벌금 때리고<br /><br />간혹 화물차 사고가 크게 나면<br />기껏 내놓는다는 대책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니 <br /><br />과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br /><br />법을 잘 지키고 있고<br />법을 지키고 싶은 많은 화물기사들을 <br />더이상 범법자나 무법자로 만들지 말고<br /><br />위에서 말한 <br />대안제시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달라!<br /><br /><br /><br /><br /><br /><br /><br /><br /></p>
<!-- -->
맞는 말씁입니다
과태료가...어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유인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현실성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텐데..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큰문제는 원청이운수업체에 과적상태의계약체결을요구하고운수사는계약을따내기위해 지입기사들에게나몰라라한다는사실이다! 전국의화물계약을전수조사하면다드러날일인데아무도문제제기를안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