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 심사 강화까지...실손보험 가입자 ‘막막’
출처 : 보험매일 ㅣ 2022-06-20 08:10
출처링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98
3세대 실손보험료 상승·의료자문 증가 예상보험소비자 “계약 해지할 수 밖에”
출시 6년차를 맞이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여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심사는 강화돼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예측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세대 실손보험요율 조정시기가 도래하면서 조만간 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험업 감독규정상 실손보험은 상품 출시 후 5년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3세대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해 보험료를 조정 할 수 있다.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개정을 통해 기본형과 3개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됐다.이에 보험업계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는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0년 말 90.7%로 나타났던 3세대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지난해 말 107.5%를 기록하며 100%를 돌파했다.경과손해율은 보험금 지급액 등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10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구체적인 인상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료는 연초에 올랐다.기존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주 원인으로 악화됐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2‧3세대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가 인상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선의의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면서 손해율을 악화시킨 가입자들만 잔존 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도 강화…보험소비자 불만 증폭 예상3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험사기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근 보험사들은 잇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보험사 자체적인 조사 근거가 마련되면서 의료자문이 증가해 보험금 지급이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보험금 지급 전 조사 및 의료자문이 늘어나면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지체·거절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보험사들이 대표적인 과잉 의료행위로 꼽는 백내장 수술과 자궁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등에 대한 조사·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사례가 다발하자 보험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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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6년차를 맞이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여기에 빈번히 발생하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지급심사는 강화돼 보험소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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