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에)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자녀 최아랑 올림) '흑흑흑 ...'
불쌍한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우리 아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우리 아빠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망인 김진문,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각각 민사 판결문의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고로 우리 아빠는 실업자로 5년 2개월간 놀다 보니 등록금 낼돈이 돈이 없어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4년간 휴학 하다 보니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 및 가족은 관청 피해를 입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가 교통 사고가 나기전에는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였습니다.
우리 아빠 마지막 소원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를 시켜 주는 것이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입니다. '흑흑흑 ...' 또한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해주길 우리 아빠는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이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5,100만 시민중에 우리 아빠가 관청 피해자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 다가 사고가 났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우리 아빠는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민사 소송에서 당하여 5년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감정을 받았으며 위,변조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현재는 민사 재심중 이여서 국과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안하고(고소인, 피의자) 각하 처리 하여 형사 항고중에 있습니다. (원심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년 형제 13756호), 또 수사도(고소인, 피의자) 안하고 기각 처리 당하여 현재
서울 고등 법원에 재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ㅠㅠ
(항고장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106호) 국과수는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청원서를 제출 하여도 거부하고 안해주어 우리 아빠는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3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흑흑흑 ...'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를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흑흑흑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2.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4,572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 행동 소개지난 2017년 9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 사회 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라는 슬로건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및 시민사회 주요활동[공동 행동 성명]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20180201)
https://goo.gl/7TxfmE[공동행동 논평]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20180112)
https://goo.gl/rUP9iK[참여연대 성명]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71218) https://goo.gl/27a44T[공동행동 항의 행동]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20171124)
https://goo.gl/ud4hU2[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20171103)
https://goo.gl/o3Z8Qz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찬성으로 당론을 개정하라. 또한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각각 정당은 즉각 폐기 하시고 헌법을 준수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저도 1개당(?) 당원이며 회비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헌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으로
인하여 찬성 하는 국회 의원님들도 당론 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추정)
헌법 존재하고 자유 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님들이 존재 합니다.
각각 정당은 헌법을 무시한 당론 제도를 즉각 폐기 하라.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대상으로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 명백 합니다.(추정)
따라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
법을 개정 하시는 각각 정당 및 국회 의원님들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임의 가공하여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1개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
1개당(?)은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폐기 하시고 1개당(?) 소속 공수처 신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의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명기가 된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1개당(?) 당원중 1명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검찰 '기소 독점주의' 폐지
[앵커]
다스의 120억원대 횡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호영 특검이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는데, 그러면서 당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줬지만, 검찰이 이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만 통째로 받았지 수사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반박이라, 이를 둘러싼 책임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큰 틀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서 다스 수사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개혁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입니다.
검찰에 집중돼있는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 했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한 것도 검찰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모두 없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 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을 막기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도 권한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히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도지역으로 넓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정치1부 기자 | 이동현 영상취재팀 촬영기자 | 박재현 영상취재팀 촬영기자 | 구본준 영상취재팀 촬영기자 | 박선호 영상편집팀 편집기자
첫댓글 전호승(카페 감사) 11:11 new
공수처 신설 통과 시켜라 서명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2차 -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
글 짧게 잘쓰고 컴푸터 잘한것도 재주 영한문 박사도 21세기는1.정보화시대 2.컴푸터 못하면 까막눈 응용잘한것도 재주 알아야 면장한다
@전호승(카페 감사) 필승 기원 합니다.
공유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2차 -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86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31] 새글 최 대 연 에 접속하여
4,586명 동지 여러분 동의 한다 댓글을 달아 주시길 기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전호승(카페 감사) 11:18 new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조기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facebook -naver-twitter - kakao- 접속하여 4번까지 동의 할수있습니다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최아랑 동지 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현재 조회 25,1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重傳/이희빈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그동안 이렇게 막고 있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한국방송 리서치 KBS 국민패널 코너에 올린 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30
이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도 방해를 하나요?
사법부에서 철저히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랩] 경축! 이명박 구속
https://www.youtube.com/watch?v=Yc43R8QnCXY&feature=youtu.be
PLAY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스크랩] ☯ ☯【긴급속보】CNN 외신보도 난리 났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얼씨구 좋다
내일은 떡 돌리고
잔치국수 파티 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HSbn/1593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 님!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남쪽 민중들에 남은 일은 이명박구속과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北, SLBM 핵심기술 콜드런치 성공한듯..
"예상보다 속도 빨라 우리 군 내부서도 놀란 분위기..대응 전력은 뒤쳐져있어 뉴스
2016.04.25. 12:21
http://cafe.daum.net/gusuhoi/LdVW/7
공수처 적극지지 동의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2차 -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88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올
공수처 설치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및 저 페이스 북! 접속후에 동의 한다. 4,588명 동지 여러분! 댓글좀 부탁 합니다
여러개를 올리면 혼란스럽고 1나만 작성해서 게시글에 자주올려 끌고 가야 합니다
4월 1일부로 3차 청원시 - 1나만 작성해서 게시글에 자주올려 끌고 가야 합니다 - 수정 하겠습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공수처신설 적극 지지합니다.
@욕쟁이아줌마 필승 기원 합니다.
공유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