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의 이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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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법규 이해의 기초 Ⅱ. 초․중등교육 기본 법규의 구조와 내용 Ⅲ. 교원의 복무관리 규정 및 적용사례 Ⅳ. 공무원의 권리 구제 |
Ⅰ. 교육법규 이해의 기초
1. 교육법규(성문법)의 위계
○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2. 법률에 의한 행정(법률주의)
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 국가 작용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정하는 것은 모두 입법으로서 의회가 행하여야 함
나. 법률유보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율은 모두 의회의 입법 즉 법률의 권한에 유보되고, 정부의 행정은 의회의 법률이 이미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만 행하여야 함
다. 법률우위 : 의회의 입법에 의하여 이미 규율된 사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행정은 그에 위반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됨
3. 행정규칙
가. 의미
1)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초」하여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 관계 내부에서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
2) 행정 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구분
나. 행정규칙의 종류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 법규문성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
4)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다. 행정규칙의 한계
1) 법령과 상급감독기관의 행정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됨
2) 특정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에서만 제정 가능
3) 재량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없음
Ⅱ. 초․중등 교육에 관한 기본 법규의 구조와 내용
1. 교육기본법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초․중등 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 ․ 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나. 학생의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 의무교육( 독촉ㆍ경고 및 통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라.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0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0.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1)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2)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사.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1)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2)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ㆍ보건교사ㆍ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아. 교감의 증치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자. 교감의 미 배치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수업일수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카. 학급편성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파. 휴업일
1)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타.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Ⅲ. 교원의 복무 관리 규정
1. 복무관리 규정
가. 병가관련 제도
1) 진단서의 제출시기 :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 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와 병가허가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가능 여부 등 제반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제도
1)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는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 목적상 대상이 되는 자녀는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2) 퇴근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기산 시점 :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다. 연가 및 공가관련 제도
1)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계산방법 :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의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현역 및 하사관이 복무기간 등을 합산함. 다만, 위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 규정의 연․월일로 계산한다.
2) 연가 중 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가는 연도 등 어느 시점에 사용하여도 무방함. 따라서 8월 말 정년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8월 말 이전의 본인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연도 중 휴직예정자의 연가 사용 : 연도 중 해외유학을 사유로 휴직할 예정인 경우 휴직이전에 본인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4) 연가 마지막 날에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공가 가능 여부 : 연가를 허락받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연가 종료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상이 정상화된 후에는 최단시간 안에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한다.
라. 경조사휴가 및 공휴일의 처리
1)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 공휴일 근무상황 처리 : 결근이 공휴일을 전후하여 계속되더라도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무 상황부에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공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
봉급감액의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도 결근일수로 봄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2) 공휴일을 이용하여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공휴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 교원의 대학원 출강 및 수강 시 복무관리
1) 교원의 대학출강
임용권자가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임 발령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장(출강)으로 복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적인 대학출강은 「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내 강의를 나갈 경우(수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전제)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조퇴 등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2) 교원의 대학원 수강
가)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하는 것이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에 대해서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다.
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자율연수에 해당된다.
2. 휴가 및 복무제도의 적용 및 사례
가. 방학 중에도 교장, 교감에게 「교육공무원법」제41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교장 부재시 대결권자는 교감이 되겠지만, 행정실에서도 대결을 교감에게 받아야 하는가?
1)「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대상은 ‘교원’이므로 교사, 교감, 교장도 포함된다.
2)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전결 포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음. 학교 내의 대결 관련사항은 사무 관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기 바란다.
나. 기관을 대표한 경조사 참석 시 출장이 가능한가?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에 한하여 출장 조치해야 함. 이건은 소속직원의 사기진작과 그에 따른 교육력의 증진효과 차원이다.
다. 공무상병가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나?
공무상병가 180일은 연속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라. 일반병가를 60일 사용한 후 이어서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기간 중의 공휴일이나 휴무토요일은 연가일수에 포함되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 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위의 경우에도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으로 운영되고 그 기간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연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경조사 특별휴가 및 적용사례
1)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휴가 사용 시기는?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산 전후로 3일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2)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하였을 경우에도 그 남편은 경조사휴가가 가능한가?
배우가자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의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3일을 얻을 수 있다.
3)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도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한다.
4) 퇴근 이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 시 출산휴가의 기산 시점은 언제인가?
여성공무원의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을 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함. 그러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5) 퇴근시간 이후에 부모상을 당한 경우 당일 경조사특별휴가에 포함되는가?
퇴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공무원복무제도해설)
라. 행동강령의 적용사례
1)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은 책임을 짐
2)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을 통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금지함.
3)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 관례의 범위(3만원한도)안에서 간소한 식사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허용하고 있음.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4)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금하나, 상조회의 회칙에 의거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과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범위안에서 3만원 이내의 소액의 선물은 허용함.
5) 모두 외부강사는 사전결재를 받아야 함.(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포함)일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6)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음.
※ 친구부모 회갑연에 5만원을 초과한 화환은 보낼 수 없음.
Ⅳ. 공무원의 권리 구제
1. 공무원의 징계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다.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시효 : 징계사유 발생 일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3년)
2. 권리 구제
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1) 행정심판(행정심판법)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하는 쟁송 절차
2) 교원징계 소청심사
가) 소청심사의 청구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
나) 소청심사의 결정
◦소청심사결정의 종류 :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임용결정
◦소청심사결정의 효력 : 처분권자를 기속
◦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복 : 결정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나. 법원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행정소송법)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행정법원→고둥법원→대법원)
다. 징계의 기록 말소 사유 및 시기
1)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래의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이 없을 때 말소함
징 계 | 직위해제 | 불문(경고) | ||
정 직 | 감 봉 | 견 책 | 법 제73조의2 | 징계위원회의결 |
7년 | 5년 | 3년 | 2년 | 1년 |
2) 위 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별로 기간을 합산함(징계는 징계별로,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별로 합산)
3)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4)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끝.
참 고 문 헌
1. 광주광역시교육청(2009). 교육공무원인사실무. 광주광역시교육청.
2. 국민권익위원회(2009).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3. 교육법전편찬회(2011).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4. 행정자치부(2008). 징계업무편람. 서울: 대성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