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및 수소차(공동-보도)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이매진]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공동-보도)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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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1.20).hw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 20.(월) 14:00		배포일시	2020. 1. 20.(월) 11: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박창환(044-215-7230)		담당자	박성준 사무관(044-215-723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 박륜민(044-201-6880)			송석섭 사무관(044-201-6882) 윤남웅 사무관(044-201-6887)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지원 -

□ 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ㅇ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ㅇ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ㅇ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구 분	’19년	’20년
승 용	19개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원 (1개 차종 756만원) → 최대 차등폭 144만원	20개중 7개 차종에 상한인 820만원 (최저 605만원) → 최대 차등폭 215만원
버 스 (대형기준)	23개중 14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 (최저 7,400만원) → 최대 차등폭 2,600만원	24개중 6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 (최저 6,342만원) → 최대 차등폭 3,658만원
이륜차 (경형기준)	11개중 5개 차종에 상한인 230만원 지원 (최저 223만원) → 최대 차등폭 7만원	11개중 2개 차종에 상한인 210만원 (최저 150만원) → 최대 차등폭 60만원

❷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❹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지급요령 : 물품제조계약으로서 계약
금액의 70% 범위 이내

□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수(’19→’20년, 대) : (전기차) 54,652 → 84,150, (수소차) 5,504 → 10,280
지원예산(’19→’20년, 억원) : (전기차) 5,403 → 8,002 (수소차) 1,421 → 3,495

ㅇ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 <참고>【붙임3】 차종별 국고보조금, 【붙임4】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ㅇ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ㅇ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하였다.

□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ㅇ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ㅇ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ㅇ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2. 2019년과 달라진 점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4.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5. 보조금 신청절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 개 요

 일 시 : 2020. 1. 20.(월) 14:00∼16:00

 장 소 :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501호)

 목 적 : 관계기관․업체를 대상 2020년 보급․운영 계획 발표,
무공해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토론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참석대상 : 지자체 담당자, 무공해자동차 제조·수입사, 충전기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명

 주요내용

- (정책소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 방향, 보조금 제도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발표

- (건의사항 토의) 무공해자동차 보급 정책 관련 의견 수렴,
정보 공유 및 정책 개선사항 도출 등

󰊲 세부 일정(안)

시 간	제 목	발표자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
14:00∼14:05 ('05)	인사말씀	환경부
14:05∼14:15 ('10)	무공해차(전기·수소) 보급 정책방향	환경부
14:15∼14:40 ('25)	전기차 보조금 제도	환경부
14:40∼15:00 ('20)	질의응답
15:00∼15:10 ('10)	휴식	-
15:10∼15:25 ('15)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환경부
15:25∼15:40 ('15)	수소차·수소충전소 보조금 제도	환경부
15:40∼16: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 일정은 행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2

2019년과 달라진 점

구 분	2019년	2020년
전기 승용	‧ 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 (국비 최대지원액)
	‧ 기본보조금 + (단위보조금×배터리용량) × (가중연비/최저가중연비) - 기본보조금 200만원, 단위보조금 14만원	‧ 연비보조금(40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2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800만원) - 이행보조금 :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 < 신 설 >	‧ 생애첫차 구매시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 버스	‧ 기본보조금 ×〔(0.6×에너지소모율 계수)+ (0.4×배터리 계수)〕× 차량규모 계수 * 기본보조금 중형 6천만원‧대형 1억원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 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량규모계수 (최대지원액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
	‧ < 신 설 >	‧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전기 화물	‧ 초소형 512만원, 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 2019년과 동일
전기이륜	‧ 기본보조금 +〔배터리용량×단위보조금× (0.6×(최고가중소비율/가중소비율)+ 0.4×(출력/최저출력)〕 * 기본보조금 : 경형 200만원, 소형 220만원, 중형 250만원, 대형·기타형 280만원, 단위보조금 10만원	‧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배터리보조금(규모별금액×배터리계수) + 등판보조금(규모별금액×등판계수) (최대지원액 경형 210만원 ~ 대형·기타형 330만원)
	‧ < 신 설 >	‧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개인당 구매대수 제한(2대) ‧ 매크로 프로그램, IP 공유 등을 통한 구매신청시 신청 자동 취소
전기충전	‧ 충전사업자 수 제한 ‧ 비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 충전사업자 수 미제한 * 일정 자격기준(전기신사업자, A/S망 구축 등) 충족 업체는 보조사업 가능 ‧ 비공용 완속충전기 미지원
기타	‧ < 신 설 >	‧ 공고시 지자체 일정기간 거주조건 포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환수대상임을 공고 명시 ·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시 환경부 통보 및 부정수급 확정 시점에 즉시 환수

붙임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자동차

□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	코 나(기본형)	5.27	381.75	820
		코 나(기본형, HP)	5.46	395.70	820
		코 나(경제형)	5.42	237.75	766
		아이오닉(‘19년 HP)	5.92	260.50	820
		아이오닉(‘19년 PTC)	5.84	256.75	814
	기아	니 로(HP)	5.17	375.88	820
		니 로(PTC)	5.02	364.50	820
		쏘 울(‘19년 기본형)	4.99	358.25	820
		쏘 울(‘19년 도심형)	5.18	235.00	744
	르노삼성	SM3 Z.E(‘18년)	4.03	190.33	616
	BMW	i3 120Ah(‘19년)	4.92	226.00	716
	한국GM	볼 트	5.08	353.98	820
	닛 산	LEAF	4.69	212.25	686
	테슬라	Model S(Standard)	4.14	353.50	736
		Model S(Long Range)	4.11	465.70	771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769
		Model 3(Standard)	5.23	317.28	793
		Model 3(Long Range)	4.52	402.85	800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76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22	306.50	605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TWIZY(1인승)	-	-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캠시스	CEVO-C	-	-	400

□ 화물

구분	종류	제조‧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512
			D2P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512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512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512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8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 이륜

ㄴ

ㅇ 일반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167
		SEBIA	22.40	3.02	29.30	186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50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78
		2K2(E6)	28.07	1.68	40.25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21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210
	대림오토바이	EG300	24.60	2.16	37.68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168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53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6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234

ㅇ 대형・기타형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30
		DELI-T	12.08	4.50	30.83	330
		MOTZ TRUCK	10.10	3.89	33.53	330
		DELI-M	12.05	4.54	30.83	330
		DELI-D4	11.25	4.53	26.28	330
		DELI-D5	10.84	4.50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대풍	Echo-ev2	10.60	4.08	22.75	319
	쎄미시스코	R3G	9.66	7.78	34.70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0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330

2. 수소자동차

구분	제조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	넥쏘	2,250

붙임 4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1. 전기자동차(승용 기준)

구분	보급대수(대)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만원)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65,000
서울	11,254	기후대기과	02-2133-3644	450
부산	2,000	기후대기과	051-888-3555	500
대구	6,500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1	500
인천	2,200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500
광주	1,200	기후대기과	062-613-4342	600
대전	1,50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85	700
울산	645	환경보전과	052-229-7593	600
세종	530	환경정책과	044-300-4254	400
경기	6,00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3546	500∼600
강원	1,819	에너지과	033-249-2939	600∼700
충북	908	기후대기과	043-220-4324	800
충남	2,820	미세먼지대책과	041-635-4425	700∼900
전북	921	자연생태과	063-280-4188	900
전남	1,832	기후생태과	061-286-7051	600∼800
경북	2,481	환경정책과	054-880-3533	600∼1,000
경남	2,390	기후대기과	055-211-6664	600∼800
제주	20,000	탄소없는제주정책과	064-710-2613	500

2. 수소자동차(승용 기준)

구분	보급대수(대)	지자체 문의		지방보조금 (만원)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10,100
서울	1,233	기후대기과	02-2133-3608	1,250
부산	830	제조혁신기반과	051-888-4641	1,200
대구	224	미래형자동차과	053-803-6373	1,000
인천	449	에너지정책과	032-440-4304	1,000
광주	448	자동차산업과	062-613-3933	1,000
대전	336	기반산업과	042-270-0434	1,200
울산	1,457	에너지산업과	052-229-6484	1,150
세종	112	환경정책과	044-300-4254	1,000
경기	1,335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41	1,000
강원	673	에너지과	033-249-3479	2,000
충북	673	기후대기과	043-220-4323	1,000
충남	460	산업육성과	041-635-2924	1,000
전북	336	신재생에너지과	063-280-3786	1,400
전남	108	기후생태과	061-286-7051	1,000
경남	1,426	신산업연구과	055-211-3174	1,050

3. 전기이륜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원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총 보조금 지원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

붙임 5

보조금 신청절차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수소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구매자
↓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이륜차 제조‧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이륜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신고 (2개월 이내 원칙)	이륜차 제조‧수입사→구매자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신고 10일 이내)	이륜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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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이륜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