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면 큰일인데,정말일까??

[크로바]

1. 그들은 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가!

“한국의 안보체제를 전면 무장해제하려는 것입니다.”

■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 대로에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해 줍니다.

 - 평양 노동당 행사에 허가 없이 참가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 공산당을 창당해도 처벌 어렵습니다
 -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인공기를 흔드는 행위도 처벌 못합니다.
 -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접촉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 북한군 침투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 북한공작원이 국내에서 간첩행위를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 북한공작원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신처를 제공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 북한 노동당을 찬양하며 홍보해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소지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1991년 5월 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2004. 8. 26)와 대법원
(2004. 8. 30)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판결했습니다.

- 민주화된 정권 아래에서는 인권침해에 남용되거나 악용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모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많은 여론조사에서 입증되었듯이 국민의 90% 가까이가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보법의 폐지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 세계 초강국 미국에는 『전복활동 통제법』이 있고 독일에는
『단체규제법』이 있어 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입니까?

-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부르짖고 있고 또 북한의 형법 등 잔혹한
북한체제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가안보체제를 통째로 팔아먹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안보태세가 흔들리면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 지금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반도에서 안보태세가 흔들리면 투자가 해외로 떠나버리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뿐입니다.

2. 왜 언론관계법을 바꾸려 하는가!

"어용 통제언론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 언론관계법은 ‘관제언론 부활법’ 입니다.

비판 언론들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신문들은 죽이고 관제방송들은 보호 육성하려

는 법입니다

■ 민주정치를 전면 거부한 것입니다.

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고 비판 언론을 없애려는 것은 곧 민주정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모든 언론의 발행인은 노무현대통령이 되고, 편집장은 이해찬 총리가 됩니다.

 신문의 편집위원 구성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로 설치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정면 침해하는 것입니다.
 언론사의 편집구성 절차 의무화 및 편집 규약 강제조항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입니다.

■ 오로지 비판적 특정신문을 겨냥한 법입니다.

 현 정권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조선 중앙 동아의 시장 점유율을 반시장정책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시장점유율제한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습니다.

신문은 시장점유율을 제한한다면서 친여적인 방송사에는 왜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신문은 대통령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만 부를 것입니다.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

■ 군사정권때 폐지됐던 언론악법의 부활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정병국의원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5공화국 당시 신군부가 입안한 「언론기본법」을 읽어주었습니다.


이 법을 읽은 후 장관에게 무슨 법이냐고 묻자,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군부독재정권도 하지 못한 언론 장악,

언론 통제를 노정권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3. 그들은 왜 굳이 사학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사학법개정으로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소가 됩니다.

 학교는 나라의 미래가 싹트는 학업의 장이자 미래의 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과 투쟁의 장으로 바뀝니다.

 학교운영방식을 둘러싸고 재단과 교사회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와 직원회는 끝없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 여당이 추진하는 ‘개방형이사제’는 학교운영권을 둘러싼 이사진간의 정치적 투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 사학이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 이번 사학법이 통과되면 사학의 95%가 문을 닫겠다고 결의했습니다.

 재단으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고 나면 주인 없는 학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모두 자기의 이익과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 선생님은 열심히 안가르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게 됩니다.

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학교, 정치투쟁장이 되어버린 학교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가르치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던 이같은 실험은 학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노는 학교’, ‘노는 학생들’만 양산했을 뿐입니다.

■ 우리의 교육개혁은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무한 글로벌경쟁의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모든 나라들은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려 합니다.

 교육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경쟁력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하기는 커녕 거꾸로 하향평준화 체제를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 사학비리를 올바로 척결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 비리 척결을 구실로 사학의 운영권을 분리시키려는 방법은 사회주의국가외에 어디에서도

시도된 곳이 없습니다.

 학교운영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전문적인 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학 비리를

전면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4. 과거사 진상 규명법

"역사학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합니다."

■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려 합니다.

 자신에게 밉보인 사람들과 정적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려는
인민재판입니다.. 진정으로 역사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풀이로 역사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 아무나 마음대로 끌어다 조사합니다.

 임의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아무나 끌어다 조사합니다.
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인권을 유린합니다.
※ ‘친일진상규명법’은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혐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고한 국민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이 멀게는 100여년 전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조사하기 힘듭니다.
※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 신기남의원, 이미경의원들조차 자신의 부친의 친일행적

조차 제대로 모르고 독립투사 후손으로 행세했습니다.

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역사의 연좌제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죄없
는 여러 대에 걸친 수많은 후손들이 대신희생을 치릅니다.)

■ 국민들을 모두 서로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의 조사신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과거를 빌미로 무고와 허위신고가 남발되고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고 보복하는 반목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써서는 안됩니다.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마음대로 역사를 써서는 중립적이고 공평무사한
역사규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적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 과거사법 :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4대 국민분열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사회를 [노무현의 사회]로 만들려 합니다."

■ 마음대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고쳐쓰고

■ 마음대로 비판 언론을 주무르며,

■ 마음대로 밉보인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고,

■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대로 교육시키고,

■ 마음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 교육이 하향평준화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 언론이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해 부실과 부패가 방치되며,

■ 안보가 불안해져 투자가 모두 해외로 빠져 나가고,

■ 민주질서 탄압으로 정치투쟁이 심화되면서,

■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국론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 모두 힘을 합쳐 경제회생에 매진해야 할 이 때에

■ 정치투쟁과 교육투쟁과 역사투쟁과 이데올로기투쟁으로 사회를 갈갈이 찢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 온 국민이 경제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이 정쟁을 할 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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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악법 이것이 문제점이다!!

<4대 악법의 문제점 주요골자>

** 국가보안법 관련**

- 국가보안법 폐지가 저지되어야 하는 이유 -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현행 국가보안법, 인권침해 우려 없음 명백히 제시’

2. 자유민주주의는 방어민주주의를 내포하며, 선진문명국들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제 보유

예) 미국: 전복활동통제법, 독일 : 단체규제법 등

3.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위배와 혼란 초래

4. 국가보안법 폐지 의도는 공산당 합법화 및 국보법위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 사립학교법 관련 ***

- 대한민국체제를 바꾸려는 사학관련법률개정안 -

1. 여당이 발의한 사학관련법안 개정안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 위배

2. 학교법인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한 규정은

- 피용자와 고객이 사용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것

3. 교무와 학사에 관한 이사회 관여 배제는 사용자의 이념과 정책을 봉쇄하고 현실적으로 피용자(교수, 교사)와 고객이 자신들 입맛대로 ‘교무와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것

4.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예산의 학교운영회(대학평의원회의)심의 후 이사회 의결 방안은 - 심의안과 다르게 이사회가 의결할시 뒤집을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

5.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 각 3분의 1이상의 교사회(교수회) 추천은

- 사용자나 투자자의 인사권 및 징계권을 약화시켜 학교설립이념에 역행하는 피용자를 통솔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이는 부실한 인사관리로 이어져 학교 도태와 실패를 초래할수도 있음

6.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공무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를 지휘할수도 있게 하겠다는 것

또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헌장 학칙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겠다고 함

- 이는 피용자나 고객이 학교를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며 피용자나 고객 등이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잘할수 있다면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될 것

7. 여당안은 사립 초중고교에 교사회 설치 강제 및 대학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설치 강제

하겠다는 것으로

- 이는 노조에 추가하여 피용자로 조직된 또 하나의 단체가 활동하게 될 것

8.법의 원초적 기초는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이다. 재산출연직전에 이런 약속의 배신을 알았다면 누구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

*** 언론관계법 ***

여당의 언론관계법안 강행은 정부.여당 비판언론의 입을 강압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자가당착적인 행태!

1. 신문에만 지나친 통제, 방송은 예외?

-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익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전력이나 통신도 50%가 기준인데, 유독 신문에 대해서만 30%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

- 신문의 독과점은 주장하면서, 이보다 훨씬 심한 방송에 대해선 전혀 언급 없어, 특정신문만통제하겠다는 의도

2. 내맘대로 판단하는 시장점유율?

- 여당에서 말하는 시장점유율의 판단기준도 제대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정부. 여당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판언론의 목을 죄어보자는 의도가 다분

3. 편집권 간섭, 이중삼중의 규제... 비판언론 꼼짝마!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강제조항으로 사실상 편집권 간섭 -독자권익 증대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만들어 신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

열린우리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자꾸 망각하려해서는 안될 것임. 언론법안은

'언론장악’이 아닌 ‘언론발전’에 그 목표를 두고 제정되어야 할 것임.

*** 과거사관련법 ***

1. 적극적인 독립운동 하지 않으면 모두 친일? 60~100년전 선대의 일로 현재의 국민이 조사대상으로하는 실익은 없고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

2.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 위원장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 가능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3. 위원장의 자격요건 조항도 없고, 친일.친공 관련자 위원배제조항도 없어 정체불명의 인사가 위원이 될 소지 다분

결과적으로 여당의 과거사관련법안은 과거사 조사를 빙자하여 오랜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어 과거와 연관성이 많은 한나라당을 호도하고, 야당지도자 개인을 흠짓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함. <펌 - 한나라당 홈페이지 탑뉴스>

[공수특전사]

외화낭비까지....못말리겠군...ㅉㅉㅉ

[공수특전사]

근무시간에...이렇게....ㅉㅉㅉ ㅉㅉㅉ

[와인사랑]

그만하시죠....공수님...그런 식으로 딴지 걸어봐야...님만 손해에여...님 같은 분들이 인신공격할 만한 회사 다니지 않으니까 걱정마시구여...그렇게 컴플렉스 많으시면 그냥 이 게시판에서 나가주세요..그렇게 할 말이 없으신지?

[김영찬^^]

와인... 내가 당신이 뭘먹고사는 어떻게 알겠소? 당신이 가르쳐 준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 사실을 보여주고 얘길해도..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결과만 얘기하는 당신이 보기 안쓰러울 뿐이오.

[공수특전사]

와인사랑님 불쌍하네요!!!!! 님 거짓말쟁이 아니면 근무시간에 딴짓이나 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그게 당신 수준이오!!! 주제에 나라 걱정은... 칫

[이쁜이내꺼..]

공수특전사 저사람이랑 말이 안통하니 그만두세요 저보고 누가 이쁜이냐고 취직할거냐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열우당관계자인듯

[와인사랑]

공수특전사님....일전에 우리회사 다녔다고 거짓말하던 열우당 지지자들 분 리플 계속 달다가 아닌걸로 판명돼서 쪽 당하고 요새 그 분 안 들어오더라구여...전 그저 참았읍죠..님들의 논리는 결론은 근거없는 인신공격으로 끝난단 말이오...자신이 참 비참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제가 님 입장이라면 울고 싶을거요..

[공수특전사]

와인사랑님 열린당이 문제가 아니라 님 같은 사람한테 월급 주는 기업과 그런 기업을 옹호하는 정당이 문제입니다. 물론 님이 취직했다는 말은 믿기 힘들지만...

[공수특전사]

인신공격은 와인사랑님도 고수입니다!!!...근데 오후 2시에 직원이 인터넷 헤메고 다니는데도 월급 주는 거 보면 대단한 회사예요!!

[와인사랑]

하하...공수님 재미있으시네요...항상 님 입장에서 취직이니 머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산직 아가씨들 '공순이'라고 욕하던 그 열우당 지지자분 같은 사람들만 보면 분통이 터지는군요...그리고 인신공격은 삼가하세요..비참해지는건 그 인신공격시작한 분이니까요

[김영찬^^]

에구.. 공수 특전사님.. 말에 찔림.. 일이나 해야지..

[와인사랑]

김영찬 님...자는 일이요? ㅋㅋㅋ

[공수특전사]

와인사랑 님 정신차리세요!! 반도체 회사라......정리해고 되기전에...일하시길,,,,

[김영찬^^]

와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빈정대고 시비거니까 내가 과격해지지... 항상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니깐? 머리는 옵션이 아니라니깐?

[이쁜이내꺼..]

저도 지지정당 없었는데 김영찬님을 보고나니 저절로 당이 결정되더군요 물론 그님과 반대로

[공수특전사]

이쁜이내꺼 님 나한테...또 씹히기전에 그만하시죠!!!

[공수특전사]

김영찬님 와인사랑이 뭐하는 인간인지 리플을 쭉 보시면 아실겁니다. 반도체회사에 다니고 있다는데...근무시간에...인터넷 뒤지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물론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그런 사람인줄 알았다면 상대 안하는 건데...

[김영찬^^]

내 글 어디를 보고 그렇게 당이 결정됐다고 말하시오? 거참. 신기한 인간일쎄..

[김영찬^^]

이쁜이.. 당신은 박정희 추종자요, 박근헤 추종자가 아니던가? 회원가입일이 20일이라던데.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던 인간이라면, 미셀, 빅토리아, 일심, 와인사랑, 마이크피아자 글구 한명은 생각이 안나네.. 이정도의 인간일뿐인데..

[일심]

여기 계신 님들의 직업은 뭐길레 남들 회사생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뭐길레 지금와서 컴하고 있죠? 회사시간에 컴 하면 안됩니까? 별 욕할것도 없어서, 이젠 회사까찌 들먹이다니.. 거참..

[이쁜이내꺼..]

김영찬과 공수특전사는 열우당에서 파견나온듯...

[김영찬^^]

이쁜이는.. 외계에서 떨어진듯... 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

[또터]

------------------------------------------------------------------------------------------ 그만 하세요. 서로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로 미운'정' 도 있는데 그만합시다.

[김영찬^^]

공격당하는데.. 대응은 해야죠..

[이쁜이내꺼..]

나 12월6일이 가입일이여 영찬이 오늘 뭐 잘못먹었니? 다굴당하더니 정신못차리네...

[김영찬^^]

아.. 이쁜아. 내가 그건 잘못봤구나.. 미안타.. 근디 말좀 조심해서 허지? 찌질이 궁상아.

[김영찬^^]

참.. 이쁜아.. 필명바꿨지? 이쁜이 내꺼란 필명은 이틀전인가 하루전부터인가 보이는 것같아서 내가 실수 한 것같다.. 바뀌기전 필명을 불어야 내가 그런 실수를 안하지..

[김영찬^^]

또.. 이쁜아.. 그리고 너 나이가 몇개냐? 몇갠데 반말이냐?

[구름에 닭가듯]

크로바님.... ----- 안재욱씨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참좋은카페네요^^ ----- 라고 등업 신청을 하시더니..... 쪼매 거시기허요..

[곰돌이뿌]

ㅋ 혼자 떠들게 냅둬요. 저런 화상은......ㅋ걸핏하면 반말하는 님한테 무슨 존대를 합니까. ㅋ 그냥 무시가 상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