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정재환(경영)]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의 등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 속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혁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은 뷰카(VUCA)로 요약된다.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은 물자와 사람 등의 이동성을 높이면서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린다. 자연스럽게 글로벌 산업경쟁을 가속화시킨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관련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탈경계와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도 변화하고 있다. 노동과 자본 중심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은 더 이상 확고하지 않다. 데이터를 비롯한 인재, 스마트자본 등 생산요소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가시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화 자체 보다는 기술진화로 인한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Schwab(2016)은 4차 산업혁명이 변화의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에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감소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ICT 산업의 경우에도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VR/AR 관련 인력은 기술진보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관련기술을 보유한 신규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미스매칭이 발생한다. 이는 지능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8)에 따르면 ‘18년~’22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 약 3.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 중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비중이 60%를 차지하여 질적인 미스매칭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의 국내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취약한 상태로 미국 대비 78%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지는 상황이며, 우수인력이 대기업으로 집중 또는 해외로 이탈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국 대비 76.4%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투입 요소인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서비스 활용률은 약 0.9%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빅데이터기술 및 서비스를 인지조차 못하고 상황이다(NIA, 2017).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Analysis Mason, 2014)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 획일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 등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이 취약한 것도 우리나라 데이터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신기술의 빠른 적용과 유연한 대응 및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타트업은 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 모태출자펀드 투자액 중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투자는 5%에 불과하여 여전히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금융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창업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형 창업은 21%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회수시장은 여전히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금융위원회, 2018.9.3.). 이처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혁신기반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우리나의 인공지능 준비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MGI, 2018. 9). 혁신 환경(로봇/자동화/인공지능에 대한 R&D, 데이터 리터러시 등), 교육 정책(교육환경, 지속적 교육 등), 노동시장 정책(자동화에 대한 지식 등)을 기준으로 자동화 준비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위를 기록하였다. (EIU, 2018.4). 또한 60개국의 디지털경제 수준을 공급/수요/제도 환경/혁신 및 변화의 요인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디지털 진화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7위로 높은 편이다(Tufts University, 2017.7).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이 아닌 다양한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급속한 변화의 속도와 깊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무인계산대, 공유경제 서비스 등 새롭게 나타나는 혁신서비스와 기존 시장 간의 충돌은 이미 시작됐다. 혁신이 사회에서 확산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갈등조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패러다임 변화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핵심 인적 역량인 ‘인재’의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야기되는 노동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성과를 사회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6대 분야(의료·바이오, 제조, 스마트시티, 금융, 모빌리티·물류, 농수산 식품)의 지능화 혁신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 지능화 혁신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별 맞춤형 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한다.

셋째, 지능화 인프라 혁신을 통해 사회혁신과 산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4차산업혁명의 혁신 동력인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킹이나 장애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사이버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정보와 재화들의 안전하고 빠른 거래·유통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경쟁력 강화 및 활용 확산도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도전 및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전략을 제안한다.

블록체인(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영상 https://youtu.be/BKLfMx5hscI)은 서로가 서로의 계좌를 담보로 일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와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음원이나 웹툰, 도서 유통 사이트 없이도 제작사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2019년 8월 현재 라인, 카카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글로벌 메신저 회사들은 각자의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기반의 저렴한 송금, 결제, 대출 등의 P2P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ICE그룹, 노무라, SBI, MUFG 등 전통 글로벌 금융그룹들도 직접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자회사를 만들거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규모는 한화 9,62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암호자산 관련 범죄 및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둠에 따라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 사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공조 속에 저만치 앞서갔다. 2019년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상품을 정식으로 허용했으며, 청산, 수탁 등 암호자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제도권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모든 중개서비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쉬운 난이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시켜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역시 이미 세계적인 금융, IT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서 우리 정부도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암호자산 확산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며 2019년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공백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 하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조류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글로벌 금융업계에 현저히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해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출,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 등 많은 금융 영역은 물론 무역, 물류, 농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중개기관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다. 중개사업자의 상당수는 그간 법과 라이센스로 보호되어 온 영역이다. 중개업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개업자들의 지대추구와 중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중개업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관련 법 정비나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등과 같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법제도 정비 이전에라도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암호자산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 지체되어 온 만큼 늦게나마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특히, 단순한 코딩 인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 가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나 글로벌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블록체인이 일부 중개기관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신뢰 비대칭을 해소할 경쟁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이 잠식되어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 경계없이 1등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는 뚜렷한 선점국가나 기업이 없어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처럼 제2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

모빌리티와 물류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이용 형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영역의 급속한 확대와 연계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활용, 연결성(connectivity)에 기반한 자율주행기술 등 단순히 모빌리티 수단의 신기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차량 공유, 온디맨드 서비스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존 영역에 머무르며 변화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위험요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물류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확산될뿐 아니라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교통·물류 인프라에 다각적인 형태로 접목되어 진화하고 있다. 즉, 모빌리티 및 물류 산업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계 근간을 새롭게 재편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차량 제조업 중심의 모빌리티산업 패러다임은 수직적 밸류체인, 산업군을 뛰어넘는 협업의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모빌리티·물류 서비스를 자국의 산업 발전에 적용함은 물론, 자국 내 신규/기존 플레이어들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전동화 등과 같은 기술적 준비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 및 학계의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개념 모빌리티·물류 서비스 관련 규제의 개선,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는 진전이 느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적으로 모빌리티 및 물류 자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하시켜, 산업 전반에 걸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또, 인력 유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의 미래가 가장 궁금하다. 도입에 성공한다면, 블록체인이 그리던 미래와 바뀐 현실이 같을지,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다. 

출처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https://www.4th-ir.go.kr/recommendation#sub_category_05-2-4

단 5분 만에 블록체인 이해하기 (4차 산업혁명) | 과학, 기술 | 돈 탭스콧 - 블록체인 혁명 |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BKLfMx5hscI&feature=youtu.be

[현승용]

내용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