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자본금 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는 부분이며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및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을 유지를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유지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 1명은 잠수가능사의 자격증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인력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합니다.
임대를 한경우나,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인정 되지 못하는 부분 입니다.
정확한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니,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장바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조건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 절대 불인정 됨)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예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수중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과 벙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