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브리핑(2020년9월18일)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1시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당부한다고함
2.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메시지를 만들면서 용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아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함
3. 대통령 소속 일부 자문위원장들이 불투명한 기준 속에 매월 400 만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해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함
4. 다음달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현장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영상으로도 증인·참고인을 만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함
5.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후원금을 편취해 캐나다로 달아나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윤지오씨 소재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가 불문명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누리꾼들이 “윤씨와 친한 안 의원이 잡아와주면 좋겠다”며 요청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고함
-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윤지오씨를 지원하기 위해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결성을 주도하고 국회에서 윤씨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으며 윤씨의 증언 신빙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안 의원은 “싸워야 할 대상은 부정한 권력이지 증인 윤지오가 아니다”라며 윤씨를 옹호했기 때문임
6. 최근 5년 동안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 건설사들에 피감기관인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몰아줬다고함
7.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다고함
- 경찰은 윤 의원이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으며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음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경기둔화 시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등) 한도를 완화하고, 위기 시엔 면제토록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발표한다고함
2.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20만6천건에 달한다고함
3.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천388건(526억원)으로 환수 결정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징수결정액은 1천4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89억원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고함
5. 58년 만에 정부가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국채 발행량이 계획보다 44조원 가량 늘어났지만 이자가 되레 4000억원 감소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뻥튀기해 2.6% 금리를 본 예산 편성 2.1%로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라고함
6. 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 2749건으로 하루 1.5회꼴로 먹통이라고함
7.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일원이었던 김기정(64)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인도 대사에 내정되는 등 추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주요국 대사·총영사 자리를 문 대통령 측근 등 여권 인사로 채웠다고함
8. 정부가 지자체의에 10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전면 중단했다고함
-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인력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경기종합 ]
1.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올 1~
7월 파산 신청 건수는 62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기업인이 고의로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함
2. 2025년까지 전국 15개 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바뀌며 우선 3조2
000억원을 투입해 창원, 반월·시화 등 7개 산단이 전환된다고함
3.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가 론칭 1년을 맞았으나 브랜드K 1기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은 1년새 70%나 줄어들었다고함
4.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개업하는 식당이 없어 황학동 주방거리 역시 매출 절벽을 맞고 있다고함
5.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동자 5만
여명 중 약 4000명이 분류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며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전면 거부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택배 업계는 수수료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함
6. 인도가 자주방공포미사일시스템(SPAD-GMS)의 해외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고 자체 개발하기로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인도에 수출하려던 3조 원짜리 대공무기 사업이 무산 됐다고함
7.차박(차 안에서 즐기는 캠핑) 열풍, 레저인구 증가에 힘입어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커지자 GM·크라이슬러·포드 등 미국 완성차 3사가 국내 픽업트럭에 신차를 출고하며 점유율 1위인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에 도전장을 던졌다고함
8. 6천여명이 근무하는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13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고함
9.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2064억원 규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SK(주) C&C가 수주했다고함
10.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 이후 8월 처음으로 성장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채널 구조조정, 브랜드 수요 약세로 중국, 면세에서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3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하다고함
11.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협력업체 6개사와 하도급 계약 연장에 성공하며 생산차질 위기를 넘기며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조의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노조와의 임단협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함
12. 쿠팡이 같은 제품을 가장 싸게 내놓으면 잘 보이도록 노출시켜주고, 다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이나 소비자들의 후기까지 자기 것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놓은 '위너'라는 판매 방식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약관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17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도세로
1.70원 하락한 1,174.40원에 마감했
다고함
2. 17일 채권시장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스티프닝을 나타낸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금리는 0.4bp 오른 0.914
%에, 10년물은 2.3bp 상승한 1.508%로 마감했다고함
3. 17일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불안과 차익실현 물량으로 1.22% 하락한 2,406.17에, 코스닥은 1.24% 하락한 885.18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업이 1.31% 오르고 화학업종이 2.05% 하락함
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불안감이 퍼지면서 8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5억4000만달러로 불과 한 달 새 11억4000만달러 증가하며 3개월째 역대 최대 수준을 갈아치웠다고함
6.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몇몇 기술주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해 만약 비가 내리면 (투자자들은)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고함
7.이번 달 말부터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판매되지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내년에나 판매된다고함
8.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10일 신규 상장 뒤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그 물량을 받은 개인투자자들만 물려있다고함
9. 서울 전셋값이 1년이 넘는 64주 연속으로 상승한 가운데 임대차3법 시행으로 수도권에 전세 물건이 단 한 개도 없이`0`인 아파트 단지가 9월 14일 기준 64개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추세는 서울·수도권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10.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수지타산이 맞지않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는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고함
-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취득세로 1%(매수가 6억원 이하)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8%를 내야해서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네 곳이 모두 미분양됨
[ 사회/이슈 ]
1. 익산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18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음식
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방문판매업 등 7개 업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고함
3.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대마 밀반입 건수는 총 246건으로 규모는 55.09㎏,금액으로는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함
4.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
다고함
-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
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
5.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다시 한 번 국민감사를 재청구한다고함
- 감사원이 단체가 청구인 모집을 온라인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서면 동의로 요건을 갖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임
6. 가장 완벽하게 발굴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으며 예상 낙찰가는 최대 800만 달러(93억원)에 달한다고함
7. 재수감후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함
8. 걸그룹 파나틱스 멤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소속사 관계자가 노출을 강요해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9. 운전이 미숙한 고객들만 골라 차량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를 뜯어낸 제주 도내 한 렌터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고함
10. 경기 부천 중동에서 4년 8개월동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저금리 방침에 대한 실망감과 코로나19 백신
배포 시점의 불확실성 등으로 다우존스
0.47% 하락, S&P 500 지수 0.84%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마감함
2. 17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OPEC+가 감산 합의 이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2.0% 상승한 40.97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저금리 방침에 대한실망감으로 1.1% 하락한 1949.90달러로 마감했다고함
4. 스위스의 보안기업 이뮤니웹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보안기업의 97%가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됐다고함
. 미국 동부는 허리케인 ‘샐리’의 영향
으로 물에 잠기고 서부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에 타고 있다고함
5.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든지 제재할 수 있도
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함
6.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임상참가자들 일부가 이탈하면서 연내 출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생산하고 판 생수에서 진드기 덩어리가 나왔지만 진
드기가 생긴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생수 만든 곳이나, 판매한 곳 모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생수에서 나온 이물질이 중금속이 아니라면 정부나 지자체가 제조사나 유통사를 직접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