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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심사제도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
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
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e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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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관련 문&답 플이 |
Q1. 4∼6급 장애인등록 신청자의 경우에도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
장애진단서만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소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1>척추장애 6급5호의 경우 : 제2-3-4요추간 고정술 상태(29도 운동제한)이므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척추장애 6급 5호에 해당함을 확인 <예2>뇌병변장애 5급의 경우 : 수정바델지수가 75점에 해당되므로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함을 확인 만약, 장애상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참고 서식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진단서와 함께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지체장애(관절, 기능, 척추),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성인, 소아청소년), 간질장애 참고서식(소견서)은 별도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하는 것 이 아니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기록하여야 하는 것을 서식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같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
Q2.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추가된 참고서식에 대한 비용은? |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참고서식의 기재내용은 장애진단서 서식에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인「장애진단서」비용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
Q3. 진료기록(주요 진료기록)의 범위는? |
진료기록이 많을 경우 장애원인,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위주(의사경 과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요약지 등)로 제출받으면 됩니다. |
Q4. 척추장애의 진단방법은? |
X-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고정술 시행구간만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신청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할 필요없음)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합니다. |
Q5. 기존 2003년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여부는? |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부칙 경과조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장애 등급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09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장애등록을 신청(장애진단의뢰)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아울러,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09년 12월1일~12월 31일에 발급된 장애진단서(지침: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을 위한 수술일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등록신청(진단의뢰)일 이후 장기간의 경과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진단서 발급일자(기간 경과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1>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10년1월13일, 제출 ’10년 1월14일 :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적용(수술후 예후 불량시 5급 또는 6급 인정) <예2>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09년12월31일,제출 ’10년1월14일 :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적용(인공관절치환수술 자체로 5급1호에 준용) <예3> 장애인 등록신청(진단의뢰)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발행’10년1월7일, 제출 ’10년1월 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기 초수급/차상위계층 아님) :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을 적용하고 장애 등급심사 미적용(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정 바델지수로 발급받아 온 경우 장애진단서 확인 후 등록하며, 구 기준으로 다시 제출받지 않아도 됨) <예4> 장애진단서발행 ’10년1월7일, 제출(신청) ’10년1월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척추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 : 개정 장애등급판정 기준(고시 제2009-227호) 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종전의 기준에 따라 2급을 발급 받아온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예3>의 경우는 신규장애인 등록신청자(1~3급)라 하더라도 ’09년 12월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였으므로 경과조치에 의하여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Q6. 뇌병변장애(2년 후 재판정), 신장장애(매 2년마다 재판정) 등 기존 장애유형으로 존재했으나 의무적 |
새롭게 추가된 의무적 재판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신규 장애인등록을한 장애인부터 적용됩니다. |
Q7. 중증장애수당대상자 위탁심사와 장애등급심사제도는 별개인가요? |
장애등급심사는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와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서식 등) 등이 동일 합니다. 다만, 대상이 1~3급 신규장애등록신청자 등(장애등급심사)과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 인(위탁심사)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중증장애수당위탁 심사는 폐지되게 됩니다. |
Q8. 제출된 장애진단서(부록의 참고서식 포함)와 관련서류의 국민연금공단 송부, 입력의 범위는 ? |
장애진단서(부록 참고서식의 소견서 포함)는 반드시 스캔한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후 구비서류 일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
Q9. 신장장애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필요한가요? |
장애진단서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최소한 으로 받습니다. 3개월 이상 투석중임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 전과 최근 투석 중임이 확인되는 진료기록지를 받고 별도의 검사결과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10. 2009년 10월 4급 등록 |
2010년 1월 조정 신청한 5급 장애유형만 심사대상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진단서(4급)에 기재된 장애등급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급,5급 모두 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심 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청각장애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1∼3급은 시유발반응검사, 뇌간유발반 응검사등의 시행을 명시하였으므로 4급 이하 하위등급의 경우는 진료기록지와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합니다. |
Q11.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의처는?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담전화 대표전화( ☎ 1670-0129 )입니다.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Q12. 심사서류 이송 시 연금공단의 해당지사가 바뀐 곳도 있는지? |
장애등급심사가 1~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지사도 더 많은 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이송 지사가 변경된 곳도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절차 변경사항 56P~59P의 공단지사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지사로 심사서류를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도봉구 : 종로중구지사→도봉노원지사, 강원 삼척시 : 삼척지사→강남신사지사 |
Q13.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고시 시행 전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거나 조정 |
* 09년 12월 이전 신규신청 하였거나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년 1월에 진단받은 경우라도 기 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1~3급의 경우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판정자 - 09년 12월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미적용 - 10년 1월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는 개정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적용 |
Q14. 장애등급 등록시 등급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입력방법은? |
* 개정된 규정에 <호>가 없어진 장애유형은 등급만 입력합니다. 예) 뇌병변장애 2급2호⇒2급으로 입력 * <호>가 생긴 유형은 해당 <호>를 확인한 후 입력 예)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언어장애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로 3급, 3급3호 입력 정신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우울증상의 심한 증상기가 지속~~~상태로 1급, 1급3호 입력 다만, 장애진 단서에 진단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진단의사에게 유선확인 후 입력하며 장애진단서 하단에 이를 기록합니다. *확인방법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선확인 |
Q15. 08년 3월(13세)에 심장장애 2급진단 (2년후 재판정 기재된 경우)받은 경우 2010년3월 (15세)에 |
기존 장애진단서(09.12..31이전 발급)에 재판정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대로 재판정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3월에 재판정을 시행하며 3월에 재진단 이후는 개정안에 따라 재판정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
Q16. 시각장애진단시 1~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을 확인 |
망막이나 황반 등이 원인이면서 꾸준히 진료받은 진료기록이 있고 병변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망막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유발전위검사는 큰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원 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안과의원의 문의가 있습니다. ☞ 검사결과와 시력저하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는 객관적인 검사와 함께 진단 가능하나 검사 는 이상이 없는데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는 2차 또는 3차 진료 기관으로 진료의뢰 합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2010년 1월 1일]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지체ㆍ시각ㆍ청각ㆍ 언어ㆍ지적장애ㆍ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
간질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010년 1월 1일]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
심장장애 |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 |
안면장애 |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간질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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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좋은 정보 올려 놓으셨네요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