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심사제도

[필립]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
    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
    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 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인 등록제도 개선관련 문&답 플이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2010년 1월 11일 >

Q1. 4∼6급 장애인등록 신청자의 경우에도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장애진단서만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 장애진단서상 “진단의사소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1>척추장애 6급5호의 경우 : 제2-3-4요추간 고정술 상태(29도 운동제한)이므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으로 척추장애 6급 5호에 해당함을 확인
<예2>뇌병변장애 5급의 경우 : 수정바델지수가 75점에 해당되므로 뇌병변장애 5급에 해당함을
        확인 만약, 장애상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업무 담당자는 참고
        서식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진단서와 함께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지체장애(관절, 기능, 척추),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성인,
    소아청소년), 간질장애 참고서식(소견서)은 별도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하여야하는 것
    이 아니라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기록하여야
    하는 것을 서식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와 같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Q2.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추가된 참고서식에 대한 비용은?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참고서식의 기재내용은 장애진단서 서식에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인「장애진단서」비용에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Q3. 진료기록(주요 진료기록)의 범위는?

진료기록이 많을 경우 장애원인,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위주(의사경
과기록지, 입원기록지, 퇴원요약지 등)로 제출받으면 됩니다.

Q4. 척추장애의 진단방법은?

X-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고정술 시행구간만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을 결정(신청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할 필요없음)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능동운동각도를 측정합니다.

Q5. 기존 2003년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여부는?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부칙 경과조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장애
등급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09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에 장애등록을 신청(장애진단의뢰)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아울러,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여 ’09년 12월1일～12월
31일에 발급된 장애진단서(지침: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에 대하여
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진단을 위한 수술일자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등록신청(진단의뢰)일 이후
    장기간의 경과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진단서 발급일자(기간 경과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1>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10년1월13일, 제출 ’10년 1월14일 :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 적용(수술후 예후 불량시 5급 또는 6급 인정)
<예2> 인공관절치환 수술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 발급 ’09년12월31일,제출 ’10년1월14일 :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적용(인공관절치환수술 자체로 5급1호에 준용)
<예3> 장애인 등록신청(진단의뢰) ’09년12월23일, 장애진단서발행’10년1월7일, 제출 ’10년1월
         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뇌병변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기
         초수급/차상위계층 아님) : 종전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3-37호)을 적용하고 장애
         등급심사 미적용(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정 바델지수로 발급받아 온 경우 장애진단서 확인
         후 등록하며, 구 기준으로 다시 제출받지 않아도 됨)
<예4> 장애진단서발행 ’10년1월7일, 제출(신청) ’10년1월10일, 종전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척추장애 2급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온 경우 : 개정 장애등급판정 기준(고시 제2009-227호)
         과 장애등급심사 적용(종전의 기준에 따라 2급을 발급 받아온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예3>의 경우는 신규장애인 등록신청자(1～3급)라 하더라도 ’09년 12월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였으므로 경과조치에 의하여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6. 뇌병변장애(2년 후 재판정), 신장장애(매 2년마다 재판정) 등 기존 장애유형으로 존재했으나 의무적
      재판정이 새로이 도입되는 경우 재판정을 하여야 하는지?

새롭게 추가된 의무적 재판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신규 장애인등록을한 장애인부터 적용됩니다.

Q7. 중증장애수당대상자 위탁심사와 장애등급심사제도는 별개인가요?

장애등급심사는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위탁심사와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서식 등) 등이 동일
합니다. 다만, 대상이 1～3급 신규장애등록신청자 등(장애등급심사)과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
인(위탁심사)으로 차별성이 있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중증장애수당위탁
심사는 폐지되게 됩니다.

Q8. 제출된 장애진단서(부록의 참고서식 포함)와 관련서류의 국민연금공단 송부,  입력의  범위는 ?

장애진단서(부록 참고서식의 소견서 포함)는 반드시 스캔한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후 구비서류 일체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Q9. 신장장애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필요한가요?

장애진단서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최소한
으로 받습니다. 3개월 이상 투석중임을 확인하면 되므로 3개월 전과 최근 투석 중임이 확인되는
진료기록지를 받고 별도의 검사결과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10. 2009년 10월 4급 등록
        2010년 1월 5급 조정(중복합산 3급)신청한 경우 4급과 5급 모두 심사대상인지?

2010년 1월 조정 신청한 5급 장애유형만 심사대상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진단서(4급)에 기재된
장애등급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급,5급 모두 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심
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시각·청각장애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1∼3급은 시유발반응검사, 뇌간유발반 응검사등의 시행을
    명시하였으므로 4급 이하 하위등급의 경우는 진료기록지와 시행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합니다.

Q11. 장애인 업무와 관련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문의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담전화 대표전화( ☎ 1670-0129 )입니다.
*평일 09:00～18:00,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Q12. 심사서류 이송 시 연금공단의 해당지사가 바뀐 곳도 있는지?

장애등급심사가 1~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지사도 더 많은 지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이송 지사가 변경된 곳도 있으므로 장애인등록절차 변경사항 56P~59P의 공단지사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지사로 심사서류를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도봉구 : 종로중구지사→도봉노원지사,
     강원 삼척시 : 삼척지사→강남신사지사

Q13.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고시 시행 전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사적용 여부도 마찬가지인지? 그리고 재판정자는 어떤 기준에 따르는지?

* 09년 12월 이전 신규신청 하였거나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년 1월에 진단받은 경우라도 기
   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1~3급의 경우 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판정자
- 09년 12월 이전에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미적용
- 10년 1월 이후에 진단받은 경우는 개정 규정 적용 및 1~3급의 경우 심사 적용

Q14. 장애등급 등록시 등급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입력방법은?

* 개정된 규정에 <호>가 없어진 장애유형은 등급만 입력합니다.
   예) 뇌병변장애 2급2호⇒2급으로 입력
* <호>가 생긴 유형은 해당 <호>를 확인한 후 입력
   예) 언어장애, 정신장애 등
언어장애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로 3급, 3급3호 입력
정신장애
반복성우울장애로 우울증상의 심한 증상기가 지속~~~상태로 1급, 1급3호 입력 다만, 장애진
단서에 진단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진단의사에게
유선확인 후 입력하며 장애진단서 하단에 이를 기록합니다.
*확인방법은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선확인

Q15. 08년 3월(13세)에 심장장애 2급진단 (2년후 재판정 기재된 경우)받은 경우 2010년3월 (15세)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재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

기존 장애진단서(09.12..31이전 발급)에 재판정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대로 재판정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3월에 재판정을 시행하며 3월에 재진단 이후는 개정안에 따라 재판정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Q16. 시각장애진단시 1~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을 확인
        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만약 황반변성이 심한 객관적인 검사(망막사진)이 있는데 시유발전위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

망막이나 황반 등이 원인이면서 꾸준히 진료받은 진료기록이 있고 병변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망막사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유발전위검사는 큰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원 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안과의원의 문의가 있습니다.
☞ 검사결과와 시력저하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할 때는 객관적인 검사와 함께 진단 가능하나 검사
    는 이상이 없는데 시력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는 2차 또는 3차 진료 기관으로 진료의뢰 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  언어ㆍ지적장애ㆍ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 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    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    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 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    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 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    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    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   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이 제도와 함께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장애인 등록신청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3. 심사 대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07.4.1.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자일지라도 ’07.4.16. 이후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 재판정 경우 장애등급이 이전 등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예, 1급->2급, 2급->2급, 2급->1급, 1급->1급)
※ '07.4.1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 심사기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5. 이의신청(재심사)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는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한다.(필요한 경우에 직접 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단은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 후 재결정

-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 02-2023-8188

[munsfire]

참 좋은 정보 올려 놓으셨네요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