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 성폭력 관련 무고죄 개정에 대하여...

[안녕1234]

최근들어서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하나는 미투운동으로부터 유발된 무고죄 개정안인데요. 과연 이번 개정되는 무고죄가 참으로 맞다면 이는 헌법에도 반하며 나아가 무죄추정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마저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국가시스템 자체의 존부와 법치주의의 근간에 위협이 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핵심적으로 판단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왜 여성부를 설치하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가 하면, 이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한 차별을 받아왔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 하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경단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금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여성에 대한 보호는 현시점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위헌도 아니며 소정의 법리오해에 대한 사항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한다는 법리가 우선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실상 성폭력 무고죄의 피해자,원고는 여성이 되기때문)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본인의 생각으로 이러한 조문의 입법취지는 소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소남용을 방지하고, 정상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처벌인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한 원고의 죄를 따지자는 바, 기본적으로 본 조항은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156조 즉, 무고죄는 굳이 개정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후적인 조항이며, 피고의 성폭행자로 재판중에 있는 2~3년동안은 일단 무고죄주장의 실효성은 크게없으며, 이 기간동안 발생한 피고에게 발생한 무수한 피해들은(직장실직, 대인관계파탄, 가정신뢰붕괴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정도로 한사람의 일생에 중요한 것들입니다만... 설사 일정액의 금전배상을 명한다한들 기존판례들을 볼 때, 피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성실하게 배상해주진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이 무고죄라는 최소한의 "법조문"이 그나마 무고한 피고를 상대방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있는 나쁜 원고로부터 지키고있었는데, 이를 종전보다 더 원고측에 유리하게 바꾼다니요? 더욱이 성폭력으로 인해 형사소송이 걸리게되면 그사람이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것이 흔들리기시작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국민의 인식이 현재는 무고한 사람을 단순히 일면식도 없는사람이 성폭행범죄자로 몰고갈경우 , 원고는 아무런 처벌을 당하지않는다는 지경까지 이르고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이긴합니다만, 일면식도 없는정도의 극단적상황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것뿐이지 사실상 어지간한 선에서는 대체로 성립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은 근절되어야하며, 참으로 악질의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되어야하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하게 처벌되어야합니다. 마구잡이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해선 안 되고 평등하게 원피고를 보호하여야합니다. 무고한 자가 속칭 '꽃뱀'이라는 사람에게 걸려서 삶이 파멸에 이르고도 나쁜 상대방당사자를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은 과잉보호이며 절대로 평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권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무고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무고죄를 강화하여 사후적인 조항이 아니고 재판상 무고한 피고를 도와야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의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시도자체는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리저리 사례를 끼워맞춰서 특정사안에만 유리하게 법리를 바꾸는 것은 법공부좀 했다는 국회의원들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정도까지라고 생각이됩니다...

선유죄추정 후 입증...

여러분은 이 무고죄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도없지나도없어]

위헌이죠..? 평등을 기초로하는게 법인데

[상차이]

청원합시다.
법무부에서 개똥싼듯

[000???]

참 짜증 많이 났어요 개정안 보고. 딱 낼만한 사람들이 냈더군요. 이제 뭔 무고죄로 맞고소도 안되니 참

[보약]

다른나라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무고죄를 늦춤으로써 피해를 받는경우가 없다면 성폭행 선처리후 후처리가 나쁘지않다고보지만 이미 지금사회는 성폭행으로 조사만 나와도 불이익이 있는사회니
이번정부가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이 기울어진 시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할수있는 표현 수단으로 투표를 하기엔 상대정당이 더 싫어서 애매한 딜레마에 빠지고있네요 청원은 항상 동의를 하고있지만 저런 실천력에선 여자남자싸움에선 남자가 질수밖에 없는 성향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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