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비공상전역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없나요?

<DL class=qnaReadQ> <DT class=titArea> <A class=bB11_9 href="http://k.daum.net/qna/member/info.html?userid=49Wb6vxb1nc0">그대가 그대를...(sja****)</A> | 2008-10-12 22:30 | 10 군에서 비공상전역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할 수 없나요? <DIV class=infoArea> 답변 3 | 조회 290 </DIV></DT> <DD class=rContent> <TABLE class=qnaContentTab id=clix_qconten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 10년전에 군병원에서 비공상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입대할때는 신체등급 1등급이었구요   그런데 훈련소에 입소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훈련중 허리를 부딛쳤는데   몇일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진료를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밖에 있을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 훈련때 삐끗햇다 진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렵게 진료를 받았으나 꾀병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았고 계속 허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무대를 가고자 했으나 꾀병취급받았고 밖에서 부터 않좋았고 훈련소에서   다친뒤로 계속 안좋다고 하여 자대배치 받고 몇달이 지나서야 의무대에 갈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단의무대에서도 꾀병취급했고 그러다 허리가 부러질것 처럼 아프고 걷기 조차 힘들어지고   열이 심하게 나게 되서야 의무대에서 입원조치했고  특별한 치료없이 방치 되던중   다리가 마비되는듯한 증상이 나타나고서야 수도병원에 진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수도병원에서도 꾀병취급받으면서 일주일에 2번 2주 진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열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수도통합병원에 입원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도병원입원은 급성뇌수막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아픈곳은 허리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뇌수막염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고 퇴원조치가 취해져서   허리통증에대해 이야기했고 수도병원에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복잡한 상황이라   광주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대 복귀를 하던지 비전공상 싸인하고 전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허리가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자는 상황이었기에 자대복귀는 꿈도 꿀수 없어서 2개월을 버텼는데   자대복귀 조취가 임박해져 할 수 없이 비전공상 싸인하고 전역했습니다.   그때문에 대학전역후 첫 직장에서도 허리가 아파서 2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허리통증으로 힘든일이나 오래 않아있지도 못해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입대할때 신체등급 1등급 신체 이상없음으로 19세에 자원입대했는데   반 병신되어 전역했습니다.   병원다녀도 뾰족한수가 없어서 병원안다니고  허리에 좋다는 약이며 운동기구사서 운동하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시간 앉아 있지도 서있지도 무거운걸 들지도 못하고 잠잘땐 바른자세로는 잘 수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제 소원은 하루라도 허리가 아파서 잠을 깨지않고 아침까지 푹잠자는 거에요   잠을 못자는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네요   공상처리받을 수있는 방법없을까요?     <TD></TD></TR></TBODY></TABLE></DD> <DD class="nkSource bG11_2"></DD> <DD class=replyTit><A class="reIcon strong u"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omment_3eYIr_00000_form').toggle(); return false;"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의견쓰기</A> <A class=bell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complain(COMPLAINT_TYPE.Question,"3eYIr")'>신고</A> </DD> <DD class="replyArea clearfix"> <DIV class="replyForm clearfix" id=comment_3eYIr_00000_form style="DISPLAY: none"> <DIV><TEXTAREA class=bG11_2 id=comment_3eYIr_00000_form_textare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keyup="updateChar(this, 'comment.length_3eYIr', 3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if(this.value=='질문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이곳을 통해 질문자에게 문의해주세요.') this.value=''; this.style.color='';" rows=3>질문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이곳을 통해 질문자에게 문의해주세요.</TEXTAREA> <INPUT class=typeBtn id=button_3eYI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oCommentSubmit('comment_3eYIr_00000_form_textarea', '00000', '', '질문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이곳을 통해 질문자에게 문의해주세요.', 'button_3eYIr'); return false;" type=button value=등록> </DIV></DIV></DD> <DD class=btnAreaT>  </DD> <DD class="btnArea clearfix"><A class="btnMQ strong bB11_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sLay('mQBox');" title="이 질문 나도 궁금했어요"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recommend('Q','3eYIr','','rec_cnt_3eYIr', false, 1);return fals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Lay('mQBox');"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recommend">0</A> <INPUT class="typeBtn btnTB"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Lay('TrackbackBox');" type=button value="트랙백 보내기"> <A class="typeBtn btnBlogReply"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href="http://blog.daum.net/_blog/articleWriteRedirect.do?trackback=http%253A%252F%252Fk.daum.net%252Fqna%252Ftrackback.html%253Fqid%253D3eYIr" target=_blank>내 블로그에 답변쓰기</A> <A class="typeBtn btnAnsw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href="http://k.daum.net/qna/answer.html?qid=3eYIr&list_url=list.html%3Fcategory_id%3DQFF001%26status%3D1">이 질문에 답변하기</A>  <DL class="bBoxLay goTrackback" id=TrackbackBox style="DISPLAY: none"> <DT>트랙백 보내기 <DD class=ctArea> 트랙백주소 : http://k.daum.net/qna/trackback.html?qid=3eYIr <INPUT class="typeBtn bntCopy"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copyToClipboard('http://k.daum.net/qna/trackback.html?qid=3eYIr',Element, 'TrackbackBox')" type=button value=복사> 이 질문과 관련한 내 블로그의 글이 있다면 엮인글(트랙백)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엮인글(트랙백)을 보내시면 이 질문 하단에 관련 블로그 지식으로 노출됩니다. <DD class=boxBtnArea><INPUT class="typeBtn closeBtn"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hLay('TrackbackBox');" type=button> </DD></DL> <DL class=mQBox id=mQBox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sLay('mQBox');" style="DISPLAY: non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Lay('mQBox');"> <DT>'이 질문 나도 궁금했어요'란? <DD class=bG12>이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답변이 달릴 시 나의 활동 알리미로 전달해 드립니다. 알리미 해지는 <A class="strong bBl11" href="http://k.daum.net/qna/my/list/subscribeList.html">My지식</A>에서 가능합니다.</DD></DL></DD></DL> <DIV class=clearfix id=answer_3eZH6 style="Z-INDEX: 210; POSITION: relative"> 현재 답변들 3개 <A class=bBl11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page=1&focus_on=restQnA&returl=list.html%3Fcategory_id%3DQFF001%26status%3D1&sort=recC">추천순</A> | <A class="on bB11_9"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page=1&focus_on=restQnA&returl=list.html%3Fcategory_id%3DQFF001%26status%3D1&sort=time">등록순</A> <DIV class=clr_ns></DIV> <DL class="qnaReadA clearfix" style="Z-INDEX: 1000"> <DT class=titArea id=aTitle_3eZH6 style="POSITION: relative"> <DIV class=nickArea><A class=bB14_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loadMemberStats('userInfoBox_3eZH6', 'x-wROqyroRM0','aTitle_3eZH6');" href="xxjavascript:;">믿음안에살자</A> 님의 답변 (<A class=bG11_2 href="http://k.daum.net/qna/best_answerer.html?category_id=QFF001">병역,군대생활</A> 44위) | 2008-10-13 10:58 </DIV> <DIV class=infoArea><A class="scrap bG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toggleLay('reScrap_3eZH6}','reScrap_3eZH6}');">스크랩</A> 0 <UL class=reScrap id=reScrap_3eZH6}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reScrap_3eZH6}').show();" style="DISPLAY: non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reScrap_3eZH6}').hide();">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CAFE', 'QNA', '3eYIr', '3eZH6');">카페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BLOG', 'QNA', '3eYIr', '3eZH6');">블로그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MAIL', 'QNA', '3eYIr', '3eZH6');">메일로 스크랩</A> </LI></UL>| 추천 0 </DIV> <DIV id=userInfoBox_3eZH6 style="DISPLAY: none"></DIV> <DIV class=clr_ns></DIV></DT> <DD class=rContent> <TABLE class=qnaContentTab id=clix_acontent_3eZH6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 안타깝네요.전역하시기전에 법률상담을 통하여 전역을 하시지 --어쨎든 전역하기전 소속대에 대하여 전공상의뢰와 그다음 보훈청을 상대로 상이등급판정.국가유공자등록등 법으로밖에 할수 업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지요 저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입니다군관련사건담당이구요 01050731195연락주세요 변호사 선임여부를 떠나서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TD></TR></TBODY></TABLE></DD> <DD class="nkSource bG11_2">내용출처 : 본인작성 </DD> <DD class=recoArea><A class="newSectionRecommend recoBtn" id=rec_upcnt_3eZH6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sLay('recoHelpBox_3eZH6');" title=Goo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recommend('A','3eYIr','3eZH6','rec_upcnt_3eZH6', false, 1);return fals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Lay('recoHelpBox_3eZH6');"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recommend">0</A> <DIV class=helpBox id=recoHelpBox_3eZH6 style="DISPLAY: none">도움이 되셨다면 꾸욱 추천해주세요! </DIV></DD> <DD class=replyTit><A class=u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omment_3eYIr_3eZH6_form').toggle(); return false;"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의견쓰기</A> <A class=bell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complain(COMPLAINT_TYPE.Answer,"3eZH6")'>신고</A> </DD> <DD class="replyArea clearfix"> <DIV class="replyForm clearfix" id=comment_3eYIr_3eZH6_form style="DISPLAY: none"> <DIV><TEXTAREA class=bG11_2 id=comment_3eYIr_3eZH6_form_textare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keyup="updateChar(this, 'comment.length_3eZH6', 3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if(this.value=='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this.value=''; this.style.color='';" rows=3>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TEXTAREA> <INPUT class=typeBtn id=button_3eZH6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oCommentSubmit('comment_3eYIr_3eZH6_form_textarea', '3eZH6', '', '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button_3eZH6'); return false;" type=button value=등록> </DIV></DIV></DD></DL></DIV> <DIV class=clearfix id=answer_3ed4C style="Z-INDEX: 210; POSITION: relative"> <DL class="qnaReadA clearfix" style="Z-INDEX: 1000"> <DT class=titArea id=aTitle_3ed4C style="POSITION: relative"> <DIV class="nickArea exp"><A class=bB14_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loadMemberStats('userInfoBox_3ed4C', 'n5bsduLlAl90','aTitle_3ed4C');" href="xxjavascript:;">평화시위정착</A> 님의 답변 (<A class=bG11_2 href="http://k.daum.net/qna/best_answerer.html?category_id=QFF001">병역,군대생활</A> 8위) | 2008-10-14 08:01 </DIV> <DIV class=infoArea><A class="scrap bG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toggleLay('reScrap_3ed4C}','reScrap_3ed4C}');">스크랩</A> 0 <UL class=reScrap id=reScrap_3ed4C}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reScrap_3ed4C}').show();" style="DISPLAY: non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reScrap_3ed4C}').hide();">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CAFE', 'QNA', '3eYIr', '3ed4C');">카페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BLOG', 'QNA', '3eYIr', '3ed4C');">블로그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MAIL', 'QNA', '3eYIr', '3ed4C');">메일로 스크랩</A> </LI></UL>| 추천 0  <xSCRIPT type=text/xxjavascript> function editHelpView(id){ $('aTitle_'+id).style.zIndex ="1000"; $('editAnswerForm_'+id).toggle(); } </xSCRIPT> | <A class=bG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editHelpView('3ed4C');this.blur();return false;" href="http://k.daum.net/qna/edit_answer.html?aid=3ed4C">수정</A> <DL class=aEditBox id=editAnswerForm_3ed4C style="DISPLAY: none"> <DT>평화시위정착님 수정 가능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DD class=txtArea>답변 등록 후 24시간동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채택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DD class=btnArea> <DIV><INPUT class="typeBtn btnGoE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editAnswerForm_3ed4C').hide();return false;"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class="typeBtn btnCancel"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editAnswerForm_3ed4C').hide();return false;" type=button value=취소> </DIV></DD></DL></DIV> <DIV id=userInfoBox_3ed4C style="DISPLAY: none"></DIV> <DIV class=clr_ns></DIV></DT> <DD class=rContent> <TABLE class=qnaContentTab id=clix_acontent_3ed4C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합니다. 군인이 제대후엔 국가보훈처에서 공상비공상구분없이 원점재조사를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까운 보훈청에 가서 신청해야합니다. 공상처리가 되어 있다면 보훈청에서 조사가 쉽겠지요.서류가 있으니... 비공상자는 서류가 정형화되어 보관되있지 않기때문에 보훈청조사가 쉽지 않을겁니다...목격자등등 그러나,제대얼마안되었다면 아직 조사하기가 그리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보훈청에서도 사상판정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십시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됩니다. 지금당장 보훈청으로 달려가십시요. -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 </TD></TR></TBODY></TABLE></DD> <DD class="nameCard clearfix"> <DL class=cardBox> <DD class=clearfix><A class=bG11 href="http://k.daum.net/qna/member/info.html?userid=n5bsduLlAl90"> <IMG class=imgArea height=4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otoimg.search.daum.net%2Fqna3-bin%2Fimage.php%3FNi9xbmEvMjAwNy8xMS8yOTAwLzA1RlRJLmpwZw%3D%3D" width=50> </A> <UL class=fl> <LI class=name><A class=bG11 href="http://k.daum.net/qna/member/info.html?userid=n5bsduLlAl90">평화시위정착</A> <LI class=bG11>전문분야 : <A class=bG11 href="http://k.daum.net/qna/list.html?category_id=QFF001">병역,군대생활</A> <A class=bG11 href="http://k.daum.net/qna/list.html?category_id=QFF004">기타</A> <LI><A class=bB11_10 href="http://cafe.daum.net/holdeamo" target=_blank>http://cafe.daum.net/holdeamo</A> </LI></UL></DD></DL> <DL class="cardBox cafe "> <DD class=clearfix><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href="http://cafe.daum.net/holdeamo" target=_blank> <IMG class=imgArea height=4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otoimg.search.daum.net%2Fqna3-bin%2Fimage.php%3FNi9xbmEvMjAwNy8xMS8yMTAwLzA1QXJmLmpwZw%3D%3D.small" width=50> </A> <UL class=fl> <LI class=name>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인... <LI class=bG11>전문분야 : <LI><A class=bB11_10 href="http://cafe.daum.net/holdeamo">http://cafe.daum.net/holdeamo</A> </LI></UL></DD></DL></DD> <DD class="nkSource bG11_2">원문출처 : [카페] "<A class=bG11 href="http://cafe.daum.net/_service/qna_bbs?grpid=g1SC&fldid=_know" target=new>전의경부상자부모쉼터(인권상담센터)</A>" </DD> <DD class=recoArea><A class="newSectionRecommend recoBtn" id=rec_upcnt_3ed4C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sLay('recoHelpBox_3ed4C');" title=Goo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recommend('A','3eYIr','3ed4C','rec_upcnt_3ed4C', false, 1);return fals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Lay('recoHelpBox_3ed4C');"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recommend">0</A> <DIV class=helpBox id=recoHelpBox_3ed4C style="DISPLAY: none">도움이 되셨다면 꾸욱 추천해주세요! </DIV></DD> <DD class=replyTit><A class=u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omment_3eYIr_3ed4C_form').toggle(); return false;"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의견쓰기</A> </DD> <DD class="replyArea clearfix"> <DIV class="replyForm clearfix" id=comment_3eYIr_3ed4C_form style="DISPLAY: none"> <DIV><TEXTAREA class=bG11_2 id=comment_3eYIr_3ed4C_form_textare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keyup="updateChar(this, 'comment.length_3ed4C', 3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if(this.value=='답변내용을 추가, 수정하기 원하시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this.value=''; this.style.color='';" rows=3>답변내용을 추가, 수정하기 원하시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TEXTAREA> <INPUT class=typeBtn id=button_3ed4C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oCommentSubmit('comment_3eYIr_3ed4C_form_textarea', '3ed4C', '', '답변내용을 추가, 수정하기 원하시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button_3ed4C'); return false;" type=button value=등록> </DIV></DIV></DD></DL></DIV> <DIV class=clearfix id=answer_3gVmq style="Z-INDEX: 210; POSITION: relative"> <DL class="qnaReadA clearfix" style="Z-INDEX: 1000"> <DT class=titArea id=aTitle_3gVmq style="POSITION: relative"> <DIV class=nickArea><A class=bB14_9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loadMemberStats('userInfoBox_3gVmq', '3OcvEJkWRVM0','aTitle_3gVmq');" href="xxjavascript:;">사람들 그리고</A> 님의 답변 | 2008-11-20 13:04 </DIV> <DIV class=infoArea><A class="scrap bG1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toggleLay('reScrap_3gVmq}','reScrap_3gVmq}');">스크랩</A> 0 <UL class=reScrap id=reScrap_3gVmq}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reScrap_3gVmq}').show();" style="DISPLAY: non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reScrap_3gVmq}').hide();">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CAFE', 'QNA', '3eYIr', '3gVmq');">카페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BLOG', 'QNA', '3eYIr', '3gVmq');">블로그로 스크랩</A> <LI><A class=bG12 href="xxjavascript:goScrap('MAIL', 'QNA', '3eYIr', '3gVmq');">메일로 스크랩</A> </LI></UL>| 추천 0 </DIV> <DIV id=userInfoBox_3gVmq style="DISPLAY: none"></DIV> <DIV class=clr_ns></DIV></DT> <DD class=rContent> <TABLE class=qnaContentTab id=clix_acontent_3gVmq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class=tx-content-container> 고려21 (<A href="http://www.koryo21.co.kr/" target=_blank>www.koryo21.co.kr</A>) 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상해(상이)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1)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를 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          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의 '인과관계' 즉 '공상(공무상 상해)'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             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             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          (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          하게 됩니다.               건승하세요...</TD></TR></TBODY></TABLE></DD> <DD class="nkSource bG11_2">내용출처 : 본인작성 </DD> <DD class=recoArea><A class="newSectionRecommend recoBtn" id=rec_upcnt_3gVmq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sLay('recoHelpBox_3gVmq');" title=Good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recommend('A','3eYIr','3gVmq','rec_upcnt_3gVmq', false, 1);return false;"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hLay('recoHelpBox_3gVmq');"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recommend">0</A> <DIV class=helpBox id=recoHelpBox_3gVmq style="DISPLAY: none">도움이 되셨다면 꾸욱 추천해주세요! </DIV></DD> <DD class=replyTit><A class=u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xxjavascript:blu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comment_3eYIr_3gVmq_form').toggle(); return false;" href="http://k.daum.net/qna/view.html?qid=3eYIr&l_cid=&l_st=#">의견쓰기</A> <A class=bell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blur(); href='xxjavascript:complain(COMPLAINT_TYPE.Answer,"3gVmq")'>신고</A> </DD> <DD class="replyArea clearfix"> <DIV class="replyForm clearfix" id=comment_3eYIr_3gVmq_form style="DISPLAY: none"> <DIV><TEXTAREA class=bG11_2 id=comment_3eYIr_3gVmq_form_textare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keyup="updateChar(this, 'comment.length_3gVmq', 3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if(this.value=='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this.value=''; this.style.color='';" rows=3>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TEXTAREA> <INPUT class=typeBtn id=button_3gVmq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oCommentSubmit('comment_3eYIr_3gVmq_form_textarea', '3gVmq', '', '추가 질문, 다른 의견, 칭찬을 하시려면 이 곳을 이용해주세요.', 'button_3gVmq'); return false;" type=button value=등록> </DIV></DIV></DD></DL></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