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cafe/20167B4F509B7D8102)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내에 2년이상 등록된 차량-
>>> 서울특별시 <<<
전지역 모두 해당.
>>> 인천광역시 <<<
옹진군 영응면을 제외한 전지역 해당.
>>> 경기도 <<<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해당.
![](https://t1.daumcdn.net/cfile/cafe/180C8B46509B82B605)
↑위의 조기폐차란 궁극적으로 노화된 경유(디젤)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줄여, 대기의 오염정도를 낮추고자 시행하는 환경정책이며, 또한 이러한 환경정책은 지역별 대기오염의 경중을 따져, 배기가스의 오염이 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의 배기가스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최소 2년이상 지속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던 차량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타지역에서 조기폐차를 이유로, "주소지 이전" 무분별한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을 막기위한 설정 조건이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2년이란 기간은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2년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폐차 가능 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서 주소지(차량등록증)가 변경된 경우
(강서에서 1년, 부천에서 1년)
조기폐차 불가 예
2년이내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밖으로 주소지(차량등록증) 잠깐이라도 변경된 경우
(강서에서 1년, 가평에서 1달, 부천에서 1년)
※ 조기폐차시에는 조기폐차시점으로부터 만 2년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다.
하루라도 주소지가(차량등록증)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벗어났을 경우!
다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주소지(차량등록증)를 이전 시점부터 등록기간이 계산된다.
6개월 이내 명의이전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명의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바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 명의변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또한 불가능하며, 명의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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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상에 1인소유에서, 공동명의 로 변경 하였을 경우 기존 소유자가 갑외 1인 으로 추가 등록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다.
차량을 지분소류로 갑외 1명(을)로 하였을 경우 을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갑의 소유가 유지되고 있거나, 을이 소유지분을 갑에게 이전 하더라도 갑은 6개월이 지나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및 LPG개조를 차량 !!!
매연저감장치 및 LPG개조를 한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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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의 경우에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경유(디젤)에서 →LPG로 개조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농도가 옅어지거나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LPG개조"와 "매연저감장치" 부착당시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으로 개조 및 부착된 것이기 때문에 2중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차량성능검사시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차량만 해당 !!!
조기폐차제도는 운행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야한다.
성능검사란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차량의 성능이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파견된 성능검사관이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632194C509B870A18)
>>> 성능검사시 점검하는 사항 <<<
- 엔진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 외관상태는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지?
- 배기가스가 허용이상치로 배출되지 않는지?
- 전후좌우 네 방향으로 주행과 기어변속이 가능한지?
성능검사관은 이렇게 네가지의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차량이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성능검사관에 따라 허용기준에 약간 못미치는 차량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차량에 시동이 걸려야지만 통과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때 성능검사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일부 수리 후에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도 무방하다.
※ 성능검사가 불안하다면,
검사전 성능검사장에 전화를 하여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고,
문의하면 정확히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 찾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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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스크랩해가게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