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시절 우리 해군의 北작전 대행 의혹도 밝혀라! 2018년 말 김정은 암살에 실패, 목선 타고 탈출한 북한인을 광개토함이 나포해 北 넘겼다는 의혹 이인제(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인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박지원은 펄펄 뛰고 서훈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문 정권 국가안보 중추기관의 민낯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들의 혐의는 서해공무원피살사건 첩보를 삭제하고(박지원), 귀순어부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킨 다음 북송했다는 것이다(서훈).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순 어부를 죽음으로 몰어넣은 이 두 사건은 물론 엄중하다. 그러나 서훈이 국정원장이던 2018. 12. 20 동해 대화퇴어장 해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전 중이던 우리 구축함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쏘았다. 한일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도대체 공해상에서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가 왜 충돌했을까? 우리 해군의 대표격인 구축함 광개토함이 무슨 작전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 초계기는 그 해역에서 무엇을 수색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일본 자위대 전통합막료장 가와노가 폭로했다. 그에 의하면 2018년 말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기도가 있었으나 실패했고 음모가담자 중 4명이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 중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한국 정부가 광개토함을 출동시켜 이 목선을 나포한 다음 거기 타고 있던 북한인 3명과 시신 1구를 북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우리 해군을 동원해 김정은의 작전을 대행한 끔찍한 반역 사건이다.
기와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 공해상의 목선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 최대 구축함이 출동할 이유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어떤 경로로 작전 명령을 받아 광개토함을 출동시켰고, 그 목선에 누가 타고 있었으며, 그들을 왜 북에 넘겼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앞서의 두 사건과 함께 이 사건도 신속히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2018년 12월31일 미래한국 고성혁 기자의 분석 일부
한·일간 레이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의문점
①통상적인 작전범위 밖까지 해군함정이 달려가서 북한 목선을 구조?
②해군은 어떤 경로로 표류 북한 목선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까?
③한·일 중간수역에서 해경 또는 일본 측과 공동 수색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④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채 곧 바로 북으로 송환된 북한 선원
해군 출신 예비역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르다. 레이더 파를 방사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어떻게 북한 목선을 수색하는 데 광개토대왕함이 대하퇴 어장까지 갔느냐하는 것이다. 대하퇴 어장은 동해 해저 분지 지역으로 수심이 200미터 내외다.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대하퇴 어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군측 설명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해상에서 가장 가까운 광개토대왕함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광개토대왕함은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기함(FLAG SHIP)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해역은 대하퇴 어장이라고 우리 언론은 보도한다. 그러나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대하퇴 어장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시카와현(石川県) 노토반도(能登半島) 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근접한 위치라는 것이다. 구체적 위치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1함대의 통상적 작전 영역 밖이라는 지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군 관계자도 인정했다. 통상적 작전범위 밖은 맞지만 긴급 구난은 작전범위와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광개토대왕함이 인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하퇴 어장 인근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다는 것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해군 예비역 제독도 마찬가지 견해였다. 해군의 작전 영역 범위 안이라면 해군 함정이 북한 목선을 수색하거나 긴급구난하기도 하지만 통상적 작전범위 밖에까지 군함이 직접 갔다는 것에는 의문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해군 단독작전이 아니라 해경과 함께 탐색 구난작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하퇴 어장처럼 해군의 통상적 작전범위를 넘는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과 연락하여 합동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선박, 그것도 북한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표류하는 북한 목선을 찾는 데 1함대 기함이 대화퇴 어장(?)까지 출동한 것도 그렇고, 군함이 가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와 사전 연락조차 없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하나 의문점이 있다. 북한 표류 선박(어선?)에 대한 정보가 해군에 전달된 경로 문제다. 해군 관계자는 “해경에서 연락 받은 것 아니겠느냐”며 불확실한 답변을 했다. 인근 해상의 다른 어선이 알려왔을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모두 추측이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해당 북측 어선이 인근 선박에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해군이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는 것이다.
광개토대왕함이 구조한 북한 목선과 그 선원에 대한 소식은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사체 1구를 수습했다”고 밝히면서 “22일 오전 11시께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북한 주민과 시신 인도 의사를 밝힌 대북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인수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명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관계기관이 합동신문을 했는데 사고 경위가 명확했고 주민들이 북측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즉각 북으로 송환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의문점은 남는다. 수 주간 탈진한 상태라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기본적 치료는 하고 송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다. 게다가 표류했다는 목선과 북한 선원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2020년 일본언론 보도/
조선중앙통신이 2018년 11월 1일 보도한 김정은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 지도하는 모습. 일본 주간지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의 곤도 다이스케(近藤大介) 특별편집위원은 온라인 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게재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과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라면서 미묘한 질문을 했다. 곤도 위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정은이 강원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을 갔을 때 일어났다.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원산 명사십리 해안 일대에 호텔·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정은의 역점 사업이다. 곤도 위원은 "김정은이 갈마지구 시찰을 갓을 때, 심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미수 사건을 일으켰다"며 "법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긴급히 연락을 했다"며 "'친북'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한국군을 긴급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곤도 위원은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일본 자위대가 P-1 초계기를 출동시켰다"며 "한국군이 '여기서 자위대에 발견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했고, 레이더를 조사(照射)해 쫓아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가와노 전 막료장은 "이 이야기는 확실히 '가능성의 하나'로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곤도 위원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상에서 한국군에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주민 3명과 시신 1구가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12월 28일 공개한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란 제목의 동영상. 다른 화면에는 일본 자위대 P-1 초계기 날개 바로 아래에 광개토대왕함이 있어 상당히 근접 비행했음을 보여준다. 2018년 12월20일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난신호를 보낸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가 저고도로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는 등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위대 초계기 사건' 발생 전인 2018년 11월1일자에서 김 위원장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시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초계기 사건' 다음날인 2018년 12월21일엔 김 위원장이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일꾼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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