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씨앗 ‘로열티’…종자 주권 어쩌나?

[순수승부사]

http://news.kbs.co.kr/society/2011/08/10/2338354.html

<앵커 멘트>

제가 들고 있는 게 한국인이 즐겨 먹는 매운맛의 대명사, '청양고추'입니다.

그런데우리가 미국 기업에 로열티를 줘가면서 이 청양고추를 먹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토종 종자 특허를 뺏겼기 때문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조정인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름철 시골 밥상에 빠지지 않는 청양고추.

입이 얼얼할 정도로 맵지만 멈출수 없습니다.

<녹취> 강덕희(충남 부여군 충화면 현미리) : "처음에는 매운것 같아도 먹어보면 맛이 구수하고 자꾸 입에서 댕겨서 좋아해요."

청양 고추는 국내 종묘회사가 자체 개발한 토종 종자이지만 이 회사가 미국 기업, 몬산토에 인수합병되면서 종자를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박 시장의 30 % 를 차지하는 삼복 꿀수박.

순수 토종 종자인 이 수박 역시 소유권이 몬산토에 넘어갔습니다.

금싸라기 참외, 불암 배추 등 외국 기업에 넘어간 우리의 품종은 무려 2천여개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IMF 외환위기직후 줄줄이 외국 종자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빚어졌습니다.

이들 외국 종자회사들은 꾸준히 국내 시장을 파고 들어 현재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녹취> 최성근(농우바이오 연구개발본부장/국내토종기업) : "자기네들의가격기준에 맞춰서 종자 공급을 하면 어쩔수없이 (그 가격에) 종자를 써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만큼 농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해외에 지불한 종자 관련 로열티만 1,500억원.

지금까지는 장미와 파프리카 등 일부 품종만 로열티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전 품종으로 확대됩니다.

<질문>
아니 왜 우리 걸 우리다 돈 주고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학재 기자, 왜 하필 내년부터 모든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 유포프에 가입했는데요.

10 년 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서 내년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귤이나 딸기, 체리, 블루베리 등 그동안 로얄티를 내지 않던 작물들도 로열티를 물어야 합니다.

종자산업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특허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5 년간만 보더라도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품종을 출원했구요,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 규모도 지금은 700 억달러 정도지만 10 년 후엔 두배가 넘을 전망인데요.

세계 각국의 종자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제주 감귤 농장은 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시장에서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내년부터 묘목수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일본에 로열티를 물어야 합니다.

<녹취> 농장 주인 : "저희들이 만든 품종이 아니기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고.."

종자비용이 재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

결국 소비자들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미정(소비자) : "수입하지 않는 풋고추라든가 다른 거 싼 걸로 대체를 해보고 맛이 정 아니다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신품종 보호 조약 발효로 당장 내년에 물어야 할 전체 로열티 규모는 4백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승인(국립종자원 품종심사관) : "대응할 만한 경쟁력있는 품종들이 개발이 된다면 로열티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놓일수있기때문에 우수품종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굉장히 큰것입니다."

그동안 로열티를 내오던 장미나 파프리카, 버섯까지 포함하면 로열티 지급액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
21세기가 '자원전쟁'이라더니 이젠 '먹을거리 전쟁' 특히 '종자전쟁'이군요.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
로열티를 물지 않는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등록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의 인삼 실험 재배지.

인삼공사는 이곳에서 천풍 등 9종의 인삼을 개발해 이미 신품종 보호 동맹에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강한 홍삼 등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인삼 종주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백인호(한국인삼공사 연구원 부원장) : "연구 개발에 연간 250억원을 투자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타기업이나 국가와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도 딸기와 키위 등 외국 종자에 대한 대체 품종을 개발하는 이른바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무경(농촌진흥청 채소과장) : "우리나라에 대체할수 있는 내수 품종도 만들고 역으로 우리가 수출할수있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로열티를 받을수 있는 품종까지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신약 개발과 섬유, 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재로 그 활용도가 무한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식물종자로 신종 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나 설사 치료제로 쓸수 있는 토마토를 개발한 미국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토종 종자를 지키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 육성에도 민간과 정부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앵커 멘트>

내 아이 믿고 맡길 어린이집 찾기가 참 힘듭니다.

괜찮은 곳은 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지요?

이번주 금요일 양극화되는 보육 시스템 짚어 봅니다.

KBS 홈페이지, 트위터에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유쾌한 멜빈]]

와...우째 이럴 수가 있나..청양 고추가 미국 기업?? 거기다 토종 농작물들 2000여종?? 허..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작태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