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있다. 미국 FCC는 한국 방통위의 모태다. 설립 취지, 운영 방식 등을 미국 FCC에서 옮겨 왔다는 거다.
미국 FCC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며,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초당적으로 구성된 5인 위원회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이다.
한국에서도 방통위 위원은 5명인데, 대통령 추천이 2명이고 국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한다. 방통위원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니까 한국에서는 여당이 다수당이 되든 야당이 다수당이 되든 여권의 몫의 방통위원이 항상 3인이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대통령 추천 몫과 국회 추천 몫을 나누진 않는다.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거친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지명만 지명할 뿐이다. FCC는 합의제 기구인지라 위원 5명 가운데 다수당은 위원을 3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 여당이 소수당이면 여당 몫은 2명이라는 거다.
미국 FCC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보다 긴 5년이고 매년 한 명씩 바뀐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방통위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복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
한국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설립 취지와 목적에 충실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통령의 해결사 노릇이나 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방송장악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명박 때처럼, 지금처럼.
여당이 소수당이고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건, 국민 다수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으니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거다. 야당의 의석이 많을수록 대통령 견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는 거다. 지금처럼.
방송의 독립은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보수정권은 방송을 장악하려 했고 진보정권은 방송을 중립지대로 옮겨 놓으려 했다. 수구 카르텔 정치집단의 손아귀에서 중립지대를 오가는 왕복 달리기를 이젠 종식해야 한다.
방통위도 공영방송도 권력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방송의 독립이다. 방통위는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도록 보완되어야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에 권력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방송의 독립이 유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고 민주주의가 탄탄해지고 사회가 성숙해진다.
검찰에서 ‘특수수사통’으로 불렸다는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자신의 수사 경험을 ‘수사십결’로 요약하여 검찰동우회 소식지에 기고했었다. 신뢰받는 검찰을 위해 후배 검사들에게 주는 고언이었다.
그 ‘수사십결’에 이런 충고도 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윤석열 검사도 특수통 검사였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수사 방식은 ‘수사십결’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아니, 정반대였던 것 같다. 윤석열 사단의 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곁가지를 치든, 별건 수사를 하든, 탈탈 털어 나오는 모든 혐의로 기소하여 피의자를 괴롭혔다고 한다.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방식이었다고 한다.
낚싯대를 여러 개 걸쳐 놓으면 어느 하나에는 고기가 걸릴 확률이 높다. 기소한 여러 혐의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성공한 수사가 된다는 거다. 그랬으니 검사들 사이에서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겠지.
검찰이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회사에서 해고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기자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8개월을 질질 끌다가 지난 4월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6월에만 세 차례의 소환이 있었고 4차 소환을 앞두고 있었단다. 검찰의 수사는 집요했고, 모든 걸 잃은 그 기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프레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만배와 돈거래를 한 세 기자도 그런 프레임으로 수사했을 것이다.
나도 궁금하여 그 세 기자의 기사를 검색해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들의 기사에서 ‘친 검찰’이거나 사주 있는 소속 언론사의 논조에 충실한 기사는 있어도 ‘친 이재명’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김만배와도 그 세 명의 기자와도 일면식이 없으나 언론계 전언을 들어보면, 김만배는 평소에도 씀씀이가 컸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나 친한 기자들에 통 크게 선심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심재륜 전 지검장이 ‘수사십결’을 기고한 건, 이명박 검찰의 ‘노무현 수사’ 이후다. 칼에는 눈이 없으니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수사십결은 사람 죽이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던 또 한 사람이 죽었다. 검찰의 업보는 치부책에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다.
늘 이런 식이다. 참 비겁하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고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고 참모들이 대통령 대신 나서서 억지 해명을 한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대통령의 입에서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말이 나오더라는, 그래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라는 충언을 해주고 싶었으나 꾹 참았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본다는 풍문과 일치하여 충격적이다.
늘 그랬듯 대통령은 이번에도 참모 뒤에 숨었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내놓은 해명은 억지스러워 혀를 차게 만든다. 이런 해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
공식적인 대화가 아닌데 흘렸단다. 개탄스럽단다. 웃긴다. 지금 중요한 건, 흘린 행위가 아니라 흘린 내용이고, 왜 회고록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알리려 했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건, 지금 대통령이 목사 탈을 쓴 전광훈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상상해보라, 나라 꼴이 온전하겠는가.
대화 내용은 장소와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우선 아닌가. 그래야 장소와 뉘앙스에 따라 말의 의미가 저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이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고? 그 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건 사실이라는 자백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말을 했다면, 그게 알려진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실은 김진표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분노가 치민다. 독소조항이 어쩌고 하며 특별법에 기를 쓰고 반대했던 건 벌써 잊었는가?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했었는데?
참 비겁하다. 늘 이런 식이다. 문제를 저지르고 참모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 참모들이 머리를 굴려 국민을 속일 ‘억지 논리’를 창작한다. 논점과 핵심과 본질을 피한 채, 말꼬리를 잡아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협박을 한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동도 그런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이든은 쪽팔려서’인데, 참모들은 열 시간을 넘게 머리를 쥐어짜서 ‘날리면은 쪽팔려서’라는 ‘윤석열 버전의 괴랄한 지록위마’를 창조했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나와 ‘다시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라며 지록위마를 강요했었다. 내 귀에는 김은혜의 그 발표가 협박으로 들렸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 역시 김진표 회고록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참사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영정도 위패도 없었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희생자들을 공개하자 윤석열 검찰은 수사에 나섰고, 언론사인 <민들레>를 압수수색했다.
나도 기자로 밥 먹고 살았다. 내 판단에 윤 정부가 희생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건, 희생자들의 사연이 하나둘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래야 참사가 아닌 사고로 축소할 수 있고, 정부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쏠리는 비난도 피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가지 않았다. 희생자 부모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않았다. 어느 교회를 섭외하여 대통령실 참모들과 같이 별도로 추모예배를 하는 걸로 퉁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이미 오래전에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우긴다.
선진국 문턱을 넘었나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호구가 되고 있단다. 바이든과 기시다 꽁무니를 따라다니다 경제도 안보도 엉망이 되고 민생고는 하늘을 찌르고 집값은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는데, 오기와 독선과 불통이 전부인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하 노릇에 충실한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카르텔 애완견 언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들만의 기득권 수호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감행하려고 나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오늘 김홍일과 이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 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 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 하며,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불법 졸속으로 무자격 자본에 보도전문채널을 팔아넘긴 YTN 사태 등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 론장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 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 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 은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총선 참패를 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 했지만 그야말로 소 귀에 경읽기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 는 단어가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 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김홍일, 이상인에게 경고한다.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 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돌아버리겠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단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그런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 된다."
그 말인즉,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거다. 당시 극우 유튜브에서는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등 민주진영을 겨냥한 온갖 음모론과 증오의 악담을 배설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본다고요?'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 극우가 어때서? 라며 극우 유튜브 보는 대통령을 비호하는 칼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경찰 안에서 대표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전남 구례경찰서장을 하다가 어떻게 용산서장으로 파격적으로 전보된 것인지, 누군가의 도움은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극우 유튜브 등에선 이임재 용산서장의 고향이 전남 함평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례서장에서 용산서장으로 전보된 점 등을 들어 음모론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그때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거라는 건 천공 따위의 무속인이 아니면 아무도 몰랐을 때이고, 경찰서장은 초임부터 서울이나 대도시 서장으로 발령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일개 서장의 신상까지 세세히 알고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극우 유튜브와 다르지 않은 호남 편견과 문재인 증오, 진보 혐오가 읽힌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니...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 중단하라
- KBS·MBC·EBS에 정권 낙하산 발붙일 수 없다 -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어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감행하려고 나섰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오늘 김홍일과 이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만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 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합의제 기구의 취지와 운영 원칙, 다수결 기본 원리에 대한 상식,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라는 존재 이유를 모두 부정 하며, 윤석열 대통령 아래 대한민국 공영방송 전체를 무릎 꿇려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전위대를 마다하지 않는 행태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자행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불법 졸속으로 무자격 자본에 보도전문채널을 팔아넘긴 YTN 사태 등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언 론장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법원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 가능성을 지적 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하지만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홍일 방통위원장은 또다시 불법적 2인 체제 아래 방송장악 폭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은 어떻게든 8월 안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고서 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 은가.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총선 참패를 안기며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 했지만 그야말로 소 귀에 경읽기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정상화’로 포장해도 ‘언론탄압’, ‘방송장악’은 이미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 는 단어가 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년 만에 15단계나 폭락한 62위로 주저앉혀 세계적 웃음거리로 만든 정권에 지지율 20%도 사치스럽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국 민적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김홍일, 이상인에게 경고한다.
불법이 명백한 2인 체제 아래 자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원천 무효다. 가당찮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범죄 행각을 낱낱 이 고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당정 갈등 해소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원희룡씨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다는데, 외우는 건 잘해도 판단력은 상식 이하로군요.
그게 아니면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이 온전히 보이지 않거나 인성 부족으로 인하여 공부보다 험담을 더 잘하거나.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당정 갈등이아니라 무지와 무능, 오기와 독선과 불통으로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처럼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예요. 국민의 절대 다수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언의 쓴소리를 하는 여당 대표를 원했던 거구요.
한동훈은 잠시 그 흉내를 내다가 그분의 노여움을 사서 전 국민이 시선이 쏠린 화재현장에서 서초동 골목대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종의 복종쇼를 해야 했던 겁니다.
책임을 알고 양식이 있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여당 대표라면 무능과 무지를 오기와 독선으로 은폐하는 대통령에게 목을 내놓고 직언을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원희룡 당신은 지금 아부는 '내가 잘해. 여당 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심기 경호'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당신이 여당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할 첫 번째 직언은 이렇게 할 거라면 대통령 직무에서 손을 떠거나 대통령직을 내놓거나 하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공동 창업자라는 말이 국민 다수의 귀에는 공동정범이라는 자백으로 들려요.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건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겠다는 말로 들리구요. 당신은 왜,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합니까?
비밀을 가둔 저수지 둑이 무너진다
'이만한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던 날, '대통령실 문고리'라 불리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회의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인연이 있고, 검찰에 있을 때도 집사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영부인을 담당하던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대통령 부인의 손발 역할도 담당했을 거란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VIP1과 VIP2의 집사 역할을 하는 '실세 문고리'이고 측근 중의 측근이였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왜 아침 일찍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했을까?
그 통화 이후의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만한 일로'라며 격노했는데, 그 격노는 그 통화와 관련이 있는 걸까? 조중동 주류 언론은 왜 이런 건 보도하지 않는 걸까? 감시견 아닌 애완견이라 그런 걸까?
안개가 걷히며 의혹의 실체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비밀을 가둔 저수지 둑에는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둑이 곧 무너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한국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 공부는 누구보다 잘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격과 품성, 공감능력과 양심은 공부 실력과 비례하진 않는 것 같다. 아니,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반비례하는 것 같다. 1등 자리를 내준 경험, 소외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감정 제어를 못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중적 행태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보다 학벌은 낮은데 인품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에겐 극심한 증오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서울대 법대 나온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든다.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당신의 우월의식이 정치를 하라고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