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확정】`남해안시대` 비전과 목표

[반디]

정부가 21일 경남도, 부산,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발표함에 따라 남해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로써 김태호 지사가 지난 2005년 처음 주창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계획추진 5년 만인 오는 5월초 정부 해안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각종 사업이 닻을 올리게 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경남도가 입법을 주도한 헌정사상 최초 사례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개 시·도 지역 특성을 반영, 자율적으로 입안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른바 ‘상향식 정부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과거 각종 개발계획들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
　향후 10년간 2020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24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계획의 추진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약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 22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경남도와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추진배경
　정부는 경남과 부산, 전남을 연결하는 남해안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 성장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4+α) 기본구상을 지난 2009년 12월 수립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국토의 지경학적 장점을 살려 해안권 및 접경지역을 대외 지향형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안권은 환태평양과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자연환경과 산업여건 등 발전여건이 우수해 초광역개발 선도지역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남해안권을 종합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수립 경위
　경남도 김태호 지사 주창으로 시작된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으로 제정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 법정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남해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상생발전을 위한 해안권 개발방안과 주요사업을 발굴,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08년 7월 국토연구원과 지방발전연구원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의견을 반영해 2009년 9월 경남·부산·전남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입안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구상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종합계획의 성격
　이번 종합계획안은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경남·부산·전남 해안선에 연접한 35개 시·군·구로서 해안 및 인접한 내륙지역, 인근 도서를 포함한다.
　현재 남해안권 총 면적은 1만2,753㎢(전국의 12.8%), 인구는 514만 3,000명(10.4%)이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계획이며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관광, 환경, 물류, SOC 재원 등 부문별 발전방향, 하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제시하게 된다.

◆발전비전·목표
　발전계획은 남해안을 동북아시아 글로벌 복합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발전비전을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측정가능한 발전목표를 ▲동북아시아 5위권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의 성장축 형성 ▲권역 내 2시간대 소통이 가능한 통합생활권 달성 등 3가지 목표를 도출했다.
　동북아시아 5위권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1인당 지역총생산(GRDP) 6위권(2만 달러 수준) 수준에서 5위권(3만 달러 이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토의 성장축 형성을 위해 국토 남해안 지역에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고 다른 권역과 상호협력·발전 체제를 구축해 다핵적 국토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권역 내 2시간대 소통이 가능한 통합생활권을 위해 인프라 확충, 동서화합 등을 통한 경제권내 인적·물적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또 남해안권의 우수한 자연·사회적 환경 및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