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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이민개혁법안] 대선으로 맞붙는 '이민정책'···공화당 후보 불체자 사면 반대 '이민이 국익 해쳐' 52%, 미국인 세계화 반감 급증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확대안 무산 [2] ← 클릭
[미국무부비자블루틴] 2008년 1월 영주권문호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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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이민을 생각하고 내년에 들어 갑니다만, 아는게 너무 미약. [3] Re:미국에 사시는 한인동포님들 미국에 사셔서 행복하신가요? [18] 지금처지에 오버타임수당을 요구하면 받아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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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이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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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성사희박
2008년에는 미국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전에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민감한 법안이
성사된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하원,주지사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대선전에 성사 불가능하다고
공식선언하였습니다.
2. 수정 이민개혁법안인 취업비자,취업이민 성사가능성 조금 있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의 핵심인 불체자 구제안과는 별도로 합법이민만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합법이민 확대안은 2007년에도 여러차례 시도하여
실패하였지만 IT기업의 해외인재 확보는 기업경쟁력과 미국가 경쟁력의 필수요건이고
빌 게이츠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도 합법이민 확대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동의하고 있으나 대선전에 히스패닉의
표심을 의식하여 최대 관건인 불체자 구제안을 속 빼고 진행하기에 상당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취업이민 3순위는 대폭전진하거나
Open될 수 있으나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3. 이민적체 가중으로 3순위 cut-off dates는 큰 진전 없을 듯
2007년 7~8월에 수십만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되었고 이 시점에 접수된 케이스의
수속이 진행되면 3순위는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1,2,4,5순위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2008년 3순위(비숙련/숙련)의 cut-off dates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이주업체 재정악화로 악덕업체의 사기와 위조로 인한 피해 성행
이민자들에게도 힘든 시기이지만 이주업체들에게도 힘든 시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많이 이용하는 3순위의 적체로 계약건수가 급격히 떨어져
전반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악덕업체에서는
여러가지의 사기와 위조종용과 끝까지 환불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못 먹으면 다른업체에서 먹는다는 사고로 계약을 일단 따내기 위해서
빨리 갈수 있는 것 처럼 속여 수속기간 뻥치기, 일단 모집하고 수속않고
그럴싸한 핑계되고 시간끌면 계약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유도하기(숙련직극심),
숙련직 및 취업비자 경력위조 종용(경력위조하면 피해시 환불받기 사실상 불가능),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한 모집, 서류위조(과거 ETA-750 Partb,
현ETA-9089위조,재산위조등)
5. 미국 경제 침체로 이민자가 설 자리 계속 좁아질 듯
실업률 증가로 싼 노동력의 이민자가 유입되면 일자리를 더욱 잃을 수 있고
임금이 하락합니다. 불체자의 문제로 반 이민정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는 더욱 험난해 질 것입니다.
6. 불법체류 단속 및 국경강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았아가는 불법체류를 원천 봉쇄하고 추후에
있을지 모를 포괄적 이민개혁의 선과제로 계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및
국경강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7. 취업이민 3순위 적체로 EB-2, 투자비자, 투자이민 수속 많아 짐
3순위의 적체와 이민개혁이 성사되지 않으면 최소 7년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전망되기에 자녀교육과 빨리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투자비자(E-2),
50만불 투자이민(EB-5)가 인기있고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EB-2(2순위)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무비자 전 미국내 신분변경 대폭 많아 짐
2009년도에 무비자가 시행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와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전에 관광비자(B1/B2)로 입국하여
학생비자(F1) 또는 투자비자(E2)등으로 신분변경하는 사람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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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이민 10대 뉴스
이민개혁안 무산 '이민자들 땅쳤다'
2007년의 이슈는 단연 ‘이민’이다.
의회 관계자들은 내년에 치러질 선거 전후로 다시 한번 반이민 바람이 미 전국에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24일 발표한 올 한해 국내 이민뉴스 톱10을 정리했다.
▶1- 연방의회가 이민개혁안을 무산시키면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준 한 해로 기록됐다. 미국내 12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사면을 기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안은 결국 반이민 여론에 밀려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민 이슈 언급을 꺼릴 것으로 보여 전망은 올해보다 더 불투명하다.
▶2- 불법체류자의 단속이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사회보장국이 매년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하려고 했으나 연방법원의 저지로 보류되자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서류(I-9) 단속을 시작하기로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체포활동도 확대 내년에도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3-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신청자는 늘어나는 반면 미국에서 발급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쿼터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돼 비자 취득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인력이 부족한 과학.수학.컴퓨터 등 전문직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쿼터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발급하는 포인트 시스템 전환을 검토하기도 했다.
▶4- 이민자의 영어실력을 확인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10월 1일부터 구두시험과 읽기시험 쓰기시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시민권 시험을 치루게 된다. 한편 새 시민권 시험 시행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수속 적체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5-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의 신원조사가 강화됐다. 국토안보부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여행자의 정보를 사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기록 등을 조회해 미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숨어지내는 외국인들을 추적해 추방시키는 작업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6- 한인 및 라틴계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연대가 강화된 한해이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라틴계 커뮤니티와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시위와 포럼 공동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한인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 전달하는데 앞장섰다.
▶7- 불법이민자를 반대하는 시 및 주정부 등 로컬 정부들이 불체자의 채용이나 심지어 렌트까지 금지하는 등의 반이민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단체들은 이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 지역 연방 법원마다 계류중인 케이스가 넘치고 있다.
▶8- 한국인이 새로운 이민국가 세대로 등장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한국은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인구가 25만 명에 달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불체 인구가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지만 전문인력 유입도 높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9- 이라크 전쟁으로 생겨나는 난민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모국을 떠나 전세계를 배회하는 이라크 국민들은 220만 명에 달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미국의 이민자 규제와 단속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 등이 불체자 단속을 시작했으며 신규 이민자 자격 검사를 강화시켰다. 캐나다 호주 정부도 학위나 경력 등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영주권을 발급하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장연화 기자 신문발행일 :2007. 12. 25 / 수정시간 :2007. 12. 24 2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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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인사회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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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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