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4.29일 성남 중원, 인천서구 강화, 광주 서구 을, 관악을 구 등 4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새 누리 당의 압승, 민주당의 몰락, 무소속도 민주당 탈당인사로 천 의원만이 당선하였다. 그러나 한나라의 대권 후보를 지낸 분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분란을 자초하고 난 결과가 집권당의 어부지리를 주었던 결과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그 분의 정치 생명은 차후에 논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야당의 현주소가 바로미터임을 알아야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라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 동안 대통령은 국내에선 이 완구 총리가 하차하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자원 외교랍시고 귀국도 예정대로 늦추고 세계 유람을 하고 있었고 돌아와서도 몸이 안 좋다고 곧바로 병원 행인 차에 무책임한 언동으로 과거 10여 년 전에 써 먹던 과거정권의 사면이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인 냥 전가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고, 당신을 위한 정치자금이요, 정권을 등에 업은 자의 상술에 놀아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차마 말로써 하지 못 할 어이없다는 생각인데도 대다수 국민 등이 집권당을 지지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그 동안 최 부총리께서 경기 살리겠다고 금년 들어서만 십여 차례의 경기 살리기,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였다.그렇다고 경기가 일시에 효과를 나타내는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적어도 6개월여의 터울을 두고 약발이 시작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써 왔던 경기 부양책의 효과인지, 십 수 주간 동안 주택 분양이나 경기가 살아나려 하는 양상도 보인다.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부분적 경기는 활성화 되는 듯 보이나 아직 갈 길이 멀고 어두운 그림자가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성 완종 씨의 자살 사망과 정치의 썩고 고여 있는 물의 진수를 보는 듯 하다면서도 하나같이 새 누리 당을 선택한 국민의 민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가히 걱정스럽고 과거 독재로 가는 싹마저 보이는가 싶어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역대 선거는 강력한 여당 집권자가 있으면 야당에게 견제 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내 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권력을 몰아주는 선거 행태는 분명 정치권의 식상함과 도리를 채찍 하는 국민의 소리임을 알리라.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한 쪽에 완전한 지지를 주지도 않고 견제 할 만 한 수준의 투표 성향을 보인다. 그런고로 그런 나라들이 정치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선진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예상을 뒤엎고 야당이 전멸 하다시피 했고 연고 투표며 묻지 마 투표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언론마저 중구난방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엉터리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 여론조사 무용론이 일어 날 정도가 아니었던가? 그 사례가 이번 선거에서도 말해 준다. 그로 인해 집권당의 권력은 더욱 공고 해졌고 안방에 계신 노익장의 비서실장의 총명하고 뛰어난 감각으로 현 대통령 체제에서는 그런 룰도 관례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과 야당은 말로는 죽겠네, 경기가 나쁘니 살기 힘드네, 야단이면서도 정작 선거에서는 집권당을 선택한 국민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   첫째는 야당성의 부재다 , 아니 야당의 부재다. 수많은 부패의 썩은 냄새가 지독 하게도 코를 찌르는데도 야당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고 부패천국의 온상이라 하는 자는 정작 본인은 자살로 덮으려 하고 사라졌다. 이에 야당은 닭 쫒는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겨우 총리 한 분 낙마 시키는 것으로 부패와 썩은 물들을 덮어 버리려 하고 있고 여당은 개선장군인 냥 의기양양하게도 야당에게 올가미 씌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야당은 뭐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파 나누어 먹기로 안배하고 중앙당의 힘은 지리멸렬하고 지방과 국민들의 심리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지들 잔치나 한다는 소리를 들을만한데도 무방비 상태이고 집권당에 질질 끌려 다니던 꼴이 바로 이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 내가 안 철수씨가 슬그머니 입당 할 때부터 정도가 아닌 밀실정치의 야합에서 온 입당이라고 하고 그 분의 입당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과 일국의 대권을 꿈꾸는 안 씨에게도 이것은 정치적 정도가 아니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 분의 거품 같은 인기 영합과 그의 그릇을 보려면 그 나름의 세력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그릇만큼의 대가로 합당을 택했어야 함에도 밀실 야합으로 공천권 몇 자리 쥐어 준다고 약속하고 슬그머니 입당하여 제 성에 차지 않고 불만만 쌓여가니 어느 날 부터 얼굴 보기도 어렵다. 도체 그 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야당을 이끌어 갈 인재가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그 분이 입당하고 나서 배려한 답 시고 광주시장 선거나 웬만한 자리는 그 분의 지분으로 배려 해 주는 밀실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한 민주당이 아니었던가?그렇게 썩고 부패한 정당인들이 모인 당을 향해서 진실을 밝히는 이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수권정당이라 해야 할 정책적 대안도 없이 그저 도토리 키 재기 하듯 계파 나누어 먹기에 정신만 팔고 그 당에서 대권 후보를 지낸 분과 열린 당을 만든 창업주 천 씨마저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겨우 체면치레를 했던 것에 안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집권당이 잘 해서 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민주당에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집권당이 잘 하든 못 하든 시끄러운 정치판이 싫어 많은 야당성 인사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골수 우익들이 투표를 하고 난 결과임을 알리라. 참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 온 느낌은 나만의 잘 못된 기우일까?과반을 훌쩍 넘은 여당은 맘만 먹으면 개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MB정권의 수많은 비리와 부패도 허울 좋은 빈껍데기 자원외교의 실상도 이슈화 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리 연연하고 있는 야당을 보자 하니 참으로 간장이 쓰려 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간도 쓸개도 없는 자들이 당권을 죄지 우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고 해 볼 일이다.   둘째 중앙당의 공천권을 완전 지구당에 양보하고 비례대표만을 중앙당에서 결정 해야 한다. 중앙당의 공천권 나누어 먹기, 계파 정치에 이제 혀를 내밀정도이다 누구든 국회의원이 되려거든 지구당에서 경쟁하고 경선을 거쳐 당선되고 각각의 기구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민심을 읽는데 써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처럼 지역구나 챙기라는 뜻은 아니다. 지역구에서 국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공천을 해야 각 의원의 독립심과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 할 것 아닌가? 그렇지 못하고 중앙당 눈치만 보다가 선거철에만 얼굴 비추고 온갖 선심 공약만 남발하고 잉크 마르기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는 행태들을 보노라니 가히 혐오스럽다.언제까지 계파 나눠먹기에만 골몰하다 지리멸렬한 당에 야당성도 없고 구청장을 세 번씩이나 연임하고 국회의원 4년 간 최고의 열정으로 활동을 한 인사를 야권 연대란 핑계로 공천권도 안 주고 찬밥신세를 만들고, 좌익 빨갱이라고 낙인찍힌 당의 대표에게 양보하더니 그 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했으면 그 당에서 응당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함에도 대타를 내세워 당선시킨 구민들도 문제고 지역구에서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인사들의 시간들은 누가 보상 할 것인가?   이른바 386세대라고 정치 개혁을 외치던 그 쟁쟁하고 똑똑한 인재들 다 어디 갔나요? 다 공천권 하나에 욕심도 체면도 정치성도 무시하고 공천권에 목이 메여 구태의식만 배운 사람들이 되어 버렸지 않았는가. 정치 개혁을 외치던 그 분들은 지금은 다 어디에 계시는가?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지 않을 수 없다. 무지렁뱅이 촌놈도 아는 정치를 몇 십 년씩 여의도에서 사신 분들은 무슨 욕심이 아직도 많아 자리에 연연하고, 정신마저 팔아먹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당만 콧노래로 이제 개헌을 외쳐 댈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대책은커녕 야당의 무능력 때문에라도 그의 선친이 그랬던 것처럼 혹여 영구 집권을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되는 마음은 나만의 기우일까? 6.29선언을 이끌어 냈던 6.10 항쟁의 정신도, 71년 장춘단 시민들이 원했던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선진화가 되는 날이 언제쯤이면 다시 올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날들이로구나!   셋째= 여당의 독주를 막을 대책을 세워라. 지금까지의 정치 여정은 야당이 쪽수가 부족 해 국회법대로가 아닌 땡강 정치를 했다면 토론과 협력과 합의 정신은 어디가고 억지로 국민을 우롱하고 집권당과 위정자의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사슬도 이슈화하여 책임지는 자 하나 없는 정치가 정작 옳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 술 더 떠 여당은 야권의 앙탈에 귀 막고 얼마나 지역적 편파주의와 후진국 정치 행태에서 벗어 날 날은 과연 언제란 말인가?야권이 하나로 대동단결하고 화합해도 부족 할 판에 계파싸움에 그렇게 정성을 들여 영입 해온 안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여당을 견제하라는 야당의 직무유기는 어찌 설명 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웃기는 곳이 여의도가 아닌가 싶다. 늦었다고 할 때가 시작 할 때라는 말도 있으니 지금 부터라도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집권당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넷째= 야권연대라는 허울로 국민을 우롱 하지 말고 극우파도 극좌파도 지들 능력 한도 내에서 정치하도록 두고 선명한 정책 야당으로 거듭나라.이른바 자유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하는 나라에서 극우와 극좌의 행태를 보고 동조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들과 손잡는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야당성도 잃고 과연 수권정당으로 인정 할 만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난 아직도 80년대 민주화를 외치던 그 분들이 희망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다섯째 집권당의 부정과 부패의 꼬리를 물고 파헤쳐서 이슈화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정치의 모습을 보여라. 옛말에 방귀 뀐 놈이 성질부린다고 하듯이 부패와 정경 유착으로 엉킨 쇠사슬이 국민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그들만의 눈은 사시인가 아니면 콩고물이 달고 당신들도 하나같이 그들처럼 똥 묻은 개들이니 진실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만 커질 뿐이다.   여섯째 = 세계의 경쟁국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루가 모르게 달라져가는 정보 전쟁에 서 이겨야 하고 통일을 준비 해 가는 정당이 되어라.작금의 일본 아베정권의 우익으로 치달으며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잘 살피고 그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도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리라. 미국과 일본이 작당하여 제2의 이라크로 몰고 갈 여지가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지구상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핵과 연계한 미일의 정치적 노선을 잘 살피고 중국과의 우의와 국교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는 세계 4강의 틈바구니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십분 이용하여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유럽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아시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정치적으로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4대 강국들과의 외교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우리의 국력을 성장 시켜야 자손만대까지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바로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나라 누가 아직도 세계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패와 무능과 독재의 냄새까지 나려는 사태를 안이 하게 보고만 있으면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며 한낱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구나. 30여 년 전 아르헨티나, 필리핀, 태국 등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사례에서라도 연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우리나라가 혼란의 수렁으로 가지 않게 선진 정치와 더불어 국민의 신임을 얻는 바른 정치를 국민들은 원한다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일곱째 = 정치적 노선이 불분명하고 부패로 인한 전과자는 다시는 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라.수사 중인 성 완종 사건에서 보듯 비서실장 국무총리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들이 하나 같이 거론되는 마당에 온전하고 깨끗한 정치인은 과연 이 땅에는 없다는 말인가? 우리 정치사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나라를 흔들려는 자들이 실형을 받아도 얼마 안 가서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남발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정략적 사면을 금지 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잘 못 한자가 사면 받고 다시 정치판에 발길을 머물고 있는 한 선진 민주주의는 요원함을 알지어다.노블리스 오불리주는 아니라도 지식과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덟째 = 국민의 화합과 지역 차별 정책을 과감히 혁파하는데 선봉에 서라.지난 40여 년간 나누고 쪼개고 부스러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역감정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여간 쉽지 않음을 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의원 내각제를 추진 할 때도 된 것은 아닌가 싶다. 방법은 우선 선거법을 고쳐 중대선거구로 가되 비례대표를 지역 안배와 경륜을 따져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리라. 김 대중 정권에서 박통을 용서하고 기념관을 만들 것을 허락하면서 그 많은 욕을 받으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선거철만 되면 분란 되는 국민들에게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마디로 동서로 남북으로 신구세대로 이제는 다인종사회가 되어버린 그들에게도 상생보다는 대결로 치닫는 사회가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지구상에서 20여 년 전에 사형선고를 받고 사라진 사회주의 이념 전쟁도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정략적 술수로 이용하는 사태는 결코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서로 토론하고 협상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가는데서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분야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리라. 이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적 일에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가지가지 분란 되어 온 역사를 통합과 화해와 정도를 걷는 정치력으로 극복 해 주기를 바랄 뿐이라.그렇다고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약이란 뜻은 아니다. 복지 정책에서 보듯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주된 이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누구나가 복지가 최우선임을 선거철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지 이미 오래다. 케케묵은 이념전쟁으로 분란 되어 온 역사를 올바로 세울 때에야 야당도 여당도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안위와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 해 본다.우리는 온고이지신 을 떠올리지 않아도 역사에서 잘 잘못을 배우고 다시는 골육 상쟁과 실패와 붕당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세계에 앞장서는 국민으로 살기를 원할 뿐 한낮 보궐선거에서 의석 한 두석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정서를 국민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도 아직도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인만을 탓할 처지가 아님도 명심할지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도 자만하지 말고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며 야당도 보다 정책적 대안으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으로 국민들도 투표를 해야 함도 알아야 할 것이다.아직은 요원한 것 같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디디다 보면 우리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의 국민들이여 이제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정치도 사회, 도덕, 문화도 찬란하던 역사만 보지 말고 우리가 당했던 사대주의며 붕당 정치의 수렁에서 어서 빨리 깨어나길 소원하는 바이다.그리하여 우리나라 아니 우리국민이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선봉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 해 본다.씨알 칼럼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