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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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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파산,회생]-상담방 개인 파산 선고
티이거 추천 0 조회 461 21.02.05 07: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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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5 11:13

    첫댓글 일정시간이 지난다고해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닌걸로 압니다. <복권>신청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복권과 면책은 다른개념이구요. 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불허가사유를 해소하였을경우에 가능하지않을까요?

  • 작성자 21.02.05 13:41

    네감사합니다
    혹 좋은 고견있는분의 글도 부탁합니다

  • 21.02.05 14:22

    2013년당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하신 조건으로만 봐서는 불허가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말입니다.------면책 불허가됐던 사유를 해소한 상황이시면~~ 복권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렇치않다면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작성자 21.02.05 15:32

    @은가람 당시 불허가 사항은 약간의돈이 아들명의로 보험등 거래가 있었고 사업장운영 종료후에 미수거래대금이 조금씩들어온게 있고
    약 일백만원 정도의 급여소득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회생으로 하라고 판사님이 그러신거 외에는 특별히 면책불허사유등은 없었읍니다
    은가람님!
    혹 다른방법이라 항심은~~~~?

  • 21.02.05 15:37

    @티이거 2013년이후 채권자측에서는 독촉을 계속하고 있겠죠?...지금은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당시 불허가사항은 소득외에는 다 해소된것인지...등등,,,따져봐야할 것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간되실때 자문변호사실과 상담해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대략적이 상황만으로 모든걸 판단하기엔 윌의 인생이걸린 중차대한 사항이라,,,조심스럽습니다.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5 15:38

  • 작성자 21.02.05 15:34

    또한 복권과 면책의 차이점은 무었일까요?

  • 21.02.05 15:50

    간단히말씀드리면, 파산법에서의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것을 말하고, <면책>은 파산후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는것입니다.

  • 작성자 21.02.05 15:52

    감사합니다

  • 21.02.05 16:18

    아닙니다~~,,,다른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것같아, 티이거님 덕분에,,,면책과 복권에대해 짧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기회를 마련해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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