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우리나라가 진짜 손 봐야 하지만 표심 때문에 쉽게 고치지 못하는 세금 제도

[Tatiana Maslany]

 출처 : 여성시대 하다하다공산당이아이돌들...

한겨레 이지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7571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 중 30% 중반대가 공제 때문에 소득세를 면세 받음.

고소득자 소득세는 OECD 평균과 비슷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OECD 평균 실효세율과 격차가 큼.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 아냐?? 근데 우리보다 빈부격차 큰 미국, 북유럽 국가의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고 그만큼 복지로 돌려줌. 실제로 미국 저소득층 실효세율이 한국 저소득층 실효세율보다 높음;;(물론 아주 소수 3~6% 같은 경우는 소득세 면세)

가끔 유럽이랑 비교하면서 한국 복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잖아?? 국가는 세금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임.

다행히 2014년부터 면세층이 점점 줄고 있으나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건 역대 정부, 여야 정치인들, 전문가들 모두 공감하고 있음. 다만 조세조항 눈치를 보는 중...😢

소득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천 원이라도 내야 부자들 소득세를 더 걷을 명분이 생김.

***종교인 과세 안 하냐는 댓글 많은데 2018년부터 시작했음 이 쪽은 일부^^인들의 탈세가 문제라 그건 그것대로 잡아야 함.***

https://theqoo.net/index.php?error_return_url=%2Findex.php%3Fmid%3Dsquare%26amp%3Bfilter_mode%3Dbest%26amp%3Bpage%3D2&mid=squar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4%B8%EA%B8%88&document_srl=2058408455

우리나라보다 더 직접세 많이 내는 나라라고 무조건 우리나라보다 물가 안정적이지도 않음

물건에 따라 달라 공산품은 우리가 싸고 장보는건 거기가 싸고 인런식임

우리보다 더 세금 많이 내는 나라들이 무조건 더 투명한것도 아니고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낮은것도 아니고

(참고로 저건 상속세, 증여세 같은 부분은 해당 아니고 소득세 이야기 ㅇㅇ)

체감 말고 자료랑 수치를 기반으로 의견 나눠줬으면 좋겠어~ 요 부분은 정권 상관없이 다 눈치보는거

눈치 보는 이유는 걍 커뮤 하나 잡고 글만 봐도 딱 알 수 있고....

[아니라구요? 죄송요]

신카공제같은거 없애면 난리날꺼같긴함,,. 원래 없앤다고 계속 그랬는데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 그러잖아

[눈부시게]

다른데서 세금 가져가.. ㅋㅋㅋㅋㅋ 근로소득만 투리구슬 마냥 사기도 못치고 세금 다내는뎅..ㅋㅋㅋㅋㅋㅋ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같은것만 건들여두 많이 받아가겠구만 .. 난 근로소득공제 없애는건 ㅈㄴ 반대임 ㅋㅋㅋ

좀 짜증나서 댓 더 씀 ㅋㅋㅋㅋㅋㅋ 사업소득 법인세 다 필요경비 인정해주는데 근로소득도 필요경비 인정해줄? 내가낸 차비 일다니면서 다녔던 병원비 일다니려고 산 옷 다 경비처리 인정좀 해주고 공제 건들이길ㅋㅋㅋㅋㅋㅋ애초에 근로소득자체에 필요경비따위가 없는데 공제범위 줄이면 근로소득자는 걍 따박따받 세금 내란얘기? 그리고 생각보다 환급받기 ㅈㄴ 어려움 ㅋㅋㅋㅋ애나 있어야 이것저것 환급받지 싱글이면 오히려 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음 ㅋㅋㅋ

[놀고먹고싶다노]

222 글고 우리나라 공산품 싼것도 잘 모르겠음

[전국24시웅마트]

222

[상투전문가]

소득있음 세금내야지 양심 무엇ㅋ 한국 세금 몰빵 너무 심함ㅋ

[힘찬하루]

여기 댓은 법인이나 소득있음 세금이라 하는데
이게 종부세나 재산세와 얽히면 댓이 정반대임

[약과사랑]

나는 신카 공제도 못받고 걍 버는대로 다 내고 있기는 한데, 월급 비슷해도 기업 규모따라서 소득세 존나 차이나는거 보면 가끔 현타올때도 있음. 머리로 이해하는거랑 가슴으로 받아들이는건 별개니까..
그리고 사실 근로소득자만큼 성실한 납세자가 어딨나 싶다. 자영업자 탈세를 잡으면 세수 확 오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