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적극 재정이 소득 분배 개선”…귀 닫은 윤 정부 외

[Succegator]

문 정부 때 공적 보조금 늘며 격차 해소
한은 처음 발표한 ‘가계분배계정’서 증명
윤 정부는 감세에만 집중, 재정 역할 축소
물가로 가계 실질소득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 격차까지 벌어지며 서민들 '한숨'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 소득 분배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취약층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증명됐다. 한국은행은 5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가계분배계정'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한 실험적 통계로 한국은행은 앞으로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7분기째 웃돌았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 메뉴와 가격표. 2024.5.23. 연합뉴스

한국은행 '가계분배계정'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설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계 소득분위 간 소득 격차가 이전소득에 의해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본원소득(GNI)과 총처분가능소득(GNDI)의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전소득은 가구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보조금과 사적 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총본원소득은 가계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다. 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이자 등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뜻한다. 가계 구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소득 지표다.

2018~2022년 가계의 소득분위별 총본원소득 점유율 추이는 일정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했던 2020년 이후에는 저소득층인 1~3분위 가계 점유율은 상승했고 4~5분위는 하락했다. 분위별 점유율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분위는 2020년 5.5%, 2021년 5.6%, 2022년 6.8%로 상승했고, 2분위는 같은 기간 10.3%, 10.8%, 11.7%로, 3분위는 15.5%, 15.5%, 16.0%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4분위는 23.6%, 23.0%, 22.7%로, 낮아졌고 5분위는 45.0%, 45.1%, 42.8%로 하락했다.

총처분가능소득의 소득분위별 점유율도 저소득 가계는 상승했고 고소득 가계는 떨어졌다. 1분위는 2020년 7.2%, 2021년 7.3%, 2022년 7.6%로 대체로 올랐고 5분위는 같은 기간 38.9%, 38.9%, 38.0%로 내렸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은행은 “1~2분위 가계는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받으면서 총처분가능소득 점유율이 상승했던 반면 5분위는 소득세 등 경상세 납부 등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가계의 소득분위별 소비 점유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2분위는 상승했고 5분위는 하락하며 소비 측면에서도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인 5분위 가계가 필수재가 아닌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줄인 영향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총저축률은 1~2분위의 저소득 가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중상위층은 플러스를 보였다. 저소득층 총저축률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대 수입이 줄면서 저축은커녕 통장에 있던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그 결과 총저축률 변동 폭은 1분위 15.3%포인트, 2분위 8.3%포인트, 3분위 6.0%포인트, 4분위 5.1%포인트, 5분위 3.7%포인트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었다. 

한국은행은 '가계분배계정'에 대해 “가구 단위 합산 결과일 뿐 개인 간 후생 비교나 불평등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한 공적 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부채와 건전재정, 세수 감소 등을 핑계로 재정 역할을 축소한 윤석열 정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분위별 소득과 소비 비중 추이. 연합뉴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였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8배라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7배 포인트 감소했다. 이 배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7배를 유지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약자 복지 강화 정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 등이 많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소득 격차 개선의 지속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배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 상위층 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 대기업들이 상여금을 대폭 줄이면서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만 명목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정부는 복지 강화 정책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격차 개선은 부수적 문제다. 명목소득이 1.4% 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에 달하며 가계 실질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인 1.6% 줄었는데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은행의 '가계분배계정'으로 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 지출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완화로 세수가 부족하고 건전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세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했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3월까지 7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이전소득을 높일 여력도 없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도 없다. 내년에도 재량 지출을 억제하는 예산 편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나머지 3년이 지나면 문재인 정부 때 개선됐던 가계 소득 분배가 다시 악화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출처 : 한은 “적극 재정이 소득 분배 개선”…귀 닫은 윤 정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한은 “적극 재정이 소득 분배 개선”…귀 닫은 윤 정부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올해 '세수펑크' 불보듯…윤정부는 '부자감세' 만지작

1~4월 법인세 13조원 급감 영향 국세 8조원 줄어
4월 한 달 감소액 전체의 74% 달해 추세 우려돼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원 적자 역대 최대 규모
정부, 종부세 폐지‧상속 증여세 완화 등 개편 검토
국힘, 금투세 폐지 내용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서민용 유류세 인하는 6월 종료…연장 여부 관심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엄청난 규모의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국세수입의 감소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비롯한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 실적이 반영돼 4월까지 전년 대비 13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 영향으로 1~4월 전체 국세수입도 8조 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올해 국세수입 감소액의 70%가 넘는 6조 원 이상이 4월 한 달에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액이 4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 2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4월 한 달간 줄어든 국세 규모가 올해 전체 감소액의 74%에 이른다. 올해 들어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 납부로 1월 전년비 증가세로 출발했지만, 3월에 바로 2조 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이처럼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는 법인세 영향이 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 8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 2000억 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 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좋지 않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 원 줄면서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 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 원 늘어난 40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 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감소(PG) 장현경 일러스트

4월까지 나타난 국세감소 추세로 보면 앞으로 극적인 상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5월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수 결손 규모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인세 감소 규모가 워낙 커서 나머지 세수가 이를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는 2022년 대비 51조 9000억원 규모였다.

이처럼 어두운 세수 전망 속에서도 정부와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부자감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에 고무돼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아직 상속세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된 바 없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총선을 의식해 집중적인 재정 집행을 한 데다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나라 살림살이는 형편이 말이 아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3월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대규모 세수감소가 발생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월 종료를 앞두고 이미 9차례나 연장된 유류 세율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인지 환원될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초상위층 대상의 종부세와 전 국민 대상의 유류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손질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출처 : 올해 '세수펑크' 불보듯…윤정부는 '부자감세' 만지작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올해 '세수펑크' 불보듯…윤정부는 '부자감세' 만지작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벌써 7분기째…먹거리 물가 〉 가처분소득 증가율

1분기 가처분소득 월 405만원…증가율 1.4% 그쳐
외식 3.8%·가공식품 2.2% 상승률 두세 배 높아
농축수산물은 두 자릿수 증가…과실은 폭등 시현
2분기 들어서도 외식·가공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

지난 1분기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7분기째 웃돌았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 메뉴와 가격표. 2024.5.23.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중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가처분소득보다 각각 2.7배와 1.6배나 더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들어서도 김밥, 치킨, 피자 등 주요 외식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소득보다 먹거리 물가의 증가율이 웃도는 양상은 2년째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이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반면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7배이고, 가공식품은 2.2%로 1.6배다.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큰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째 이어졌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의 상승률은 지난 2022년 3분기(8.7%)와 4분기(9.5%)를 정점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처분 소득의 증가률을 앞지르고 있다.

가처분소득 증감률 및 먹거리 물가 상승률 추이

1분기 중 외식의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햄버거가 6.4%로 가장 높고 비빔밥(6.2%), 김밥(6.0%), 냉면(5.9%), 오리고기(외식)(5.8%), 떡볶이(5.7%), 도시락(5.7%), 치킨(5.2%)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도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4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본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설탕(20.1%)과 소금(20.0%)은 20%에 이르고 스프(11.7%), 초콜릿(11.7%), 아이스크림(10.9%), 당면(10.1%) 등 품목 가격 상승률도 10%를 웃돈다. 유산균(-7.9%), 김치(-5.2%), 라면(-4.3%) 등 가격은 내렸다.

1분기 분야별 물가 중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상승률이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4배에 달했다. 특히 과실 물가 상승률은 36.4로 26배나 됐다. 과실 가운데 사과 물가의 상승률은 71.9%로 51.4배로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았다. 배도 63.1%가 올라 45.1배를 기록해 지난 1991년 3분기 이후 3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같은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들어서도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수준 인상했고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또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지난달부터 김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11∼30% 인상했다. 동원F&B도 내달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며 롯데웰푸드는 내달 1일부터 가나 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가처분소득-먹거리 물가 분기별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대표 외식 메뉴인 햄버거, 피자, 치킨 등 가격도 일제히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지난달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맥도날드는 이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오는 31일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  벌써 7분기째…먹거리 물가 〉 가처분소득 증가율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벌써 7분기째…먹거리 물가 〉 가처분소득 증가율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띠아모]

법인세와 부동산세 완화로 세수가 부족하고

건전재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감세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부자라서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민정이나,찬대나,
거기다 보수의 아이콘 경호나...
그 밥에 그 나물.
이미 권력화된 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