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퍼옴:</p><p>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p><p> </p><p>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p><p> </p><p>현 전국 평균 20%를 훌쩍 넘는 지지율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p><p> </p><p>우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p><p> </p><p>'비려대표제' 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p><p> </p><p>'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p> </p><p>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p><p> </p><p>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 10%를 확보하고 </p><p> </p><p>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p><p> </p><p>그런데 2020년 4.15 총선부터 </p><p> </p><p>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p><p> </p><p>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p><p> </p><p>말로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p><p>수치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p><p>​</p><p>ㅡ 현재 확정된 '준 연동형비례 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p><p> </p><p>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p><p> </p><p>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p><p>*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p><p>*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p><p>*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5%,</p><p>*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0%</p><p>* E정당은 253석 중 1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5%</p><p> </p><p>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p><p> </p><p>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p><p> </p><p>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p><p> </p><p>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p><p> </p><p>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p><p> </p><p>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p><p> </p><p>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p><p> </p><p>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p><p> </p><p>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p><p> </p><p>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p><p> </p><p>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p><p> </p><p>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p><p> </p><p>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p><p> </p><p>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p><p> </p><p>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p><p> </p><p>*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p><p> </p><p>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p><p> </p><p>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p><p> </p><p>* C당은 19석x 30/39=15석, </p><p> * D당은 13석x 30/39=10석, </p><p>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p><p>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p><p> </p><p>★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p><p> </p><p>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p><p> </p><p>★ 즉 </p><p>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p><p>C당은 17석 x 15%=3석, </p><p>D당은 17석 x 10%=2석, </p><p>E당은 17석 x5%= 1석</p><p> </p><p>(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p><p> </p><p>★ 결국   </p><p>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p><p>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p><p>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p><p>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p><p>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p><p> </p><p>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p><p>이렇게만 되었다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p><p> </p><p>소수당인 정의당이 상당수 의석을 획득했을 것입니다.</p><p> </p><p>그러나....</p><p>생각지도 못 한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합니다.</p><p> </p><p>두 거대 양당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p><p> </p><p>자기들끼리 의석 수 싸움 때문에 비례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p><p> </p><p>두 거대 양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 만약 </p><p> </p><p>정당득표에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25%정도를 득표하면 </p><p>300×25%= 75명입니다.</p><p> </p><p>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출마를 안 시키기 때문에 </p><p> </p><p>75명 중 50%인 37.5명을 비례대표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p><p> </p><p>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것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p><p> </p><p>다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른 확정된 비례대표 수와 합쳐서 30으로 나누면 </p><p> </p><p>그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됩니다.</p><p> </p><p>25% 정도 득표하면 15명 선이되지 않을까 합니다.</p><p> </p><p>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p><p> </p><p>지금 여론조사 내용처럼 평균 25%를 얻는다면 </p><p> </p><p>대략 15명 의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p><p> </p><p>만약 두 거대 양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p><p> </p><p>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p><p> </p><p>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지민비조' </p><p> </p><p>(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를 </p><p> </p><p>눈 감고 모른체 하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p><p> </p><p>당 지지율에서 앞서기 까지하니 '조국혁신당'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p><p> </p><p>'더불어몰빵'이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p><p> </p><p>'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어차피 한 편이라고 여기고 </p><p> </p><p>적당한 선(5석정도)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p><p> </p><p>이렇게 돌풍이 불지는 몰랐겠지요.</p><p> </p><p>사실, 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p><p> </p><p>소수정당 의석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p><p> </p><p>두 거대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p><p> </p><p>그런 취지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p><p> </p><p>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p><p> </p><p>계산하기가 더 복잡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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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의석수를 가져간다는건 알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수학인줄은 몰랐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하러 가서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해서....
대한민국호가...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신 글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정신 차린 후에 다시 두번 세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님 설명 읽고도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ㅎ
이러니 투표장 참관인 말들어보니
별별 사람 다있더라네요
왜 긴 종이에 내가 원하는 당 이 없냐하고
번호랑 칸 이 다르니
본인이 원하지 않은 칸 에 찍고
아주 코메디였다네요 ㅎ
제도의 취지는 좋았는데..
늘 그렇듯이 악용되는 사례로
남게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