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대통령이 준비한 반박자료

[딴나라당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입장

[ 목 차 ]

Ⅰ.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1. <논거> 검증 안된 논리에 의존, 조직개편 논거 취약
2. <절차> 규모는 건국 이래 최대, 절차는 유례없는 졸속
3. <내용> 미래전략 부처 폐지로 국가 경쟁력 약화
4. <내용> 취약분야 전담부처 폐지로 대국민 서비스, 사회통합 후퇴
5. <내용> 수직적 권한 집중으로 정부운영의 비효율과 과거회귀 초래

Ⅱ.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

▶ <참고 자료>

2008. 1. 28.
대 통 령 비 서 실

Ⅰ.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1. 검증 안된 논리에 의존, 조직개편 논거 취약

1) 작은정부론 ⇒ 우리 실정에 안맞는 논리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

o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선진국의 1/2 ~ 1/3수준에 불과한 작은 정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공무원 / 인구 (%)	2.8	3.5	7.0	7.8
재정지출 / GDP(%)	28.9	38.2	36.6	54.0
복지 / 재정지출 (%)	26.7	56.6	57.3	56.7

o 지금 시급한 것은 작은 정부 아니라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대
- 현재 한국사회는 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기존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FTA 등 신규 수요도 계속 창출

☞ GDP대비 공공사회지출(’98년 5.5%→’05년 7.3%),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2001년 기준) 미국 14.8%, 일본 16.9%, 스웨덴 28.9%, OECD평균 21.2%

o 작은정부론 ⇒ 정부규모, 재정 축소 ⇒ 서민-중산층 복지서비스 감소 불가피

2) 대부처주의 ⇒ 성과 검증안된 논리를 준비 부실 상태에서 적용

o <대부처주의=선진시스템>이라는 도식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대부처주의는 주로 지방분권 발달한 나라, 복지지출 과다한 나라에서 채택
- 대부처제도가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에 효율적이라는 점은 입증된 바 없음.
- 선진국도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혼재

☞ 미국(15부), 프랑스(15부) ↔ 영국(18부), 캐나다(24부), 네덜란드(18부)

o 특히, 대부처제도의 겉모양만 따라하는 수준으로는 시스템 실패 불가피
- 대부처제도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장관 밑에 다수의 담당장관-차관을 두어 거대부처 문제점 보완
- 인수위의 개편안은 보완책 없이 조직의 겉모양만 따온 것으로 부작용 불가피

☞ 주요국 정부조직 및 인력 현황
- 미국 : 장관 밑에 부장관과 수명의 차관을 둠 (OMB 5명, 국방부 11명) 
 ※ OMB (=미국 연방정부 예산관리처,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영국 : 장관밑에 수명의 담당장관, 정무.사무차관을 둠 (환경식품농촌부 5명)

2. 규모는 건국 이래 최대, 절차는 유례없는 졸속

1) 13개 중앙행정기관 통폐합 ⇒ 건국 이래 최대 규모

o 중앙행정기관 56개 중 13개를 통폐합, 처리해야할 법안만 45개

☞ (56개) 2원 18부 4처 4실 10위원회 → (43개)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

o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규모의 대대적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이전의 짧은 기간에 추진한 사례가 없음

☞ 역대 정부 임기 중 정부 조직개편 비교
- 문민정부 : 중앙행정기관 △5 (△2부, △1처, △1청, △1외국)
           :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 국민정부 : 중앙행정기관 +1 (△2원 +4부 △1처 +2청 △1외국)
           :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 18부 4처 16청
- 참여정부 : 중앙행정기관 +1청
           : 18부 4처 16청 → 18부 4처 17청

2) 20일 만에 개편안 마련, 45개 법안 졸속 처리 불가피

o 인수위 개편안 작성 기간 20여일, 국회 심의도 촉박

☞ 인수위 출범(‘07.12.27) → 정부조직개편안 발표(’08.1.16) → 국회제출(‘08.1.21)

o 전문가와 이해집단별로 주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 추진

☞ 인수위에서 참고한 정부조직개편안만 14개이고 각각의 세부 내용 또한 모두 다름

3) 이런 식의 졸속 추진 사례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음

o (참여정부) 단일 기관을 신설할 때도 수개월에 걸쳐 추진

☞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 신설 → 추진 기간 2년. 법안 제출 후 3개월 논의

☞ 과기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 9개월 이상 소요
- 필요성 제기(~’04.1) →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논의(’04.1~’04.5) → 개편안 마련(’04.5) → 국회의결(’04.9)

o 성급한 정부 조직 개편이 문제가 된 경우

☞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폐지했던 공보처는 1년 만에 국정홍보처로 이름을 바꿔 부활됨 (99년 5월)

o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개편안보다 훨씬 소폭의 개편 때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 주장

☞ "정부조직법과 같은 중요한 법을 다루면서 불과 지금 한 달 안에 그것도 뚝딱 뚝딱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 (‘98. 2.17,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안상수 의원(현 원내대표)의 법사위 발언)

☞ "혁명이 아닌 한 정부 하나 바뀐다고 가급적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 (중략)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 달간 시간을 두면서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고 연구를 해야" (‘98.2.17, 안상수 의원의 본회의 대표발언)

o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없음

☞ (일본) 2001년 중앙 성청 개편 작업은 약 5년 간 추진
- ’96.11 행정개혁회의 → '98.6 개편안 마련 → ’01.1 시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추진 기간이 짧았다고 평가 (마부치 마사루, 한국행정학회 '07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

3. 미래전략 부처 폐지로 국가 경쟁력 약화

1) 미래전략 담당 부처 통폐합 ⇒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큰 타격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은 지구적 현안문제 해결 및 신산업창출의 핵심 (지구온난화, 에너지, 질병ㆍ노령화, 식량, 우주, 해양 등)

☞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의 주역
- 07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평가 : 한국과학경쟁력 7위.기술경쟁력 6위

☞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정보통신 강국과 해양 강국 도약을 선도

2)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진 시스템 해체 ⇒ 과거 회귀 역주행
   ※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혁신본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o 과학-기술의 분리 ⇒ 과학.기술 융합시대에 기계적 분리는 시대착오적

☞ "과기부총리.과학기술혁신본부체제는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장점을 버려서는 안됨" (OECD 보고서, 08.1)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연간 11조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 실종

☞ (중국) 과학기술 전담부서(과학기술부) 통해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대비

☞ (일본) 2001년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물리적으로 통합, 문부과학성 설립. 과학기술정책 소외로 연구개발인력 양성기능 약화 (OECD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

o 정통부와 해수부 ⇒ 통합업무의 모범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 방송.통신기능 및 기구 통합추세로 ITU 회원국 중 38개국이 정보통신분야 전담부처 설치 (일본 2007.1 정보통신성 창설구상 발표, 호주 2007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발족)

☞ 중국.일본 등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정책 일원화 추진 (일본 총리 산하 종합해양정책본부 신설, 중국전국임시정치협상회의 해양행정일원화 결정)

3) 통일부 폐지는 유일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

o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해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위기관리에 대처할 전략 조직은 필수 (헌법정신의 취지와 시대정신에도 부합)

☞ 통독 전 서독의 내독관계성, 중국의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
o 통일전담 부서를 없애면 통일문제가 외교문제의 종속변수로 전락, 남북관계 후퇴 및 안보전략상 손실 우려

☞ 서독은 "內獨省"을 두고 통일문제를 독일내 문제로 접근하여 강대국의 입김을 최소화하였으나, 동독은 "외무성"에서 담당하여 주도권 상실

4. 취약분야 담당 부처의 폐지로 대국민 서비스, 사회통합 후퇴

1) 독립적 기획예산처 폐지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분야 위축

o 그동안 국가재정 배분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처가 경제부처와 독립해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가능

☞ 정부 예산 중 문화, 복지, 환경, 노동, 인권 등 사회분야 비중 확대
- 참여정부에서 매년 20% 증가 (일반예산 증가율 11%의 두 배)
- 사회지출이 경제지출 상회 : (`03년) 20.2 : 28.7% → (`07년) 28.9% : 18.1%

o 기획예산 기능이 경제부처에 소속될 경우 경제논리가 주도함으로써 사회복지, 대국민서비스 분야 위축 불가피

o 결국, 현재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인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에 역행

2) 독립적 여성가족부 폐지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처 약화

o 여성가족부 업무가 대부처의 하위 조직으로 갈 경우 여성관련 업무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o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미미한 예산과 열악한 정책 우선순위로 관심 밖에 있던 보육,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 이관 후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부상

☞ 보육예산 : 복지부 4천억원(’04) → 여성가족부 1조5천억원(’08)

☞ 가족예산 : 복지부 102억원(’05) → 여성가족부 781억원(’08)

o 성차별이 많이 해소된 선진국도 여성관련 전담부처가 존재

☞ 스웨덴(통합성평등부), 캐나다(여성지위청), 뉴질랜드(여성부),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노르웨이(아동평등부), 호주(가족주거지역사회토착민부), 네델란드(청소년가족부)

o 여성권익 신장, 보육정책, 가족의 가치 존중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필수적인 취약 분야가 지금보다 후퇴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

☞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조사에서 한국은 93개국 중 64위
로 여전히 하위권

3)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는 것은 인권 정책의 후퇴

o 행정부와 대통령의 인권침해도 감시해야하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모순

☞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UN 권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배치

☞ 인수위 개편안에 대한 국제엠네스티(AI)의 논평(1.21) ⇒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 "독립성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하는 인권위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4) 균형발전위-균형발전법의 근간이 무너져 지방과 수도권 격차 더욱 확대

o 균형발전위 핵심 업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심의 조정 및 예산 배분은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해당되는 사업

o 균형발전위 폐지하면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 포기하는 셈

5. 수직적 권한 집중으로 정부운영의 비효율과 과거회귀 초래

1) '공룡부처' 부활로 과거의 비효율적 정부운영으로 회귀할 위험

o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거대부처 등장

☞ 기획재정부로의 통합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재정경제원과 유사한 체제로 외환위기 이전 체제로 회귀한 측면

o 기능 융합이 아닌 이질적 업무의 기계적 결합으로 효율성 저하

☞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 교통, 해양, 산림을 통합관리

2) 수직적 정부조직체계로 권력 분산의 시대 흐름에 역행

o <대(大)부처⇒대통령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는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 흐름과 배치

☞ 책임총리 및 부총리제 폐지로 인한 정책조정기능 상실

o 부처책임행정체제라는 취지와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한 갈등과제 수행에 대한 판단을 위로 미루는 현상을 낳을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청와대가 결정하고 부처가 이를 따르는 상명하복식 국정운영시스템으로 후퇴할 우려

3) 위원회 폐지로 민관협력, 부처 견제·조정기능 등 순기능 상실

o 위원회 조직은 △부처 간 이해 조정 △개별부처가 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 기획 △민관 협력(민간 전문가의 참여) 등 순기능이 큰 시스템

o 계층·지역·부처 등 이해관계 조정 없는 '불도저 방식'으로는 원활한 정책추진을 이룰 수 없음

☞ 위원회 조직이 아니면 추진이 어려웠을 과제 : △친일반민족행위, 군의문사 등 과거사 정리 (과거사 관련 11개 위원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통합적 수량수질관리방안 마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Ⅱ.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

1. 현재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국가경쟁력과 조직운영에서 부작용 심각

◈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어 △국가경쟁력 약화 △대국민 서비스 및 사회통합 악화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

2.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책무

◈현재의 정부 조직체계는 지난 5년 동안의 국정철학과 가치, 국정운영 경험이 집약된 것이며,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거쳐 만들어 온 것임

◈ 또한, 지난 5년 동안 국정운영을 담당해 온 정부는 현재 정부조직의 가치와 장단점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따라서 졸속적인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 미래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

3. 참여정부 가치-철학에 정면 배치되는 안에 무조건 동의하는 건 부당

◈ 참여정부의 가치, 철학, 국정경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편안을 현 정부에서 승인하라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부당함

4. 중요 사안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정도

◈부분 손질이 아닌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이므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정도임

[ 참 고 1]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안)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 ( △5부 △2처 △1청 △5위원회 )

[흑돼지]

그래, 이새키들아. 이거보고 똥줄 좀 타라. 느그는 뇌가 없니, 도데체 너희가 다른나라를 표본으로 한다는 건 어느나라니 장나라니

[hosihime]

2메가바이트는 이렇게 준비 못할 겁니다. 그럼 조중동에서 알아서 해주겠죠....불라불라불라

[흑돼지]

ㄴㄴ 2메가바이트가 아니라 2밀리바이트임. 1바이트도안되는 놈.

[흑돼지]

ㄴㄴ 2메가바이트가 아니라 2밀리바이트임. 1바이트도안되는 놈.

[당첨인]

이정도는 되줘야지.. 꼬투리 잡고 억지 부리는것밖에 못하는것 같음

[종합선물셑]

넘흐 비교돼........... 뇌용량의 차이가 넘흐 심각해.........

[짜리몽땅머리]

멋있으세요...화이팅!

[꺄르롱바롱미미]

진짜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게 아니가봐. 노무현 대통령 짱 ㅠ

[뉴요커억]

대단하시다... 근데 아쉬운건 저런 자료 명바긔는 이해 못할거 아녀

[♡솔○r、]

222222222222 바긔는 이해못해-_-

[♡о³°´″´·,]

33333 일본어로 번역해줘도 이해 못할걸...

[EthanHawk]

이건 뭐 기자들보다 더 반박을 잘하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나서겠냐 응?

[에라이~!]

역시 노무현~~~!!!

[밝은햇빛]

멋지십니다~

[베스트 고고]

ㅋㅋㅋ이름짓는데만 밤새운 애들이 이런 자료 이해나 할수있을런지... 마봉춘 모하냐구 얼른 백분토론에 노통 대 바긔 모셔서 토론 붙여보라규~~

[나의 애정인아♥]

진짜 짱이시다..

[돈모아서울로]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노통 진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