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고(869조), 즉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905조의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입양의 동의를 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906조 4항) 이 경우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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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그렇게 보면 안될 것 같네요. 파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의했던 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입양 승낙의 의사표시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파양도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 동의권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의권자 없이도 파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51조 ...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 민법 906조3항의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두 조문을 비교하여 의미를 볼 때 906조3항의 문언 그대로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직접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양자 입장에서 보면 양자가 학대를 받는 등 불안한 상황의 경우로 보이는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검사를 통한 청구만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보호에 미흡해보이고,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도 다른 법률관계와 비교하면 과하고,
민소법 제51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여도 좋다는 것은 구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도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합니다. 그리고 "입양 동의를 한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다른 법정대리인 없이도"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첫댓글 그렇게 보면 안될 것 같네요. 파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의했던 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입양 승낙의 의사표시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파양도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 동의권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동의권자 없이도 파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51조 ...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
민법 906조3항의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파양을 청구 할 수 있다
두 조문을 비교하여 의미를 볼 때 906조3항의 문언 그대로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직접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양자 입장에서 보면 양자가 학대를 받는 등 불안한 상황의 경우로 보이는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검사를 통한 청구만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보호에 미흡해보이고, 13세의 미성년자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도 다른 법률관계와 비교하면 과하고,
민소법 제51조에 따라 민법의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여도 좋다는 것은 구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도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합니다. 그리고 "입양 동의를 한 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다른 법정대리인 없이도" 소송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