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치적 목표 ❍ MB정권 심판 및 부실야당 교체, 대안야당 육성 ❍ 진보정치 대표 정당의 위상 확보 ❍ 2012년 총선/대선의 교두보 확보 ❍ 지역 내 뿌리내리기를 통한 지역정치활동 활성화
② 조직적 목표 ❍ 권역별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한 전국정당화 ❍ 안정적 지지층 확보와 지역연대 강화 ❍ 시민자치력 향상 및 지역리더 육성 등 진보적 정치역량 확대 ❍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지속적인 당 성장의 동력 확보
③ 득표 목표 ❍ 전국정당득표율 획기적으로 제고 |
(2) 4차 전국위(2009. 10. 31), 지방선거 후보 및 연대 방침
① 후보 출마 방침 ❍ 광역단체장과 광역비례선거는 16개 전 지역에 당의 후보를 출마 시킨다. ❍ 기초단체장 선거는 전략적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를 출마시킨다. ❍ 광역의원 선거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소수 정예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 기초의원 선거는 당선을 목표로 100곳 이상, 당협별 1인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② 선거 연대 방침 ❍ 당은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진보를 기치로 독자후보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 당은 지방선거에서 ‘반MB 대안 연대’를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
(3) 5차 전국위(2010.1.30), 2010년 당 사업 목표
① 정치적 목표 ❍ 신자유주의 세력과 차별화된 독자 비전을 제시해 일자리⋅초록⋅복지동맹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당의 진보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정당득표, 단체장과 지방의원 배출, 인지도와 지지율을 제고해 ‘진보정치 대표정당’으로의 위상을 확보한다. ❍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세력의 연대와 신뢰 기반을 형성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② 조직적 목표 ❍ 부문 및 계층별 차별화된 정책과 활동을 기반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당의 핵심 지지층과 외연을 확대한다. ❍ 「1⋅10⋅100」 캠페인 등 당원 및 열성 지지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운동을 통해 당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낸다. 이를 기반으로 열성당원과 당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지방의원 및 단체장 배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당 지역 조직을 강화해 지역 대중사업의 전략적 토대를 구축한다. ❍ 지방선거 공약 생산 및 선거과정에서 부문 과제별 위원회와 당내외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당 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로 삼는다. |
2. 2010년 지방선거 전국 선거결과
1) 전국 선거 결과
정당 득표 |
16곳 출마 |
3.13% 득표 |
광역단체장 |
8명 출마 |
10.2~1.5% 득표 |
기초단체장 |
7명 출마 |
17.9~2.5% 득표 |
광역 ․ 기초의원 |
114명 출마 |
25명 당선 |
2) 출마자 및 당선자 현황
구 분 |
광역단체장 |
광역비례 |
기초단체장 |
기초비례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총계 |
출마자 |
8 |
22 |
7 |
23 |
26 |
88 |
174 |
당선자 |
0 |
0 |
0 |
0 |
3 |
22 |
25 |
3) 광역단체장 선거결과
광역 |
후보자 |
득표수 |
득표율 |
비고 |
서울 |
노회찬 |
143,459 |
3.26% |
오세훈 47.43%, 한명숙 46.83%, 지상욱 2.04%, 석종현 0.41% |
대구 |
조명래 |
88,599 |
10.02% |
김범일 72.92%, 이승천 16.86% |
인천 |
김상하 |
19,580 |
1.85% |
송영길 52.69%, 안상수 44.38%, 백석두 1.06% |
광주 |
윤난실 |
30,834 |
5.89% |
강운태 56.73%, 정찬용 14.48%, 정용화 14.22%, 장원섭 7.53%(노) |
대전 |
김윤기 |
9,074 |
1.53% |
염홍철 46.67%, 박성효 28.50%, 김원웅 23.28% |
울산 |
노옥희 |
43,256 |
9.48% |
박맹우 61.26%, 김창현 29.25%(노) |
충북 |
김백규 |
19,551 |
2.86% |
이시종 51.22%, 정우택 45.91% |
전북 |
염경석 |
35,565 |
4.28% |
김완주 68.67%, 정운천 18.20%, 하연호 6.3%(노), 김대식 2.5% |
☞ 광역시도지사 후보들의 총 득표수는 389,918명이며 출마자 득표율 평균은 4.15%임.
4) 기초단체장 선거결과
광역 |
지역 |
후보자 |
득표수 |
득표율 |
출마자수&순위 |
비 고 |
서울 |
영등포 |
정호진 |
13,395 |
7.57% |
5명출마 4등 |
|
관악 |
이봉화 |
13,323 |
5.67% |
5명출마 3등 |
||
경기 |
수원 |
유덕화 |
10,259 |
2.47% |
5명출마 5등 |
|
과천 |
김형탁 |
4,702 |
13.27% |
6명출마 4등 |
민노당 2.5% | |
경남 |
거제 |
김한주 |
16,490 |
17.87% |
5명출마 3등 |
민노당 16.8% |
전북 |
군산 |
최재석 |
7,420 |
6.71% |
3명출마 3등 |
|
충북 |
진천 |
원용균 |
758 |
2.63% |
4명출마 4등 |
5) 광역비례 선거결과
|
진보신당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
유효투표수 | ||
18대비례 |
광역비례 |
18대비례 |
광역비례 | ||||||
전국 |
504,466 (2.94%) |
647,345 3.13% |
8,229,963 39.83% |
7,252,186 35.10% |
936,956 4.53% |
973,445. (5.68%) |
1,519,362 7.35% |
1,374,950 6.65% |
20,664,351 |
서울 |
148,363 4.04% |
169,137 3.87% |
1,807,719 41.38% |
1,790,556 40.99% |
143,282 3.28% |
138,751 3.78% |
168,821 3.86% |
212,307 4.86% |
4,368,233 |
부산 |
33,211 2.77% |
53,100 3.85% |
712,811 51.73% |
383,188 27.81% |
|
63,243 5.28% |
114,692 8.32% |
105,955 7.69% |
1,377,739 |
대구 |
19,417 2.29% |
24,397 2.81% |
482,023 55.52% |
99,271 11.43% |
30,696 3.53% |
27,366 3.23% |
41,336 4.76% |
48,574 5.59% |
868,126 |
인천 |
26,912 3.18% |
34,763 3.31% |
429,816 40.98% |
441,035 42.05% |
29,458 2.8% |
48,937 5.79% |
59,585 5.68% |
44,737 4.26% |
1,048,809 |
광주 |
11,151 2.57% |
23,468 4.51% |
43,274 8.32% |
290,617 55.92% |
|
21,718 9.98% |
87,638 16.9% |
66,444 12.8% |
519,660 |
대전 |
9,944 2.01% |
8,695 1.48% |
145,394 24.8% |
174,876 29.83% |
216,880 36.99% |
19,109 3.87% |
14,854 2.53% |
22,402 3.82% |
586,228 |
울산 |
16,398 4.46% |
27,933 6.16% |
219,233 48.39% |
|
|
52,308 14.24% |
157,333 34.7% |
37,351 8.24% |
452,991 |
경기 |
116,386 3.25% |
108,282 2.42% |
1,864,719 41.77% |
1,667,565 37.35% |
99,974 2.23% |
171,974 4.80% |
207,018 4.63% |
436,861 9.78% |
4,463,839 |
강원 |
13,199 2.25% |
17,916 2.5% |
340,178 47.48% |
277,346 38.71% |
|
34,841 5.94% |
44,324 6.18% |
30,849 4.3% |
716,417 |
충북 |
10,981 1.96% |
10,345 1.52% |
229,892 33.98% |
306,419 45.29% |
53,167 7.85% |
31,717 5.68 |
28,577 4.22% |
24,462 3.61% |
676,543 |
충남 |
12,411 1.71% |
15,071 1.74% |
205,962 23.8% |
244,079 28.2% |
328,478 37.96% |
34,052 4.70% |
32,669 3.77% |
23,081 2.66% |
865,312 |
전북 |
16,148 2.44% |
32,196 3.91% |
103,981 12.63% |
507,673 61.7% |
|
49,047 7.42% |
89,812 10.9% |
66,315 8.06% |
822,727 |
전남 |
11,626 1.59% |
22,123 2.41% |
78,169 8.51% |
568,992 62.01% |
|
73,414 10.08% |
152,819 16.70% |
54,311 5.91% |
917,493 |
경북 |
19,067 1.75% |
32,770 2.7% |
747,042 61.68% |
135,963 11.22% |
|
44,329 4.09% |
70,978 5.86% |
70,887 5.85% |
1,211,053 |
경남 |
34,190 2.97% |
57,531 3.83% |
722,872 48.15% |
268,626 17.89% |
35,021 2.33% |
122,089 10.62% |
218,997 14.6% |
103,856 6.91% |
1,501,080 |
제주 |
5,062 2.32% |
9,618 3.58% |
96,878 36.13% |
95,980 35.79% |
|
21,718 9.98% |
29,909 11.2% |
26,558 9.9% |
268,101 |
* 친박연합 : 전국 379,737 (1.83%) - 4개 지역 출마
- 대구 124,219 (14.30%), 경북 122,815 (10.14%), 경남 86,268 (5.74%), 서울 46,435 (1.06%)
* 미래연합 : 전국 159,503 (0.77%) - 7개 지역 출마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 평화민주당 : 전국 77,573 (0.38%) - 6개 지역 출마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전남)
* 사회당 : 전국 81,257 (0.39%) - 16개 광역 전부 출마
6) 기초비례 선거결과
서울 용산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
|
진보신당 |
|
|
계 |
49,368 47.82% |
44,817 43.41% |
|
|
9,040 8.75% |
|
|
103,225 | |
성북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78,900 39.08% |
86,499 42.84% |
6,568 3.25% |
7,958 3.94% |
8,627 4.27% |
13,340 6.6% |
|
201,892 | |
은평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진보신당 |
|
창조한국당 |
계 | |
75,684 39.79% |
92,984 48.89% |
6,362 3.34% |
11,425 6.0% |
|
3,725 1.95% |
190,180 | ||
서대문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58,400 40.38% |
68,071 47.07% |
|
8,769 6.06% |
9,353 6.46% |
|
144,593 | ||
강서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
진보신당 |
|
|
계 |
98,150 40.93% |
117,008 48.8% |
10,187 4.24% |
|
14,398 6.0% |
|
|
239,743 | |
영등포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74,240 41.83% |
74,041 41.72% |
6,822 3.84% |
6,020 3.39% |
7,678 4.32% |
8,664 4.88% |
|
177,465 | |
관악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평화민주당 |
계 |
78,079 33.15% |
105,314 44.72% |
8,612 3.65% |
13,171 5.59% |
15,112 6.41% |
13,678 5.8% |
1,499 0.63% |
235,465 | |
강동구
|
한나라당 |
민주당 |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92,935 44.89% |
91,814 44.34% |
|
10,639 5.13% |
11,638 5.62% |
|
207,026 | ||
창원시
|
한나라당 |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친박연합 |
미래연합 |
계 | |
94,621 42.96% |
|
89,218 40.5% |
15,701 7.12% |
16,387 7.44% |
4,318 1.96% |
220,245 | ||
창원시 (마산)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미래연합 |
계 | |
102,132 54.74% |
33,710 18.07% |
6,678 3.57% |
30,831 16.52% |
7,075 3.79% |
6,121 3.28% |
186,547 | ||
김해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친박연합 |
계 | |
71,652 37.52% |
60,036 31.44% |
17,577 9.2% |
8,275 4.33% |
23,089 12.09% |
10,312 5.4% |
190,941 | ||
거제시
|
한나라당 |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42,280 46.36% |
|
22,527 24.7% |
16,603 18.2% |
9,779 10.72% |
|
91,189 | ||
부천시 |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129,428 39.35% |
27,041 8.22% |
69,977 21.27% |
14,749 4.48% |
87,672 26.65% |
|
328,867 | ||
안산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90,626 38.03% |
102,296 42.93% |
13,991 5.87% |
5,122 2.14% |
26,208 11% |
|
238,243 | ||
포항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146,547 70.74% |
24,657 11.9% |
12,632 6.09% |
6,199 2.99% |
17,117 8.26% |
|
207,152 | ||
경산시 |
한나라당 |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
|
계 | |
61,456 68.53% |
|
18,221 20.32% |
9,989 11.14% |
|
|
89,666 | ||
울산 남구 |
한나라당 |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
|
계 | |
68,676 51.06% |
|
52,551 39.07% |
13,257 9.85% |
|
|
134,484 | ||
전주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36,171 14.87% |
140,251 57.69% |
26,828 11.03% |
11,885 4.88% |
27,958 11.5% |
|
243,093 | ||
군산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국민참여당 |
|
계 | |
14,484 13.22% |
70,156 64.06% |
11,206 10.23% |
4,597 4.19% |
9,064 8.27% |
|
109,507 | ||
남원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
|
진보신당 |
|
|
계 |
5,247 11.53% |
35,374 77.78% |
|
|
4,856 10.67% |
|
|
45,477 | |
천안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
|
계 |
52,193 27.44% |
68,541 36.04% |
56,801 29.87% |
7,895 4.15% |
4,719 2.48% |
|
|
190,149 | |
청주시 |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미래연합 |
계 | |
80,272 31.37% |
135,271 52.86% |
14,729 5.75% |
11,552 4.51% |
5,282 2.06% |
8,752 3.42% |
255,858 |
7) 당선자 현황
선거명 |
선거구명 |
선출&출마자수 |
후보자명 |
순위 |
비 고 | ||
광역 의원 (3명) |
경기 |
고양 1선거구 |
1인선출 2명출마 |
최재연 |
1등 |
한나라당 이재석 (46.27%), 진보신당 최재연 (53.72%) | |
경남 |
창원 5선거구 |
1인선출 2명출마 |
여영국 |
1등 |
한나라당 도난실 (49.21%), 진보신당 여영국 (50.78%) | ||
거제 2선거구 |
1인선출 3명출마 |
김해연 |
1등 |
한나라당 김병원(38.24%) 민노당 반민규(13.82%) 진보신당 김해연(47.93%) | |||
기초 의원 (22명) |
서울 |
마포구 아 |
2인선거구 5명출마 |
오진아 |
1등 |
한나라-가(24.37%), 한나라-나(12.79%), 민주-가(20.97%), 민주-나(16.53%), 진보신당 오진아 (25.31%) | |
관악구 사 |
2인선거구 4명출마 |
나경채 |
2등 |
한나라-가(21.39%), 한나라-나(17.73%), 민주(38.53%), 진보신당 나경채 (22.33%) | |||
강북구 다 |
3인선거구 7명출마 |
최 선 |
1등 |
한나라-가(22.00%), 한나라-나(11.31%), 민주-가(20.65%), 민주-나(16.46%), 진보신당 최선 (23.55%)(재선) | |||
구로구 라 |
3인선거구 7명출마 |
홍준호 |
3등 |
한나라-가(30.77%), 한나라-나(9.71%), 한나라-다(6.02%), 민주-가(28.86%) 민주-나(10.43%), 진보신당 홍준호 (11.01%)(재선) | |||
경기 |
과천시 나 |
3인선거구 9명출마 |
황순식 |
1등 |
한나라-가(14.79%), 한나라-나(12.09%), 한나라-다(9.53), 민주(20.54%), 진보신당 황순식 (22.89%), 무소속(13.34%) | ||
고양시 가 |
3인선거구 7명출마 |
김혜연 |
3등 |
한나라-가(25.48%), 한나라-나(12.86%), 민주-가(21.47%), 민주-나(13.98%), 진보신당 김혜연 (16.75%) | |||
인천 |
동구 가 |
3인선거구 6명출마 |
문성진 |
2등 |
한나라-가(19.19%), 한나라-나(14.4%), 한나라-다(11.78), 민주(24.67%), 진보신당 문성진 (22.59%) | ||
중구 나 |
3인선거구 9명출마 |
김규찬 |
2등 |
한나라-가(21.23%), 한나라-나(11.51%), 한나라-다(8.02), 민주-가(14.77%), 민주-나(8.55%), 진보신당 김규찬 (20.51%) | |||
전북 |
전주시 카 |
3인선거구 7명출마 |
서윤근 |
1등 |
민주-가(18.56%), 민주-나(20.3%), 민주-다(13.55%), 진보신당 서윤근(23.66%)(재선), 국민참여당(14.75%) | ||
경남 |
창원시 자 |
3인선거구 9명출마 |
이옥선 |
3등 |
한나라-가(24.52%), 한나라-나(10.85%), 한나라-다(14.96%), 진보신당 이옥선 (13.95%)(재선), 무소속(9.42%) | ||
거제시 |
가 |
4인선거구 10명출마 |
유영수 |
3등 |
한나라-가(9.51%), 한나라-나(12.57%), 한나라-다(8.12%),한나라-라(10.08%) 민노당(10.04%), 진보신당 유영수(11.96%), 무소속(14.51%) | ||
다 |
2인선거구 4명출마 |
이행규 |
1등 |
한나라(22.64%), 민노당(13.62%), 진보신당-가 박명옥(20.85%), 진보신당-나 이행규(42.88%)(재선) | |||
마 |
2인선거구 5명출마 |
한기수 |
1등 |
한나라-가(18.92%), 한나라-나(19.74%)당선, 민노당(19.24%), 진보신당 한기수(34.85%)(재선) | |||
경북 |
포항시 가 |
2인선거구 3명출마 |
박경열 |
2등 |
한나라-가(40.23%), 한나라-나(24.62%), 진보신당 박경열 (35.03%) | ||
경산시 가 |
2인선거구 5명출마 |
엄정애 |
2등 |
한나라-가(28.99%), 한나라-나(23.07%), 진보신당 엄정애 (23.87%), 무소속(15.51%) | |||
울산 |
동구 가 |
3인선거구 5명출마 |
황보곤 |
2등 |
한나라-가(26.58%), 한나라-나(13.04%), 한나라-다(24.29%), 진보신당 황보곤 (26.27%), 자유선진당(9.8%) | ||
중구 가 |
2인선거구 3명출마 |
황세영 |
1등 |
한나라-가(36.4%), 한나라-나(25.78%), 진보신당 황세영 (37.8%)(재선) | |||
대구 |
서구 라 |
3인선거구 7명출마 |
장태수 |
3등 |
한나라-가(26.9%), 한나라-나(9.87%), 한나라-다(8.55%), 진보신당 장태수 (17.69%), 무소속(21.69%) | ||
수성구 라 |
3인선거구 10명출마 |
김성년 |
2등 |
한나라-가(22.03%), 한나라-나(11.4%), 한나라-다(13.6%), 진보신당 김성년 (17.47%), 친박연합(10.22%) | |||
부산 |
해운 대구 |
가 |
3인선거구 7명출마 |
김광모 |
2등 |
한나라-가(25.49%), 한나라-나(18.59%), 한나라-다(13.12), 진보신당 김광모 (22.05%) | |
나 |
2인선거구 3명출마 |
화덕헌 |
2등 |
한나라-가(39.03%), 한나라-나(23.4%), 진보신당 화덕현 (37.55%) | |||
다 |
2인선거구 4명출마 |
박욱영 |
2등 |
한나라-가(31.0%), 한나라-나(22.32%), 진보신당 박욱영(28.56), 미래연합 (18.1%) |
3. 지방선거 총괄 평가
❍ 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 정당 득표율 제고, 기초단체장 당선 등 진보정치 대표 정당의 위상확보라는 당초 선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 3% 돌파 등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확인했고 지역 정치활동의 전략적 기반이 될 25명의 광역․기초의원 배출하는 성과를 남겼다.
❍ 당은 선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독자후보 출마 원칙과 함께 ‘반MB 대안연대’를 중심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했다. ‘5+4’ 등 야5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으나 핵심정책에 대한 미합의와 민주당의 패권주의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또한 진보정치 세력 간의 선거연대는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지지와 민주노총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 중 부산, 충남,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개인적 판단 등 여러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당과 지지자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심대한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민심은 ‘반MB 심판’으로 표출되었다. 당은 ‘MB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에 대한 요구’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인된 당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남겼다.
4. 영역별 평가 및 토론 항목
(1) 선거 목표, 방침의 타당성과 결과
① 당초의 선거목표 설정과 후보 방침은 타당했었는가?
❍ 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승리, 정당 득표율 제고, 기초단체장 당선, 지방의원 확대 등 진보정치 대표 정당의 위상확보를 선거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장 16개 전지역 출마, 기초의원 당협별 1인 이상 출마 등 후보 출마방침을 세웠다.
— 당 조직 역량에 비해 지방선거 목표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 대표정당 위상확보라는 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불가피했다. 당은 이러한 지방선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출마, 당선을 목표로 기초의원은 당협별 1인 이상 출마한다는 후보 방침을 채택하였다.
— 그러나 2009년 4월 원내 정당 진입에도 불구하고 당 인지도는 40%에서, 당의 지지율은 2%에서 정체되어 왔다. 특히 전국 1,000여 곳의 기초 선거구 중 당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이 10%를 넘기 힘든 상황에서는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 이 과정에서 2009년 8월 광역시도당 위원장 워크샵을 통해 당의 지역 후보를 지원하고 당의 인지도와 정당 득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전지역 출마를 결의하고 10월 전국위에서 이를 후보 방침으로 확정하였다.
— 결국 당은 16개 광역 중 전남, 제주, 경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광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여 활동하였고, 이중 9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 8명의 후보가 선거를 완주 하였다.
② 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정당득표에 있어 당초 목표를 실현했는가?
❍ 당은 지방선거에서 당초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특히 전·현직 대표단을 앞세워 치러낸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역비례 정당득표 결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끝까지 선전을 했고, 정당득표 역시 3%를 돌파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등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 선거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지방선거를 선도해내 정당득표율 제고와 기초단체장 당선 등 진보정치 대표정당으로의 위상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당초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 당초 목표에 미달한 것은 ‘MB심판론’이 모든 선거쟁점을 압도한 가운데, 기대했던 서울시장 선거조차 TV 토론에서 배제되어 언론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것에 기인한다. 또한 한명숙 재판, 천안함 사고, 노풍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당 중심의 차별화된 이슈를 형성하지 못한 결과이다.
— 그러나 각종 안팎의 악재와 양당 중심의 박빙 선거로 사표심리가 강력하게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8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완주를 통해 선전하였고, 국민참여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 3%를 돌파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진 표차(0.6%) 보다 노회찬 후보가 더 많은 표(3.3%)를 획득해, 선거 결과를 놓고 당과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에 대한 비판여론 만큼 격려 여론 역시 적지 않았다. 이는 반MB 심판을 염원한 국민들의 강력한 민심과 함께 한국사회를 책임져 나갈 미래 세력을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의 존재와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의 반영 결과로 볼 수 있다.
③ 당은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 방침과 목표는 실현되는가?
❍ 당은 당선을 목표로 당협 별로 1인 이상의 후보를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시킨다는 방침아래 88명의 기초후보가 출마하여 22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었다. 또한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출마한 광역의원은 3명이 당선되었다.
— 부산과 대구, 인천, 경북 등에서 새롭게 기초의원을 당선시킨 것과 서울에서 기초의원이 확대된 것은 향후 당의 지역 정치활동의 전략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 특히 9개 광역,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6개 광역시도당에서 기초의원을 당선시키고, 지방에서 2008년 총선의 정당득표에 비해 정당득표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2) 지방선거 선거 연대
① ‘5+4’ 등 야5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한 이유와 방침은 무엇이었나?
❍ 당은 ‘5+4’ 등 야5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으나, 핵심 정책에 대한 미합의와 민주당의 패권주의로 인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선거연대가 예외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
— 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인 성장 발전과 반MB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결합시키기 위해 야5당 선거연대 협상에 참여했다. 당은 지방선거의 특수성과 각 당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전국적인 야5당 연대(연합공천)는 가능성 낮고, 특히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대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반MB 심판이라는 대중적 요구가 강한 현실에서 선거연대를 위한 협상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당을 고립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은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기반으로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치연대를 기준으로 호혜존중의 대등한 방식으로의 선거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협상에 참여했다.
— 야5당 선거연대는 지난해 12월 비공식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야5당 대표 간담회, 2/10일 1차 실무(중간)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3/4일 2차 중간 합의문 발표 이후, 비정규직 등 정책 연대 5대 쟁점의 미합의와 중간합의를 위반한 민주당의 패권주의로 인해 당은 3/16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
— 당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전국적 범위의 야권연대가 추진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 선거연대가 예외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
— 이후 ‘5+4’는 진보신당이 빠진 채 ‘4+4’로 협상이 진행되어 잠정합의안이 만들어 졌지만 이조차 민주당 등에서 파기함에 따라 난항을 겪다 결국 전국적인 선거연대 협상은 무산되었다. 이후 인천, 울산, 경기 등 광역별로 야4당을 중심으로 선거연대가 이루어졌다.
② 진보정치 세력 간의 선거연대, 중앙과 지역별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세력의 연대와 신뢰 기반을 형성,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진보대연합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지지선언 및 민주노총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진보정치세력의 선거 연대는 실패하였다.
— 당의 전략적 과제는 한국 정치구도를 보수와 진보로 재편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향 아래 ‘보수-자유-진보의 3정립구도’로 정당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당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은 작년 10월 전국위 방침에 근거해 지방선거에서의 ‘반MB대안 (가치)연대’를 각계에 제안하고 이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선(先)통합선언-후(後)선거연대’라는 방침을 고집해 양당을 포함해 진보정치세력간의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의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 또한 당은 3/10일 민주노동당과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3개항의 합의문을 발표 했으나 민주노동당은 ‘5+4’에 이어 야4당 연대에 매몰되었고, 지역별로 민주당 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 진보정치세력간의 선거연합은 실패하였다.
— 이 과정에서 당은 민주노총과의 공선본 구성 및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위촉 등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세력 간 진보대연합의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주노총의 모호한 입장과 편향적 태도 역시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 결국 강원 광역단체장과 울산 북구 및 동구 단체장, 창원, 마포 등 지역별로 진보연합이 추진된 곳도 있었지만 거제와 과천의 기초 단체장과 관악 기초의원 등은 진보후보 간 단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다만, 진보교수연구자 모임, 사회당 등과는 진보연합이 추진되어 선거 이후 진보연합을 위한 소중한 토대를 마련했다.
③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의 사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당은 ‘5+4’ 협상 결렬 이후 야 5당과 선거연대는 예외적으로만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광역단체장 후보 중 부산, 충남,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 조직의 판단과 달리 단일화와 관련해 사퇴한 것은 부적절 했으며 이로 인해 당내 심대한 충격과 혼란을 주었다.
— 광역 단체장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당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성이 가장 큰 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충남, 경기에서는 후보들이 개인적 판단 등 여러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당과 지지자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혼란과 곤경을 가져다줬다.
— 부산과 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민주당 등과의 야권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한 것은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또한 충남의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표단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것 역시 큰 문제였다.
— 이와 관련 중앙당은 3월 16일 ‘5+4’ 협상의 결렬 선언 이후 광역단체장의 경우 좀 더 명확한 방침과 절차를 제시했어야 했고, 후보 사퇴 등에 대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1차적으로 대표단에게 있다.
— 그러나 당이 안팎으로 혼란과 동요를 겪는 상황에서도 서울, 인천을 포함해 8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완주를 통해 기존 보수 정당과 다른 진보정당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당원과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공고화하는 데 기여했다.
④ 연대 연합의 문제와 독자성에 대한 전당적 논의가 필요하다
❍ ‘반MB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문제와 진보세력의 독자적 성장발전을 위한 ‘진보대연합’ 문제는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의 당의 진로를 포함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전당적 논의를 통해 당 내부적 통일성을 높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선거에서 진보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심은 ‘반MB 심판’으로 표출되었다. 당은 ‘반MB 심판’을 요구하는 민심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성찰이 필요하다.
— 진보와 보수 구도 형성을 위한 진보정치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당의 전략적 과제이고, 이를 실현해 가는 다양한 방법은 해당 시기 당의 전술과 방침의 문제이다. 따라서 당의 독자후보 및 선거 완주 방침과 반MB 심판을 위한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대, 이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 방침이 될 수는 없다.
—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연대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를 포함해 향후에도 일방적으로 보수야당을 밀어주는 방식의 선거연대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 전당적 차원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2년까지의 당의 진로에 대한 내적 통일성을 높여내는 것이 현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필요 단위의 설치와 함께 전 당적 논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선거 이슈․정책 활동
① 선대위 정책팀은 2009년 10월부터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선거에 대응하였다. 지방선거일까지 두 차례의 공약개발단회의(광역시도 정책담당자+중앙당 정책위원회), 세 차례에 걸친 주요 공약 발표, 이슈브리핑,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 각종 질의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이라는 제목의 공약자료집을 발간했다.
— 개발된 정책 공약들은 당 사이트 및 인트라넷을 통해 당원 및 광역시도당-지역당협 담당자와 소통하고자 했다.
— 당의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은 21세기 진보의 새로운 정책 비전을 담고 있으며, 형식과 내용에서 타당과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정당공약 비교 평가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향후 전개될 정치국면에서 복지를 둘러싼 세력 간 이슈 및 정치경쟁이 예상되는 바, 진보신당의 공약자료집인 「휴休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은 당의 활로 모색에 자산이 될 것이다.
② 하지만 반MB연합, 북풍, 노풍 등 한국정치에서 공약외적인 변수의 압도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파괴력 있는 정책이슈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였다. 또한, 진보신당 지방선거 공약의 내용 형성 과정에서 정책팀과 당원들 사이에 이렇다 할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고 몇몇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정책역량의 한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차원의 정책대응은 미약하였다.
— 향후 선거에서 주요 공약 개발은 정책팀 차원에서 내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전 당원 토론 과정을 기획하여 전당적인 정책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역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별도의 정책상근자를 두기 어려운 지역 형편을 감안해, 지방의원이 배출된 지역은 이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높이고, 중앙당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역 활동 및 정책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배출되지 못한 곳에서도 지역 활동 및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4) 온라인 및 조직 활동
① 중앙당은 당원들의 선거참여 캠페인으로 [1(입당캠페인),10(특별당비),100(연고자)]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중앙당 홈페이지 개편, 이메일 및 문자발송 등의 방식으로 당원들을 독려하였으나 전체적인 결과는 부진했다.
—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직접 후보를 출마시킨 당부차원에서도 당원들의 선거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으나,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이를 ‘행동’으로 까지 조직화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목표했던 당원 증가는 매우 저조했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당의 고립적 상황과 당의 선거방침 적용의 혼란함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다만 특별당비납부와 함께 TV 광고 기금 모금에 상당수 당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당에 대한 열정과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당은 주요 부문의 지지선언을 조직, 이를 통해 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 결과 ‘교수-연구자’(107명)와 ‘보건의료인’(93명)들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하지만 반MB 선거구도가 지배하는 조건 속에서 보다 다양한 부문의 지지선언 조직화는 많은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③ [개별 후보들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한] 중앙당의 온라인 홍보는 주로 홈페이지, 블로그 및 트위터 등을 통해 진행됐다. 또한 서포터즈로 등록한 당원 및 지지자들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됐다.
— 선거 시기 당의 온라인 홍보활동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많은 한계를 노정했다.
—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은 당에게 시민들과의 안정적이고 기동적인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당을 비롯한 각 당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SNS에 가입, 활동 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