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행위 자체 조사 후 조치

[운영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행위

자체 조사 후 일벌백계 조치

-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한 특별연수평가 과정에서 동료평가 담합행위 적발

자료문의: 교원정책과 과장 : 이옥란 장학관 : 강연흥 담당 : 최영규

제공일: 2011.6.21(화) 문의처: 3999-483 공보담당관: 3999-117,118,119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감사관의 자체 조사 결과 2010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관련자 12명에 대하여 전원 징계의결 요구하고 이 중에서 합격자 6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및 향후 징계에 따른 말소제한 기간(최저 3년～5년) 중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일벌백계 조치하기로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선발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처음으로 2차 전형에 특별연수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관련자들은 이 평가 과정 중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팀 내 동료평가 점수를 담합에 의하여 부여하였다.

□ 문제가 된 동료평가는 1, 2차 전형의 총 배점 중 3%의 비중으로 그리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행정 담당자로서 교육전문직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과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 처분하기로 하였다.

□ 연수기관은 입찰을 통하여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도입 첫 해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탁연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합숙연수가 끝난 후 온라인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2010년도부터 교육전문직 시험의 과정은 미래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선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올해의 전문직 선발시험도 위탁연수기관을 바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감사관에서 5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6월 10일 경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며, 이후 담당부서에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불합격 조치된 공석에는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차점자들을 전원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의 조치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 2010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 평가 영역 및 배점 1부

2010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 평가 영역 및 배점

서울특별시교육청

□ 1차 전형(필답고사)

  1.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2. 영역 및 배점

영역	선다형고사	논술형고사
	교직․교양	교직	교과전문성
배점	40점	40점	40점
출제 범위	-교직실무, 교육학, 교양 -교육과정 및 장학 일반	-교육시책 -교육과정 및 장학 일반	-교과 내용 -교과 교수․학습지도 -교과 교육과정

□ 2차 전형(연수평가, 면접고사 및 현장근무실태평가)

  1. 대상 : 1차 전형 합격자

  2. 영역 및 배점

영역	연수평가	면접평가	현장근무실태평가
배점	60점	20점	-
평가 내용	몰입식 집중연수과정 이수 (인성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집단 및 개인 면접	최종 선발 및 임용 결격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

    ○ 연수평가

        - 연수기관 : 외부 교육훈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연수기간 : 2011. 1월초 2주간 합숙연수(6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인정)

        ※ 동료평가는 60점 중에 6점 반영됨

    ○ 면접평가 : 연수기간 중 별도 실시

    ○ 현장근무실태평가 : 외부 전문기관의 전화 평판조사시스템 등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