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외국의 실버산업

[유니스]

국내와 외국의 실버산업

실버산업은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과 비 노인층이 장차 노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상품을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을 말하는 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실버산업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 전환과 더불어 크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우리나라 사례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스스로 경제 능력이 있거나 자녀들이 부양비를 댈 수 있는 경우는 60~70%에 이르고 , 노령 연금의 수혜자가 2008년부터 나오며, 2000년대 초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400만명), 201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을 고려하면, 이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리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할 것이다.
실버 산업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버산업이란 노인복지 산업 또는 실버서비스 산업으로 간주 될 수 있고 고령자들과 노후대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를 소비 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건강의 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1)실버서비스의 공급형태

①시장공급형(순수한 상업기반) ② 상호부조형(회원조직, 유급자원 봉사자의 활용) ③ 행정관여형(비영리 단체에의 위탁 운영)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실버는 “은”을 지칭하는 말로 희 머리에 비유되어 중년층과 노년층을 지칭하는 뜻을 가진다.

2)실버산업의 현황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태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는 실버타운 분야이고 노인복지용품 분야는 수입품을 중심으로, 여가분야는 효도관광을 중심으로, 의료분야는 치매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3)실버산업과 노인복지법
1998년 5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으로 실버타운 건설분야에 민간의 참여가 자유로워졌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1) 일본의 실버산업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을 적극 수용하려 하고 있으며 효율성의 측면에 서 민간의 공급이 가능하다면 공공 부문을 축소하려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비대한 정부데 과도한 복지재정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앗아가며 국가경제 규모에 알맞은 복지모델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투자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조적 노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가정, 지역사회의 단합에 기초한 복지 모델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적 복지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이론적 보깆를 성취하려 하고 있으며 유료노인복지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① 주거관련사업 : 유료노인홈, 고령자 전용주택, 3세대주택, 보호장치부착집학주택 등
② 재가복지관련서비스 관련사업 : 치매, 노인성 만성질환 등

(2)미국의 실버산업

미국은 서유럽과 달리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보다 민간이 상당 부문의 서비스를 담당하여 실버산어비 가장 발당했다. 요양분야의 시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중이며 유료노인주택 관련 분야도 큰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잇따.
주택관련 분야에서는 유료요양원 사업, 노인전용 주택단지, 도시형 유료양로원 사업 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가정 간호분야, 여가관련 분야, 건강관련 분야, 금융관련 분야 등이 발달하고 있다.

① 주거관련형 : 1960년 에리조나주에 세계최대의 은퇴촌락으로 “선시티”건설, 현재 75,000여명의 노인의 집단거주 도시로 변했다. 1985년 로스엔젤레스 샌티에고교회위치 “오션힐즈” 1,500세대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
② 재가건강보호사업
㉠ 가정건강 보호서비스
㉡ 가정봉사원 서비스
㉢ 주간보호사업
㉣ 건강관련 사업
㉤ 여가관련, 노인용품 판매사업

(3)스웨덴의 실버산업

스웨덴은 최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는 시설복지에서 재택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며 그러나 국가가 노인부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재가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점, 가족 본래의 기능인 부양기능을 재생하고자 하는 체제가 갖추어 진다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췌덴의 경우도 노인복지산업 중 주택관련 서비스 분야가 가장 발달해 있는데 치매와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계층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도 잘 발달해 있다.

(4) 실버사업의 전망

실버산업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보사부가 실버타운은 약간의 영리성이 보장된 복지사업이지 떼 돈버는 투기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보조금 지금, 저리 융자 세제상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규제만 한다면 자칫 실버타운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이다.
노인의 거주환경을 물리적으로 책임지는 건축 분야 역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고령화 파동의 문제를 해결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흔히, 실버산업이라고 부르는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 실비, 및 유료시설)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3백 4십만명의 노인인구에 비하면 우리 나라의 노인시설 수용능력과 시설 현황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과 2019년 ‘고령사회’ 진입 예정 중에 잇는 우리나라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 실버참고자료

(1)한국, 노인인구 부양비류 2050년에 세계 2위
한국 20 ~ 64세 근로자의 65세 이상 인구 부양비율이 2000년까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2050년부터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크 키즈 OECD (선임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20~64세 근로자의 65세 이상 인구 부양비율이 2000년 11%대에서 2025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30%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68%로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즈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치 않았기 때문”이라면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이며, 한국의 각 기업이 실시하는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젊은 층의 고용창출을 증진시키는데도 비효과적이었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한국직업교육원 - 노인복지개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