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빠진 아이와 우쭐대는 아이 둘 다 위험하다.

[jaeyiewlee]

기빠진 아이와 우쭐대는 아이 둘 다 위험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선거에 진다하면 기빠져 미래없네

선수에 진빼내면 기력져 미동없네

선발에 진선거라면 기울어져 미치네.

선동에 진애라면 기쳐져 미울거네

선고에 진보라면 기세져 미댈거네.

선가에 진감이들면 기개밑져 미로네.

https://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359

https://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

(시조해설)

벌써 미국은 대선판으로 뒤숭숭하고 중국은 경제가 망가져 가고 있어 뒤숭숭하다.

남한은 총선이 끝나고 선거에 진 자는 침울하고 이긴 자는 우쭐대고 있다. 여야 서로간에 이견이 아주 멀다.

북중러이란의 국방안보와 무기개발에로의 결속에 대한 나토총장의 경고

https://www.voakorea.com/a/7586632.html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2%98%ED%86%A0%EC%B4%9D%EC%9E%A5-%EB%B6%81%EB%9F%AC%EB%B0%80%EC%B0%A9-%EA%B2%BD%EA%B3%A0-%ED%8F%AC%ED%83%84-%EC%A3%BC%EA%B3%A0-%EB%AF%B8%EC%82%AC%EC%9D%BC-%ED%95%B5-%EA%B8%B0%EC%88%A0-%EC%A6%9D%EC%A7%84/ar-AA1nFSAK?cvid=8963f6b8bef34ccef198b35449b3d1ea&ei=89

https://www.voakorea.com/a/7555512.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2586.html

와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고 자국 방어을 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경고가 모두 우리 남한에게도 중요한 시사와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근본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제 1, 제 나라는 제 나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국방위론과 힘이 약한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연합방위론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아야 한다.

문제 2.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무기국방안보의 집단연대론과 자유자본주의 국가들의 무기국방안보의 집단연대론에서 차이와 한계를 보아야 한다.

문제 1에서는 궁극적 최종목표로서 자국방위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자국방위를 강화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미래 전차생산을 합의하고 있다.

https://www.voakorea.com/a/7144756.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332000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08197Y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2586.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2586.html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4%84%EB%9E%91%EC%8A%A4-%EB%8F%85%EC%9D%BC-%EC%B0%A8%EC%84%B8%EB%8C%80-%EC%A0%84%EC%B0%A8-%EA%B3%B5%EB%8F%99-%EA%B0%9C%EB%B0%9C-%EC%97%85%EB%AC%B4%EB%B6%84%EB%8B%B4-%ED%95%A9%EC%9D%98/ar-AA1nIi0p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155400081

라는 말에서 유추 추론해 보아 유럽의 나토 집단안보주의의 한계와 그런 미핵우산하의 나토집단안보주의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그렇게 미국식 나토집단안보주의에만 의지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유럽이 나약하게 미국의 핵우산의 동아줄 하나에 전부가 대롱대롱 그 미핵우산 동아줄 아래에 매달려 각국의 생존을 부지하고 미국의 힘만 믿고 있어 미국의 핵우산의 주종관계, 상하관계, 갑을관계가 가지는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지적한 말이다.

미래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양대적자, 즉,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확대지속과 대중국 전략전술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상대적 쇠퇴 속에 미국의 코가 석자인 셈으로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나토의 회원국간 집단안보주의에서 방위분담을을 조건이나 미끼로 그런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회원국을 점차 잘라버리거나 그런 나토 집단안보체제 해체나 약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런 미국이익 조건에서 맞지 않거나 막대한 방위분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미국 핵우산의 핵동아줄 아래 매달려 있을지라도 그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만 들면, 남한과 나토회원국과 그 동맹국에게 죽음과 패전 패망이 되더라도 과감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잘라버리고 버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 독일에게 맞서던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소간 협력을 하여 독일의 전체주의를 극복하거나서 그런 전체주의에 휘둘리고 극한의 전쟁에서 해방하여 방황하던 인류의 사상의 전체주의에 반발하던 인류사상 공백은 그 두 세계대전 후에 다시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사회주의사상 대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시장자본주의의 사상 대전을 넘어 서로를 질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전쟁을 일삼고 있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동서냉전의 잔재가 남아 북중러이란 대 한미일호주필리핀의 사상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는 두 세계대전을 경함한 후 또다시 정신적 사상적 대립에서 물질적. 물리적 극한 대립으로 전쟁위험이 심각해지는 두 세계대전의 원인인 전체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인류파괴행위처럼 양대 세계대전 후 공산사회주의 대 자유시장자본주의간 대립과 전쟁은 전체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에서 모습만 바꾼 인류사상정신이 서로의 대립갈등하다가 핵전쟁으로 서로를 적대시화 정복대상화로 만들면서 인류를 패망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자기패륜주의. 자기오만주의과 자기기만주의에 빠져 있다. 소련에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공산사회주의의 파급과 확산은 동아시아 공산사회주의화의 도미노게임하에 있다. 그 공산사회주의의 동아시아 최첨단전선이 남한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나 미국의 핵우산은 과거 애치슨라인이 말해주듯이, 과거의 애치슨라인에서 북중러의 전부 핵무장과 북중러 연합핵공격에 미국의 생존이 위험해지면 남한을 버려버리는 아래에서 보인 미국만의 핵우산 동아줄에서 같이 매달린 일본 아래 남한을 먼저 버려버리면서, 이에 대해 미국이 설마 남한을 버려버리겠는가 아닐 것이다라고 남한 스스로 부인을 하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경제는 중국쪽에 국방안보는 미국쪽에서 남한이 미중간에 양다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서 미국은 동아시아 미국 방위선을 다시 일본으로 재후퇴시켜 제2의 애치슨라인을 성립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미래에도 미국 미래 대통령 트럼프대통령은 열어놓고 있다고 본다.

이즈음에서 미국의 국방안보최측근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는데,

https://www.truthguardian.co.kr/news/article.html?no=24909

이는 다른 말로 미국의 한미일의 집단안보체제의 미국국방안보정책에서 한일의 미국에서 독립한 자국방위를 강조하고, 북중러의 확장에 대해 미국의 힘과 헤게모니가 한계에 달해 간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제 한일도 자국 자체 핵무장의 그런 체제로 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한일의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는 자체가 북중러의 핵무장 확대와 강화가 그만큼 심각한 미국의 핵국방안보력에서 문제점과 약점을 안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고, 미국의 단독핵우산하에 미국의 재래식무기의 수입처인 한일에게 그런 한일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미국 재래식무기의 수요과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이익에 반함에도 미국이 한일의 자체 핵무장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https://www.truthguardian.co.kr/news/article.html?no=24909

북중러의 핵무장의 확장과 확대에 대해 미국단독 핵무장의 생존의 위협과 미국의 세계헤게모니의 한계에 달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고 필시 미래에는 미국의 핵우산이 한일의 핵보호에서의 한계에 달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2에서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은 각개전략전술로 각자의 공산사회주의 방식과 형식으로 사상적 실행과 시행모습은 다르나 각각 대오를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집단안보주의의 자유시장자본주의국가에 사상적 실질적으로 상대적 위기로 느껴서인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더 밀접하게 대오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앞의 문제1과 결부되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나토등 자유자본주의의 집단안보연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약한 문제점이 있고, 그에 반해 공산사회주의의 집단안보연대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나 내부적으로 강한 유대와 연대를 하고 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북중러의 공산사회주의는 각자 자기국방안보에는 각국의 생명줄인 핵무기의 동아줄을 각각 매달려 서로 그 각국의 동아줄을 같이 엮어 더 강한 동아줄로 만들려는 반면에 한미일의 시장자본주의는 미국이라는 핵무기의 핵우산이라는 큰 한가닥의 생명줄에 미국 아래에 일본이 일본 아래에 남한이 매달려 있는 꼴로 미국중심 핵동아줄에서 생명의 보호의 우선 순위가 미국에 의해 순서가 매겨지고 그 순서는 미국이 갑이고 일본과 남한은 둘 다 미국에 대해 핵국방안보면에서는 상하관계나 주종관계처럼 갑을관계하에 있어서, 미국이 태평양전쟁의 적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패전 후에 미국에게 주종관계의 미일우방으로 항복결속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있다가 중국의 동아시아 국방안보력의 확장이 대만을 정복하려 하고 그리고 모든 세계 여러지역에서 미중간 헤게모니경쟁에서 밀리고 그런 중국의 확장확대가 심각해지자 남한보다 일본을 더 풀어주려는 경향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한미일의 관계와 북중러의 관계가 서로 자유시장자본주의 대 공산사회주의의 사상적 대립을 넘어 인류의 마지막 최극단무기 북중러는 핵무장을 하고 한미일은 미국의 핵무기에만 생명줄을 걸고 있어 한일은 미국의 핵우산에 종속되면서 미국의 재래식무기 주요 수요처와 수입처로 두고 핵국방안보면의 주종관계, 갑을관계, 상하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비해 북중러는 핵국방안보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등관계, 갑갑관계, 평등관계에 있으면서 집단안보측면에서는 한미일은 주종상하갑을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의 핵우산 생명의 동아줄에 큰 미국의 핵동아줄 아래에 일본 아래에 남한이 미국의 핵동아줄 아래에 매달려 있다가 미국이 더 이상 핵동아줄에서 미국 핵우산보호에서 남한을 남한보호용 미국 핵우산동아줄을 잘라버리면 천길만길 패망과 패전의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다.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사거리 4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KN-25) 4발을 쏘았고 전날에도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350㎞가량을 날아갔는데 이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군산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우리 언론매체는 아주 사실보다 더 단순하고 약하게 약소분석이나 단순분석을 하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4/04/24/20240424006003

사실은 무시무시한 무기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에 포탄등 무기를 대주고서 러시아에 아주 밀착되면서 러시아의 수소핵무기의 수소핵탄두의 소형화, 다탄두화, 대기권 재진입기술 등의 인류최고무기의 최고급기술을 전수받고 있고 이에 러시아 수소핵무기를 적극적으로 모방개선하여 미국의 수소핵무기보다 더 큰 폭발력과 더 빠른 탄착속도에서 극초음속으로 개량개선을 해오고 있다. 엄청난 북한 수소핵무기의 급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재래식무기만들고서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다. 북한이 벌써 수소핵무기의 최첨단을 가고 있는데 재래식무기 새총 수준인 남한 딱총만 가지고 북한 수소핵기관총과 싸우려 하고 있다. 죽고 망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북한 초대형 장사정포가 우리가 흔히들 말에서 오는 장사정포로 유추 생각하는 재래식무기의 단순 대포가 아니다. 그 북한 초대형 장사정포의 탄두는 직경 51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까지, 옛날 과거 도량형으로 30센티미터 자로는 두 자 정도 지름인데 이는 우리의 우방 미국의 수소핵탄두나 열핵융합탄인 W80은 탄두 지름이 30 센티미터인데 그에 맞서는 북한의 “화산31”

https://ko.wikipedia.org/wiki/%ED%99%94%EC%82%B0-31

이라고 추정되는 미국 W80의 직경 30센티미터가 북한 화산 31은 그 직경이 두 배인 60센티미터나 되는데 반드시 직경이 더 커야 더 폭발력을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탄두의 직경이 더 크면 더 무거운 수소핵탄두를 장착하고 더 큰 사정거리의 추진탄약을 장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 W80보다 더 큰 폭발력과 더 큰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 그런 초대형 장사정포의 탄두는 핵탄두로서 그 재래식 탄두에서 핵탄두로 개량개선하여 소형화를 시켰다. 그것은 보통의 핵분열탄의 핵소형화를 넘어서 수소핵폭탄의 핵융합탄의 소형화도 이루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북한이 핵분열탄에서 핵융합탄 내지 수소핵폭탄으로 업그레이들 해왔기 때문에 그런 핵융합탄 내지 수소핵폭탄도 필시 소형화시켰다고 반드시 보아야 하고 우리 남한이 북한에게 망하지 않으려면 그런 수소핵폭탄 소형화에 우리 남한도 앞서 준비해 실전 배치해 있어야 하고, 하여튼 최소한 우라늄탄과 플루토늄식 핵분열탄의 그런 핵소형화는 벌써 완성했고 그런 수소핵폭탄 소형도 이미 이루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 초대형 장사정포의 탄두는 핵탄두 미사일 수준이다. 동시다발이다 은닉했다 어디에서 쏘는지 알 수도 없다, 지상에서 날아오는 낮은 고도로 레이다로 발사 감지하거나 동시다발로 연발이나 연달아서 쏘아서 요격하기가 아주 어렵다. 발사대는 이동식이다. 휴전선 앞으로 이동해 끌고와 그 위치 휴전선 전방에서 쏘면 사정거리는 300킬로미터에서 400킬로미터로서 휴전선에서 남한 전역을 다 핵폭발시키고 그 소형 수소핵탄두라면 수십 수백킬로미터를 핵폭발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남한은 수소핵소형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핵탄두가 그간의 단순 수소핵폭탄의 핵융합식이 아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폭탄의 핵분열식으로 우라늄식 소형 핵분열탄으로 히로시마 핵폭탄

https://namu.wiki/w/%ED%9E%88%EB%A1%9C%EC%8B%9C%EB%A7%88%C2%B7%EB%82%98%EA%B0%80%EC%82%AC%ED%82%A4%20%EC%9B%90%EC%9E%90%ED%8F%AD%ED%83%84%20%ED%88%AC%ED%95%98

의 2/3정도나 1000킬로톤이 아니라 열핵융합탄 내지 수소핵폭탄이라면 초대형사정포 한 발이 한 도시와 한 도를 다 날리는 정밀하게 폭격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무더기로 소낙비처럼 쏜다면 3축 100축 방공망 레이다 요격시스템도 무력화되든지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런 무더기로 동시다발로 무더기로 쏘면 계룡대 정밀지구가 아닌 어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도시지역과 각 도를 광범위하게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핵폭발시키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폭발력의 수 배, 수십 배, 수백 배의 북한 초대형 장사정포이고 그런 북한 초대형 장사정포가 무더기로 소낙비처럼 남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 주요 군사안보 핵심시설로 향해 날아온다면 너무 심각하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이런 수소핵 미사일에 준하거나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인 W80, W84라는 수소핵탄두나 핵융합탄두를 가지고 있다.

그 W80은 저출력이거나 고출력 2단계 열핵융합탄두로서 미국 지속적인 비축핵무기로 재건조필요없이 탄두 폭발 출력((dial-a-yield")을 교체가능하여 가변적인 출력(variable yield)으로 TNT 5킬로톤(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력의 1/6배) 내지 TNT 150 킬로톤(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력의 5배) [21 테라주울이거나 628 테라주울(TJ)].

미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모든 핵탄두로 된 ALCM미사일이나 ACM미사일과 미국 해군의 BGM-109 토마호크 미사일이고 그것은 널리 실전배치된 B61미사일의 수정판이고 그 B61미사일은 미국의 현재 비축핵무기의 핵비중폭탄의 수정판이고 그와 바로 아주 유사한 것으로 W84 탄두가 있는데 그것은 퇴역한 BGM-109G 지상발사용 크루즈미사일의 탄두였고, W80은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디자인된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하고 사용하는 열핵융합탄과 수소핵폭탄은 다소간 그 발전단계에서 약간 다르거나 고도화 수준 차이는 다소 있을지라도 작동방식은 핵융합을 기초하는 차원에서 같은 수준으로 여기서는 병행사용하고 있는데 열핵융합탄의 더 고도화하여 완전한 수소핵폭탄으로 가는 막바지 단계이거나 그 단계를 거쳐서 핵융합을 위해 초고폭탄이나 핵분열탄의 폭발력과 폭발열로 핵융합을 행해가는 단계로 열핵융합탄은 수소핵폭탄의 아류이다.

W84 열핵융합탄두는 1978년부터 1983년 6월까지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설계되어 1983년 6월에 생산되었고, 350 개 내지 530 개 수소핵 탄두가 생산되었으며, 탄두중량은 388파운드(176킬로그램)이고 길이는 34인치(86센티미터)이고 직경은 13인치(33센티미터이며 폭발출력은 TNT 0.2킬로톤에서 TNT 150킬로톤, 즉, 0.84 테라주울에서 627.60 테라주울 (TJ)이다

다시 세부적으로 W84 열핵융합탄두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의 BGM-109이라는 크리폰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 [Gryphon 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에 사용되었고, 이런 W84은 미국은 초기에 BGM-109G Gryphon 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을 위해 디자인된 열핵융합탄두로서 1978년 9월 로런스 리버모어 국입연구소에서 설계되었고 생산은 1980년 12월에 최초 시발판 생산이 시작되었고 완전판 규모로는 1983년 9월에 생산되었으며 그 정확한 수는 논란이 있을지라도 350 개에서 530 개 핵탄두가 생산되었다.

그 열핵융합탄두 W84은 그 무기가 생산된 뒤에 가상실험된 무기지속시간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하게도 저출력이 된 뒤에 그 후에 실전배치 설계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이 문제로 핵무기 폭약 하부 조립의 재설계 없이 수정되었으며, 그 열핵융합탄두의 한차례 시험이 1984년 8월에 일련의 작전명 푸실리어, 코레오(Fusileer Correo)로서 1,099피트(335미터)의 지하 심도에서 TNT 20킬로톤 이하의 출력생산을 하면서 발사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전체 작전명 푸실리어( Fusileer)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네바다주 지하핵실험 장소에서 16차례 수소핵무기 실험한 작전 중의 하나가 개별작전명인 코레오( Correo)이다. 그 16회 실험작전 실시일시와 TNT추산 폭발출력은 다음과 같다.:

1. 무긴스(Muggins) 작전: 1983. 12. 9. 1.5킬로톤

2. 로마노(Romano) 작전: 1983. 12. 16. 29킬로톤

3. 고비아(Gorbea) 작전: 1984. 1. 31. 20킬로톤

4. 미다스(Midas) 작전: 1984. 2. 15. 20킬로톤(비예상분화구 사고 1명 사망, 14명 상해)

5. 토르투가스(Tortugas) 작전: 1984. 3.1. 150킬로톤

6. 애그리니(Agrini) 작전: 1984. 3. 31. 6킬로톤

7. 오르크니(Orkney) 작전: 1984. 5. 2. 250톤

8. 벨로우(Bellow) 작전: 1984. 5. 16. 800톤

9. 캡록(Caprock) 작전: 1984. 5. 31. 120킬로톤

10. 두오로(Duoro) 작전: 1984. 6. 20. 20킬로톤

11. 노르마나(Normanna) 작전: 1984. 7. 12. 500톤

12. 카펠리(Kappeli) 작전: 1984. 7. 25. 80킬로톤

13. 코레우(Correo) 작전: 1984. 8. 2. 10킬로톤

14. 돌시토(Dolcetto) 작전: 1984, 8. 30. 20킬로톤

15. 웩스포드(Wexford) 작전: 1984. 8. 30. 20킬로톤 이하

16. 브레톤(Breton) 작전: 1984. 9. 13. 33킬로톤

https://en.wikipedia.org/wiki/Operation_Fusileer

1987년 중거리 핵무장조약에 서명함으로써 W84 열핵탄두를 가진 크리폰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 [Gryphon 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들이 파괴되었고 그 열핵탄두들은 보유비축의 불용화로 되었다. 이런 핵탄두는 장기 무기지속시험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삼아미노삼질산화벤젠( TATB)과 중합결합(polymer-bonded ) 폭약에서 장기무기지속시간 효과연구에 사용되었다

W84 열핵융합탄은 장거리정착미사일인 B61 열핵융합탄 제12수정판을 따라 고안되었으나 W80 열핵융합탄에서는 그것의 제4수정판을 만들면서 그 차원과 중량 요건에서 아무 것도 마주치지 않게 선택되었다

W84는 열핵융합탄 내지 수소핵폭탄인 B61의 파생핵폭단이고 W80의 수소핵탄두와 밀접하게 관련된 수소핵폭탄으로 AGM-86 수소핵미사일 ALCM 수소핵미사일, AGM-129 수소핵미사일 ACM 수소핵미사일과 BGM-109 토마호크 지상정착발사 크루즈미사일(Tomahawk SLCM cruise missiles)의 수소핵탄두들이다.

그 W84 수소핵폭탄은 0.2킬로톤에서 150킬로톤의 다양한 출력을 가진 2단계의 방사능 내폭 핵탄두이다. W84 수소핵폭탄은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설계되었던 반면에 B61수소핵폭탄의 설계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근원과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W84 수소핵탄두는 13인치(33센티미터)의 직경과 34인치(86센티미터)의 길이를 가진 것으로 W80 수소핵탄두보다는 약간 더 폭이 넣고 더 길면서 이 시대의 다른 크루즈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다

그 W84 수소핵탄두는 388파운드(176킬로그램)이고 W80 수소핵탄두보다는 100 파운드(45킬로그램)가 더 무겁다.

W84 수소핵탄두는 일차단계에서 일명플라스틱폭약의 일종인 LX17 중합 폭약을 기초한 삼아미노삼질산화벤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고로 폭발작렬하는 기회를 줄인 비민감성 고폭약이다. 그 W84 수소핵탄두에 존재하는 다른 폭약은 초순도 분말 삼아미노삼질산화벤젠과 아주 강력한 폭약인 5가에리트리톨삼질산화 고분자중합유기화합물; 펜타에리쓰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ntaerythritol tetranitrate; PETN) 기초한 전통적인 중합 고폭약을 포함하고 있다.

W84 수소핵탄두는 핵무기에서 안전연구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핵무기의 모든 8가지 현대적인 유형의 안전특징을 가지고 있다

W84 수소핵탄두는 유일하게 모든 8가지 안전특징을 가진 미국 핵탄두이다. 이런 8 가지 안전특징으로는 비민감한 고폭약, 화기저항 화약주입구이고 작렬재의 강력한 결합을 가진 강력한 핵폭발작렬 안전[Enhanced Nuclear Detonation Safety (ENDS/EEI) with detonator stronglinks], 명령불용[Command Disable], 그리고 가장 진보된 범주 G 핵무기접근허용링크[the most advanced Cat G Permissive Action Link (PAL)]

2001년 기밀재분류된 보고서에서 밝히듯이 W84 수소핵탄두는 깡통으로 된 하부조립을 사용하지 않고 그 핵무기의 제2차 조립도 봉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수소핵무기에 대해 종합하면, 첫째 방식은 수소 핵융합 폭발력을 얻기 위해 핵분열을 통한 핵폭발은 핵방사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분열폭발촉매 수소핵탄두 중량이나 부피도 커서 상대적으로 무거워 더 빨리 더 작게 핵탄두를 만드는데 제약이 있다. 그에 비해, 둘째 방식, 수소핵을 융합하기 위해 고폭성 유기고분자화합물의 폭발물 촉매 수소핵무기탄두는 폭발작렬의 통제가능성이 좋고 가볍고 방사능이 없어 안전성은 좋으나 장기간 고분자화합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폭성고분자화합물이 폭발력이 약화되거나 변화되어 수소핵융합 핵무기지속가능성의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수소핵무기의 고분자고폭약의 폭발작렬촉매의 두 번째 방식이 더 핵탄두의 무게가 가볍고 소형화 가능하고 폭발작렬의 통제가능성과 그런 오발오폭위험을 통제가능하기에 수소핵무기의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수소핵무기의 수소핵탄두의 무기지속시간에 따른 폭발출력 약화는 희생하는 쪽으로 수소핵무기의 출력안정성보다 통제안전성을 우선시해서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W84 수소핵탄두에 대해서는 고분자유기화합폭발물을 핵융합매개체로 사용하는 점에서 안전성이 있으나 고분자화합물이 시간이 가고 흐르면서 고분자화합물 고폭성폭발물은 핵분열촉매보다는 폭발작렬에서 통제가능성이 안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중량에서 가벼운 점과 핵분열탄의 핵윱합촉매제로 사용할 때보다는 방사능오염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무기의 지속가능성과 시간이 흐르면서 고분자화합물의 무기로서의 무기지속시간안정성이 떨어져 폭발무기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핵분열폭발물을 핵융합촉매제로 사용할 때는 핵오염물질이 발생하고 핵융합핵탄두무기의 소형화와 그 핵탄두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거워 상대적으로 더 먼 사정거리와 더 빠른 탄착속도를 확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W84

이것이 한미동맹의 핵우산에 의해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맞대응 핵공격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남한의 핵무기로 사용될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문제이다. W80은 미국의 핵무기로서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되는 전술 핵무기이다. 이 핵무기는 미국 공군에서 운용되는 모든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미국 해군의 BGM-109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사용된다. W80은 현재 미국의 핵무기 재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B61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수정형이고 이 핵무기는 변동 가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5킬로톤에서 150킬로톤의 TNT 폭발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는 Mk.81 250파운드 폭탄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며, 지름은 약 30cm, 길이는 약 80cm이며 무게는 약 130kg이고 최근에는 W80-4라는 새로운 변형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는 항공 발사 크루즈 미사일에 장착될 예정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W80_%28nuclear_warhead%29

이제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위험성에 대해 사거리, 핵탄두, 남한 방공 체계 분석을 해보면,

첫째 사거리와 핵탄두로 심각한 위협이고,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352km 사거리를 자랑하며, 서울, 부산 등 대한민국 주요 도시를 공격할 수 있으며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아 공격 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핵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 또한 우려된다.

둘째, 남한 방공 체계에 대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남한의 방공 체계는 다양한 공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특정 위협에 취약할 수 있고 특히, 동시 다발 공격 시 방공 시스템이 과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초대형 방사포는 비교적 저렴하고 제작하기 쉬워 북한이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방공 체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남한이 직면한 위험 요약하면, 북한 초대형 방사포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특히 핵탄두 탑재 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남한의 방공 체계는 다양한 공격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특정 위협에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동시 다발 공격 시 방공 시스템이 과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초대형 방사포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선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 다발 공격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하면서 우리 스스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자체 핵무기를 준비 보유 실전배치해야 한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위협 요소로서 사거리가 최대 352km의 사거리는 서울, 경기, 충청권 등 대한민국 인구밀집 지역 대부분 공격이 가능하고,

탄두는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며

기동성은 이동식 발사대 이용으로 공격 위치 예측 및 요격이 어렵다

그리고 연사 속도는 단시간 내에 다수의 미사일 동시 발사 가능성으로 방공망 과부하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남한 방공망의 취약점으로 초대형 방사포 공격에 대한 대비 부족하고 기존 방공망은 주로 단거리 미사일 및 항공기 위협에 초점이 되어 있다. 다수 미사일 동시 공격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방공 시스템 과부하 시 요격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출력 레이더가 부족하여 초대형 방사포의 빠른 속도와 기동성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

즉, 동시 다발 공격 시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및 주요 도시 직접 공격을 당해 막대한 인명 및 물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공 시스템이 마비되어 동시 다발 공격으로 방공 시스템 과부하 및 기능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런 사회 혼란 및 극심한 공포심 유발되고 그 공격으로 인한 사회 혼란 및 국민들의 공포심 심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초대형 방사포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북한의 방사포 배치, 성능, 발사 능력 등 정보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방공 시스템 개선 및 강화: 초대형 방사포 요격 능력 강화를 위한 레이더 성능 향상, 새로운 요격 무기 개발도 향상시켜야 하며 미-한 연합 방위도 강화시키고 정보 공유, 공동 훈련, 방공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한 미-한 연합 방위 체계 강화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 노력도 해야 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및 협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이제는 이런 위험과 위기를 다른 방향에서 보고자 한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 실전배치하려는 것과 소헤이 오타니의 176번째 홈런볼을 기부하지 않고 경매에 팔려는 사람

https://www.chosun.com/sports/world-baseball/2024/04/23/U6HZG7A4VRA3HFZPO2FYTYFYXI/

간에 유사한 경제학적 분석을 해보자.

김정은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를 추구하는 것과 쇼헤이 오타니의 176번째 홈런볼을 가지고 경매에 팔려는 개인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면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안보와 지위면에서,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핵무기를 안전보장과 그의 정권자치의 보증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를 소유함으로써 북한은 잠재적인 적대국들을 억제하고 전세계에서 그 지위를 올리려고 목표를 하고 있다

유사하게 홈런볼의 경매판매자도 그 홈런볼을 팔려는 자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 하려고 하고 있다. 176번째 홈런볼과 같은 가치있는 물건을 소유함은 그런 지위의 감정과 금융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과 사상면에서 보면,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김정은 지도체제하에서 그의 정체성의 핵심부분으로 만들었고, 그 북한의 헌법은 북한을 핵무장국가로 기술하여 수정하였다. 이런 사상적인 약정은 핵무기능력에로 이끌고 있다.

그에 비해 홈런볼의 판매자에게는 그 판매자의 홈런볼에로 가지는 애착에는 직접적이지는 않는 반면에 아마도 그 개인적이 정체성과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험과 무모성에서 살펴보면, 김정은은 북한의 미사일 배송시스템과 (일본상공에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에서의 기술적인 진보는 긴장을 올리고 우발적인 충돌이 위험을 상승시켰다. 그런 핵무기의 추구는 내부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그에 비해 홈런볼 판매자는 그 공을 기부하지 않으려는 결정은 다른 고려보다 개인 이익을 우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무모함은 북한의 국제기준회피를 반영하고 있다. 두 경우에 경제적 유인 정체성과 위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다양하게 다른 반면에 이런 근저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왜 개연성 있는 비이성적인 결정이 지속하는지에 관해서에이다. 그 도전은 무기통제협상이나 개인거래에서의 윤리적 선택을 통해서이든 효과적으로 이런 동기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는 데에 있다.

다시 언급하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과 홈런볼을 판매하려는 팬은 자기이익과 외부압력을 무시하는 면에서는 유사하다.

즉 자기이익면에서 김정은은 아마도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그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 핵무기를 북한의 안보와 정권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핵무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외부압력면에서 국제지역사회에서 무겁게 핵확산위험과 지역불안정 때문에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있고 그 홈런볼을 더 많이 간직하려는 팬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감성적 몸짓에서 이윤을 앞세우려고 하고 있어 그 팬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 것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합법성에서는 김정은의 행위가 국제법과 비확산조약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있다. 홈런볼을 파는 것은 합법적인 거래이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두 상황은 수요와 공급과 관련이 있다.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은 인식되는 안보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높은 수요) 국제적 압력에 도전하고 있다(낮은 공급) 그 팬은 독특한 물건(낮은 공급)을 수집가로부터의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핵무기추구를 포기하는 잠재적인 경제적인 편익(증가하는 무역거래 국제제재 완화)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기회비용). 유사하게도 그 팬은 그 홈런볼을 지키려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감성적인 가치) 그러나 금융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다(기회비용).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은 외압에도 자기이익에 기여하는 성질에서는 유사하나 그 각각의 중증도와 합법성은 중요하게 다르다.

이제 우리 여야 지도자들에게로 돌아와 살펴보자.

서로의 사익에 몰입하고 있다. 국가의 이익은 뒷전이다. 국가가 어떤 위험과 위기에 있는지 여야 고민과 상황파익이 되지 않고 있고 지엽적이 사리사욕이 앞을 가려 그런 국가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은 져서 기가 빠져 있어 국제외교문제에서 자신감이 없어져 있고, 야당은 선거에 이겨서 우쭐대며 개인 사법리스크를 개인의 선거당선이익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개인 사당화와 사리사욕적인 자기 사법리스크 해결에 골몰하고 올인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단과 사당들을 넘어서 사탄들이다.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연일 실험을 하고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달아 쏘는 핵소형화로 가고 있다. 이런 즈음에 한미일의 관계를 보면, 미일은 결탁하나 한미는 상대적으로 다시 소원하거나 멀어지는 느낌이다. 이는 새로은 애치슨라인이 그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이 남한을 멀리하거나 다소 소원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일동맹이 더 강화되면서 동북아 미국의 핵방패가 옅어지거나 파기되려는 단계로 가고 있다.

국제국방안보정세에서 남한의 위기가 다가와 있다. 그런데도 이런 국제정세와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남한의 미국 핵우산에서 남한의 소외가 두드러지거나 현저히 나타날 소지와 가능성으로 가고 있다. 이는 남한 패망가능성과 남한 패전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다투는 사이 국제 국방안보정세는 우리 남한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찰나에 여야는 서로 이런 국제정세와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너무 없고부족하다. 심각한 남북한 핵전쟁위기로 들어설 소지와 가능성이 아주 증가해 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우리는 이런 정세파악과 이런 국제안보환경을 우리 남한 스스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남한 핵자주국방의 남한 자체 핵무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살아남는다.

궁극적인 제 나라는 제 나라 스스로 지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심각한 국제 안보정세 변화에 남한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 핵무장에 대해 벌써 준비해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직도 비핵화와 미국 핵우산에만 의존하면 언젠가는 미국의 핵우산이 타국 미국만의 핵우산으로 드러나고 남한은 미국 핵우산 바깥에 놓인 국가로 북한발 선제 핵공격을 불러들이는 꼴이 반드시 일어나 남한이 패망하고 만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업그레이드와 핵소형화는 계속되고 있다. 남한이 미국 핵우산에 오로지 의존하고 남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남한 스스로 핵전쟁을 불러들이는 꼴이 반드시 일어난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최측근 안보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앨브리지 콜비의 주장대로 남한의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하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83#home

핵에는 핵이라는 선진 핵무장국의 핵방어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참고자료 및 참고기사)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미국은 핵우산 강화 약속 지킬 수 없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등록 2024.04.25 14:40:26

▲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의 좌담회에 출연해 미국의 국방 예산이 2개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한국 방위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 북한에 행동할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VOA 유튜브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미 정상이 체결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며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핵공유 역시 한국의 (핵사용에 대한)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대한 보복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핵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며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외교적으로 우리가 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도 허구다. 오히려 북한만 우리의 동맹이 갖지 못한 핵을 보유한 사실이 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하더라도 북한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알고,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미국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비난을 받는 독재자들과 협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G7에는 북대서양과 유럽국가가 너무 많다.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의 좌담회에 출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한국 방위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 북한에 행동할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2개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서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냉전시대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배치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이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미국이 5개 도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물을 경우 상식적으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 도시 5개를 잃게 하는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가장 많을 때 약 6000기의 전술핵을 보유했었다면서 이는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역내로 한정되도록 해 뉴욕, 워싱턴, 시카고를 파리, 본, 베를린과 교환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뉴욕과 파리를 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인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유럽에서 미국의 전략은 신뢰할 만한 재래식 전력과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옛 소련 말기에 있던 ‘죽은 손(dead hand)’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소련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 발사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리 안드로포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보다 더 끔찍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북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 대거 타격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으려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의 모든 군사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가능하지만 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이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도 동의하며 궁극적으로 안정과 전쟁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도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고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렇더라도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반격 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핵무기 통제를 (한국에) 사전 위임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전략적 상황과 미국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미국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릴 수 없고 전쟁에 지친 분위기 속에서 동맹이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노력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https://www.truthguardian.co.kr/news/article.html?no=24909

나토 수장 “북한, 러 군수품 지원 공장 풀가동…대가로 핵·미사일 기술 받아”

2024.4.27

김시영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민간 비영리 재단 아틀란틱-브뤼케(Atlantik-Brucke)가 주최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군사 협력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에 군수품을 지원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5일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등을 겨냥해 “우리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연대가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We see that authoritarian powers are increasingly aligned.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Asia, what happen in Asia matters for Europe. That is clearly demonstrated by the war in Ukraine and the support Russia receive from China, Iran and North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민간 비영리 재단 아틀란틱-브뤼케(Atlantik-Brucke)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시아에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유럽에 중요하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으로부터 받는 지원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공장들은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풀가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North Korean factories are operating at full capacity to produce munitions for Russia. Over the past six months alone, more than 10,000 containers have been delivered, likely amounting to well over 1 million shells or artillery rounds.”

특히 “지난 6개월 동안에만 1만 개 넘는 컨테이너들이 전달됐다”며 “이는 포탄100만 발을 훨씬 넘는 양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만찬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건배하고 있다.(자료사진)

2023년 3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만찬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건배하고 있다.(자료사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중국이 반도체와 그밖의 이중 용도 품목 등 첨단 기술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러시아는 미사일, 탱크, 항공기 생산에 사용되는 초소형 전자 부품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향상된 위성 역량과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1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2024 이라크 국제방산전시회에 이란의 샤히드 149 '가자' 드론 모형이 진열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란도 수천 기의 치명적 ‘샤히드’ 드론을 포함해 러시아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원의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과 핵 역량의 진전에 도움이 될 러시아의 기술과 물자들을 받고 있다”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은 무력 사용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It is essential that we stand together with our friends around the world. Moscow, Beijing, Tehran and Pyongyang must not believe that they can get their way by using force. They must understand that democracies are strong. That we have staying power. And that we stand for our values.”

그러면서 이들 4개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강력하고 저력이 있으며 자신들의 가치를 옹호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더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려 하지 않거나 지킬 수 없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가 역내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전 세계의 친구들과 긴밀히 협력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7586632.html

NATO “북한·중국·이란의 러시아 지원, 심각한 안보 문제”

2024.4.4

VOA 뉴스

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 체결 75주년 기념식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군사 지원은 심각한 국제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무기를 제공했으며, 이란 또한 러시아에 샤헤드 무인기 (드론)을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이들 국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물자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며 아시아의 러시아 우방국들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는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방국들은 이란이 곧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인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7555512.html

“北, 컨테이너 1000개에 무기 보내”

백악관, 北·러 군사 거래 공개

“김정은·푸틴 만남 전 러시아로”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3.10.16. 03:16

업데이트 2023.12.28. 20:38

북한이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길이 6m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됐던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이 이미 실행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90㎞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을 살상하는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세계가 알아야 한다”며 양국 간의 무기 이전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북한제 탄약과 군수 물자의 이동 경로인 북한 나진항, 러시아 두나이항,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촬영한 위성 사진까지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번 무기 지원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탄약 등을 보내는 대가로 러시아에 요구해온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기술 일부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백악관은 양측 간의 행위가 북한과의 무기 이전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미국 독자 제재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1000개 분량의 컨테이너에 어떤 무기가 들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탄약과 군사 장비’라고만 했다. 그러나 위성 사진과 이동 경로를 담은 지도까지 제작하며 이들 물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서 러시아로 전달됐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그래픽=박상훈

첫 번째 사진은 지난달 7~8일 북한 나진항에 약 300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 컨테이너들이 러시아 선적의 화물선 안가라호에 실려 러시아 극동 지역 두나이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달 12일 두나이항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후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를 동서로 횡단하는 열차에 실려 서남부로 보내졌다. 백악관은 이 열차가 이달 1일 티호레츠크 인근에 도착해있는 위성사진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이 사진들을 토대로 동선을 분석해보면 북한의 무기 지원은 김정은의 방러 직전에 이뤄졌다. 북한의 무기를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에 인도된 기간이 지난달 7~12일인데, 김정은은 같은 달 10일 열차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이틀 걸려 러시아에 도착한 뒤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17일에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8월 말 무기 거래에 관련한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는데,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 서로 간의 지원 내용을 확정하고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러시아 역시 대가를 신속히 지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두나이항에서 북한 측이 러시아에 넘긴 컨테이너 외에 북한으로 보낼 준비 중인 컨테이너까지 함께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 선박들이 (북한에) 컨테이너를 넘기는 것이 이미 목격됐다”며 “러시아 측 무기의 초기 이전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다른 자재나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한 군사 원조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북측에 무기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관련 정황을 처음 공개했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무기를 보내고 있다”(11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을 판매했다”(12월) 등 양측 간 유착 정황을 잇따라 공개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측에 탄약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지난 9월 공개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줄곧 구두로만 무기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던 미국이 이날 위성사진과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핵·탄도미사일 물자·기술 이전은 물론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거래도 일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살상하며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을 도울 군사 장비를 러시아 측에 제공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포함해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파트너십은 역내 안정을 위협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고강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제한돼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에 맞서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흐지부지된 상황을 북한이 지속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김진명 기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2586.html

나토총장, 북러밀착 경고…"포탄 주고 미사일·핵 기술 증진"

황철환 기자

"北 군수공장 풀가동…반년간 컨테이너 1만여개 인도"

"中, 러에 반도체 뒷구멍"…북·러·중·이란 '권위주의 블록' 경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표명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에릭 바르부르크상 시상식에서 "북한 공장들은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6개월 사이에만 1만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인도됐고, 이건 포탄 100만발이 훌쩍 넘는 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 역시 치명적인 샤헤드 드론 수천기를 비롯해 러시아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원의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및 핵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러시아 기술과 물자를 받고 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권위주의 세력이 갈수록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지속하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크게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제품과 여타 이중용도 물품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시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 제공: 연합뉴스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용으로 개발·제조됐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상품을 말한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작년에 러시아는 미사일과 탱크, 항공기 제조에 쓰일 반도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위성 기술과 에너지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규모 무력분쟁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미국과 유럽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몇 달간 현실은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군사지원이 지체되고 유럽이 약속한 수준의 지원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진격에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다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이겨내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추가 군사지원이 최근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2%98%ED%86%A0%EC%B4%9D%EC%9E%A5-%EB%B6%81%EB%9F%AC%EB%B0%80%EC%B0%A9-%EA%B2%BD%EA%B3%A0-%ED%8F%AC%ED%83%84-%EC%A3%BC%EA%B3%A0-%EB%AF%B8%EC%82%AC%EC%9D%BC-%ED%95%B5-%EA%B8%B0%EC%88%A0-%EC%A6%9D%EC%A7%84/ar-AA1nFSAK?cvid=8963f6b8bef34ccef198b35449b3d1ea&ei=89

마크롱 "유럽 절멸 위기…미국 의존 말고 자체 방위 강화해야"

송고시간 2024-04-26 17:23:12

[앵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이 절멸 위기에 처했다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자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 소르본 대학 연단에 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폴 발레리를 인용했습니다.

전례 없는 격변의 시기에 유럽은 절멸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현지시간 25일)> "우리는 오늘날의 유럽이 필멸적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주권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두고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나 '속국'은 아니라는 말로 자율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모든 지역과 대화하는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유럽의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군사 동맹을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면서 다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유럽 관리들은 미국의 군사 우산을 대체할, 신뢰할 만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며, 일부는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산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에마뉘엘_마크롱 #유럽 #방위 #미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6013900032

마크롱 "러시아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무기증산 촉구

송고시간2024-01-20 15:50

자국 방산업계에 "우크라 수요 맞춰 생산속도 높여야" 주문

방위산업체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022년 10월 2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한 포탄·탄약 생산업체를 시찰하는 모습. 2024.01.20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위산업계에 물자 생산을 늘리고 혁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 방위 산업에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압박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서부의 셰르부르 해군기지를 방문,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한 변화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 성격의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자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 동안 연장되는 생산 기한에 다시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산업체들이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고품질 무기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으로 과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하고, 혁신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안락했던 시절'이 "일종의 자족적인 무감각함"을 유발했다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 방산기업들은 "신속하게 (물자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느렸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때때로 계약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자국군이 실제로 아주 긴급한 탄약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까지 포탄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공급량은 30만 발에 그쳤다고 EU 의회 의원들이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4천130억 유로(약 602조원) 규모의 2024∼2030년 방위예산을 채택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액수라고 AFP는 전했다.

jh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1/20 15:50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0033200009

마크롱 "러시아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무기증산 촉구

입력2024.01.20 15:50 수정2024.01.20 15:50

자국 방산업계에 "우크라 수요 맞춰 생산속도 높여야" 주문

마크롱 "러시아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무기증산 촉구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방위산업계에 물자 생산을 늘리고 혁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 방위 산업에 '전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압박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북서부의 셰르부르 해군기지를 방문, 우크라이나의 수요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한 변화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 성격의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유럽 안보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자국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 동안 연장되는 생산 기한에 다시 만족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산업체들이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고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고품질 무기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으로 과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하고, 혁신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그간 '안락했던 시절'이 "일종의 자족적인 무감각함"을 유발했다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부 방산기업들은 "신속하게 (물자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느렸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때때로 계약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자국군이 실제로 아주 긴급한 탄약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초까지 포탄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공급량은 30만 발에 그쳤다고 EU 의회 의원들이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4천130억 유로(약 602조원) 규모의 2024∼2030년 방위예산을 채택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액수라고 AFP는 전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08197Y

마크롱 "유럽, 불멸 아니다…美에 안보 의존 말아야"

입력2024.04.25 20:23 수정2024.04.25 20:23

"유럽, 미국의 속국 아냐"…'신뢰할만한' 유럽 방위 구축 주장

마크롱 "유럽, 불멸 아니다…美에 안보 의존 말아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유럽이 절명 위기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유럽은 불멸이 아니며 죽을 수도 있다"며 "세계에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유럽은 직면한 위험에 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유럽이 약화하거나 지위가 낮아질 위험이 크다"며 "이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는 러시아에, 안보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전략적 소수'에서 탈피해 유럽의 자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절대로 아니며 세계의 다른 지역 모두와 어떻게 대화할지 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신뢰할 만한 유럽 방위라는 전략적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나 속국'이 아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 일부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날도 같은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미국과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 앞세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유럽산 군 장비 구매를 더 선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안보의 주요 위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안보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상업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럽연합(EU)의 무역정책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주요 부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만 이를 준수한다면 이 규칙은 더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57850Y

“유럽은 속국 아니다”…마크롱, ‘미국 견제’ 독자행보 왜?

[한겨레S] 노지원의 이유 있는 유럽

마크롱과 ‘전략적 자율성’

기자노지원

수정 2023-05-21 22:15등록 2023-05-21 09: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소나무 정원인 ‘쑹위안’(송원)을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EPA 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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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럽발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어놓은 ‘연금개혁안’ 강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으로 전세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폭탄’ 발언을 던지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5~7일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것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3년 반 만의 방중이었습니다. 50명 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중국 톈진에 제2생산라인을 설립하고 중국은 에어버스 항공기를 160대나 구매하기로 하는 등 프랑스와 중국 기업들은 18건의 크고 작은 협정을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30일 “중국과 디커플은 가능하지 않으며 유럽에 이익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디리스크(위험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광저우까지 돌아보며 중국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자체도 뉴스였지만 그가 중국 방문 뒤 내놓은 발언은 유럽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활적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와 무관”하다거나, “동맹이 된다는 것이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경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손잡은 대서양 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대서양 횡단 연결고리를 끊고 프랑스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만 “존경”하고 “지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는 어떤 판단의 결과였을까요?

미국과 전략적 거리…트럼프 학습효과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연합이 먼저 제시한 개념입니다. 2013년 유럽연합 공동 안보 및 국방 정책(CSDP) 문서는 유럽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방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과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처음 이 용어를 썼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중국-유럽연합 관계 전문가인 그제고시 스테츠(Grzegorz Stec) 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관련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미국 쪽 인사들이 대만 지도자와 긴밀하게 접촉하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데 대한 “불만을 암시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의 ‘전략적 자율성’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논의, 즉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 경쟁력 측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고 스테츠 연구원은 평가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틀 안에서 ‘우리(유럽연합)의 역량’을 구축하면 된다”는 논리라는 겁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의 단순한 고민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정치학)도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도구적 의미에서 중국과 제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마크롱의 이런 행보의 배경으로 김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군사적 자율성”을 꼽았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대미 견제 발언은 ‘트럼프 학습효과’로 분석됩니다. 스테츠 연구원은 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경험한 뒤 “미국이 유럽의 가장 믿을 만한, 강한 동맹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고, 유럽 동맹국을 향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헌장 5조(집단방위)를 폐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대선후보입니다. 유럽으로서는 ‘워싱턴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토 의존 아닌 ‘EU공동안보’ 대비

미국이 ‘중국의 도전’이라는 최우선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므로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필리프 르코르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주로 대서양 횡단 동맹을 위한 것이며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래를 위해 유럽이 나토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뤼셀 기반 싱크탱크 ‘지정학연구그룹’(GEG)도 최근 발간한 논문에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에 투자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때 미국이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재배치해도 유럽이 너무 취약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이 동일한 군사 장비를 조달하고 방위산업의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유럽연합의 공동 개입군 △공동 국방 예산 △공동 행동교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마크롱의 최근 행보와 발언이 더 주목받고 공격받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몇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유럽이 미국이라는 우방을 곁에 두면서도 ‘전략적 자율성’까지 겸비한다며 ‘더 유능한 동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베를린 특파원 zone@hani.co.kr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2586.html

마크롱 "유럽 필멸 위기, 美 속국 될 순 없어"…자주국방 촉구(종합)

신정원 님의 스토리 ? 20시간 ? 1분 읽음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유럽이 필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속국이 되지 말고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6.

ⓒ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유럽이 러시아의 침략과 같은 실존적 위협에서 충분히 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속국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미국에 덜 의존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방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협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게임의 규칙이 바뀐 세상에서 유럽은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맞서 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행동이 "거리낌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며 그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유럽은 죽을 운명으로 죽을(필멸할) 수도 있다. 유럽은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유럽 방위라는 전략적 개념을 구축해야 한다. 유럽이 미국의 속국(vassal)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방위 산업을 스스로 발전시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 유럽은 결코 미국의 속국이 아니며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과 대화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쇠퇴할 위험에 처했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을 보기 시작했다"면서 "유럽 대륙이 다른 지역 강대국들에게 포위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너무 느리고 야심차지 않다. 존경 받고 안보를 보장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강력한 유럽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럽 안보의 필수 요소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유럽이 필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속국이 되지 말고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6.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유럽이 필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속국이 되지 말고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6.

ⓒ 뉴시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EU에 무역 정책을 수정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주요 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만 15년 전 작성된 무역 규칙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위임했다. 여러 유럽 파트너의 안보는 (미국)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무역은 중국에 넘어갔다"며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베를린=EPA 연합뉴스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군사협력 강화를 경고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에릭 바르부르크상 시상식에서 "북한 공장들은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면 가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6개월 사이에만 1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인도됐고, 이건 포탄 100만 발이 훌쩍 넘는 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 역시 치명적인 샤헤드 드론 수천 기를 비롯해 러시아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원의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및 핵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러시아 기술과 물자를 받고 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권위주의 세력이 갈수록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지속하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도 크게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제품과 여타 이중용도 물품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시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용도 물품은 민간용으로 개발·제조됐지만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큰 상품을 말한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작년에 러시아는 미사일과 탱크, 항공기 제조에 쓰일 반도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위성 기술과 에너지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서방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규모 무력분쟁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미국과 유럽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몇 달간 현실은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동영상: 러시아군의 3배 날렸는데 '와장창'...체면 구긴 이란 미사일 [지금이뉴스] / YTN (Dailymotion)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4%84%EB%9E%91%EC%8A%A4-%EB%8F%85%EC%9D%BC-%EC%B0%A8%EC%84%B8%EB%8C%80-%EC%A0%84%EC%B0%A8-%EA%B3%B5%EB%8F%99-%EA%B0%9C%EB%B0%9C-%EC%97%85%EB%AC%B4%EB%B6%84%EB%8B%B4-%ED%95%A9%EC%9D%98/ar-AA1nIi0p

프랑스·독일,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 업무분담 합의

송진원 기자

주지상 전투시스템, 2040년 獨레오파드2·佛르클레르 대체 목표

미 의존 벗어나 유럽 자체 방위력 증대 기대

(파리 AP=연합뉴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왼쪽)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을 위한 양국 업무분담에 합의했다.

ⓒ 제공: 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차세대 주력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프랑스와 독일이 양국 제조업체 간 업무 분담에 최종 합의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지상전투시스템(MGCS·Main Ground Combat System) 개발의 작업 배분 방식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더해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등 방산업체를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50 대 50으로 업무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KNDS는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크만(KMW)과 프랑스넥스터 시스템스(Nexter Systems)가 2015년 7월 합병계약을 맺어 그해 말 설립됐다.

르코르뉘 장관은 "독일과 공동 전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고, 피스토리우스 장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양해각서 체결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업체들과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GCS 사업은 이들이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FCAS)를 개발하기로 한데 이은 두 번째 무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다. 2017년 처음 의견을 모았으나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그동안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 사업엔 새로운 전차 설계뿐 아니라 전차를 드론과 같은 무인 지원장비와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까지 포함된다.

2040년까지 독일의 레오파드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대체하는 게 목표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의 MGCS 사업이 유럽의 방위 자율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소르본대 연설에서 "유럽은 미국의 속국이 절대로 아니다.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유럽의 자체 방위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MGCS 사업을 통해 유럽이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국과 경쟁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무기 강국인 러시아, 미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an@yna.c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6155400081

마크롱 '유럽 자체 방공체계' 촉구 "왜 미국산 자주 사나"

2023.6.20

VOA 뉴스

에마뉘엘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이 19일 파리 북쪽에서 진행된 에어쇼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방공체계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19일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방장관 등 유럽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지역 방공 계획 관련 회의 폐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 우리는 여전히 미국산(무기)을 너무 자주 구매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표준화되어 있고,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럽산이 아닌 “진열대에 있는 것들”을 곧바로 구매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유럽형 표준을 마련하며, 해당 체계 생산기지를 유럽 대륙에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독일 주도로 지난해 말 출범한 영국 등 17개 유럽 국가들의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이 미국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애로우-3’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맘바(Mamba)’ 방공미사일 체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돼 있다며, “진정 유럽을 보호하는 것은 유럽”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a/7144756.html

[단독]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4.04.25 05:00

업데이트 2024.04.25 09:17

강태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캐나다를 대신해 G7(주요 7개국)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대(對)한국 외교 노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영 등을 통해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미국은 이(핵우산 강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당연히 중국과 아시아다. 중국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조선 건조력을 바탕으로 이미 미국보다 해군력에서 앞섰고, 더 큰 공군력까지 보유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약 150년 만에 처음으로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라이벌을 마주했다. 출구가 없이 칼날 위에 선 상황이다. 미국은 모든 것을 혼자 선(善)하게 만들 힘이 없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

어떤 방식의 대중 견제가 필요한가.

“대만은 물론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잃었다.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지도 불확실하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다. 대북 제재를 지속했지만 비핵화에 실패했고, 이는 중국에도 마찬가지다. 중국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이 패한다면 중국은 물론 북한도 더 나은 위치에서 침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유력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엔 거침이 없었다. ‘한국이 중국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주저 없이 “중국이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중국을 막아야 한국도 안전하다”는 논리였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나.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프랑스의 핵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등 바이든 정부의 안보 약속이 있었는데.

“‘워싱턴 선언’은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인 중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단언컨대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핵공유 역시 한국의 (핵사용에 대한)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대한 보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핵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데.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이미 규모가 큰 국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맹국 중 ‘스타’”라며 “유럽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G7에 북대서양과 유럽 국가가 많다고 지적하며 “G7에서 캐나다를 한국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국이 G7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나.

“현재의 G7에는 북대서양과 유럽국가가 너무 많다. 아시아가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후 폐허에서 시작해 강대국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간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영·호주 간 안보동맹)는 실효성이 없나.

“나쁘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쿼드 등의 다자 회의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게 낫다. (중·러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엔 역시 국가 간 경쟁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체할 조직을 만들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처럼 유엔이 세계의 규칙을 지배하는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과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군사력을 강조하지만 자신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 볼턴은 호전적 인물”이라고 했다. 볼턴이 주장했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한·미에 대한 핵공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죽음이 두려워 자살하는 것’과 같다”며 "망상(delusion)"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2019년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도 허구다. 오히려 북한만 우리의 동맹이 갖지 못한 핵을 보유한 사실이 더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협상하더라도 북한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알고,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비난을 받는 독재자들과 협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통일’인가, ‘공존’인가.

“통일이 단기·중기 목표가 돼선 안 된다. 중국이 한국전에 왜 개입했는지 잊어선 안 된다. (중국의 참전은)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미군이 압록강에 가기 위해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통일)한국이 중립국이 되더라도 중국이 자신의 영토를 주장하면서 한·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유력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유력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콜비 전 부차관보는 자신이 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 “노코멘트”라는 말로 일관했다. 다만 “앞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은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역시 확실하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공화당 내 대표적 군사안보·전략 전문가. 2018년 그가 총괄해 발표한 미 국방전략보고서(NDS)는 주요 도전 세력으로 중국을 최우선적으로 꼽고 ‘강한 미군의 재건’과 ‘힘을 통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설정해 한국도 이 지역 내 분쟁을 막는 억지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가 2021년 펴낸 저서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꼽은 ‘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됐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로 있으면서 공화당의 외교안보 전략 및 노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가 2021년 펴낸 저서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꼽은 ‘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됐다. 강태화 기자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가 2021년 펴낸 저서 『거부 전략(The Strategy of Denial)-강대국 갈등 시대의 미국 방위전략』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꼽은 ‘올해의 책 톱 10’ 중 하나로 선정됐다. 강태화 기자

워싱턴=김형구ㆍ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83#home

北, 초대형 방사포 ‘전술핵 훈련’… 정부 “도발 땐 김정은 정권 종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23 18:20

업데이트 2024-04-23 18:20

金 ‘핵반격 가상 훈련’ 현장 지도

초대형 방사포 4발 350㎞ 날아가

계룡대·군산공군기지 등 사정권

北, 핵무기들 ‘섞어쏘기’ 능력 강조

합참 “전술핵 소형화 수준 과장”

이미지 확대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부대를 운용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한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 부대를 운용하는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한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해 유사시 핵전쟁 절차를 숙달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핵을 사용하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하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핵반격 지휘체계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핵 방아쇠”라는 표현에서 보듯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에 따라 유사시 다양한 핵무기를 사용해 반격을 가하는 연습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한 건 두 번째다. 북한은 2016년 3월 김 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3월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신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사거리 400㎞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KN-25) 4발을 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전날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350㎞가량을 날아갔는데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군산공군기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 ‘섞어쏘기’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핵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하여 마치 저격수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완벽한 (초대형 방사포) 실전 태세를 힘 있게 과시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렸다. 우리 군에선 북한이 핵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대외적으론 저평가하고 내부에선 냉정히 분석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개발 속도와 성능 개량은 그 자체로 심각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능력 발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2024-04-24 6면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4/04/24/20240424006003

176호 홈런 친 오타니 “미안합니다” 돌연 사과한 이유는

다저스는 176호 홈런볼 회수 못하고 발 동동

배준용 기자

입력 2024.04.23. 15:43

업데이트 2024.04.23. 15:59

“상대 팀 투수와 포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지난 22일 미국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76호 홈런을 친 뒤 고개를 숙였다. 지난 22일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오타니가 친 176호 홈런은 메이저리그 일본인 선배인 마쓰이 히데키가 보유한 일본인 메이저리거 개인 통산 최다 홈런(175개)을 넘어선 역사적인 홈런이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AP 연합뉴스

경기 후 오타니는 “지난 홈런 후 이번 홈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안도감이 들고 행복하다”면서 이내 ‘상대 팀에 미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왜일까. 오타니가 176호 홈런을 앞둔 상황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타니가 타석에 설 때마다 진품 인증을 위해 상대 투수에게 특별한 각인이 새겨진 공을 쓰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오타니가 타석에 설 때마다 심판과 투수, 포수들은 ‘오타니 전용 공’으로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일부 투수는 ‘공을 바꾸느라 투구 리듬이 깨진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홈런 전까지 오타니도 이런 부분이 내내 맘에 걸렸던 것. 오타니는 “빠르게 홈런을 기록해 정상적인 경기가 되도록 하고 싶었다”며 홀가분한 마음을 표했다.

23일 미 현지 언론들은 “다저스가 오타니가 친 176호 홈런볼 회수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일본 야구 전문 매체 ‘풀카운트’에 따르면, 오타니가 친 176호 홈런볼을 주운 행운의 주인공은 그날 다저스 홈구장에 처음 ‘직관’을 온 LA 주민 제이슨 파티노였다. 첫 직관에서 행운을 움켜쥔 파티노에게 다저스 구단은 176호 홈런볼 기증의 대가로 오타니의 사인 볼 기증 및 홈런볼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티노는 성에 차지 않은 듯 다저스 구단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적절한 주인에게 팔겠다”며 홈런볼을 경매에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풀카운트는 “오타니 176호 홈런볼의 가치는 대략 1500만엔(약 1억3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다저스가 오타니의 홈런볼로 앞서 벌어진 논란을 의식하는 듯 이번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다저스 구단은 오타니가 다저스 소속으로 처음 친 홈런볼을 주운 관객에게서 회수하려다 반(半)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오타니의 다저스 1호 홈런볼을 주운 여성 관중이 “구단 직원들이 몰려와 남편과 나를 떼어놓고 어디론가 데려간 뒤 홈런볼을 오타니 사인 볼, 사인 배트와 교환하자면서 ‘교환을 거부하면 홈런볼의 진품 인증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했고, 이후 다저스 구단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다저스로선 파티노에게 176호 홈런볼을 받기 위해 전보다 더 좋은 물질적 조건을 내놓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미 현지 한 매체는 “그래도 다저스가 지난 홈런볼 논란으로 교훈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ports/world-baseball/2024/04/23/U6HZG7A4VRA3HFZPO2FYTYFYXI/

北, 초대형방사포로 핵반격훈련…“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

입력 : 2024-04-23 17:51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활용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핵방아쇠’로 불리는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적용한 훈련을 처음 선보이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국가핵무력의 신속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22일 처음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훈련을 지휘했다.

신문은 훈련 시행 배경으로 한·미가 오는 26일까지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하는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실시한 연합공중침투훈련을 거론하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은 지난해 3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통해 처음 이뤄졌다.

당시 훈련 직후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때 핵방아쇠 체계가 등장했다.

핵방아쇠 체계를 실전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KN-25)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종합적인 핵 사용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보도에도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 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 훈련,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핵방아쇠 체계가 공개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 사용의 5대 조건과 관련해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핵을 쏘겠다고 밝혔다”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전 상황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종합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구체적인 체계 공개는 핵무기 사용 명령과 투발 수단의 발사 실행 과정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핵 위협 및 공격에 즉각적으로 핵을 통해 반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에만 7차례 현장지도를 통해 대남 전쟁 준비를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전날 북한을 방문했다. 군은 전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28503&code=61111611&sid1=pol

北 해킹그룹 K방산 전방위 공격… ‘배후’는 당연히 김정은?

입력 : 2024-04-23 19:04:07 수정 : 2024-04-23 19:25:46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北 해킹그룹 K방산 전방위 공격

10여개 업체 공격 대상 겹치지 않고

협력·유지보수 업체까지 대상 넓혀

악성코드 설치 등으로 방산기술 탈취

北 대남 사이버공격 하루 130만여건

경찰, 방사청과 합동점검 강화 계획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3개 해킹 조직이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개에서 자료를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공격의 배후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윗선’이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중요 국가 정보 탈취에 북한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지난해 일평균 13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해킹조직이 방산기술 탈취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다수의 해킹조직을 투입하는 총력전 형태로 공격을 진행하는 등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해킹 조직은 조직별로 침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왔다.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국방 분야를 전담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패턴과는 다르게 이들이 한꺼번에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히 해킹 공격에 나선 데는 김 위원장 등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비슷한 시기에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에 나선 데다 각 해킹 조직의 공격 대상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피해를 입은 10여개 업체에 중복으로 공격을 당한 경우는 없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역할 분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北, 협력·유지보수 업체까지 공격 확대

이번 방산업체 해킹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업체와 유지보수업체로까지 공격 대상을 넓혔다는 점이다.

안다리엘은 2022년 10월부터 방산 협력업체 A사 등을 원격으로 유지 보수하는 B 업체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A사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다리엘은 감염된 A사 서버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김수키는 방산 협력업체 C사의 이메일 서버 취약점을 노렸다. 이메일에 첨부된 대용량 파일의 경우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이를 이용해 지난해 4~7월 이메일로 송수신된 100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외부에서 내려받았다.

라자루스의 경우 같은 해 11월부터 방산업체 D사의 외부망 서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퍼뜨렸다. 이어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내부망까지 장악한 뒤, 직원 컴퓨터에서 중요한 자료를 탈취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방산 업체의 보안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사의 일부 직원들은 네이버, 다음 등 상용 전자우편 계정과 사내 업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의 경우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야 하지만, 테스트 목적으로 망 연계 시스템을 열어놓은 사이 해킹 피해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보안 유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수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해킹된 사실만으로 업체 측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방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 대남 해킹 공격 130만건… 김정은 지시”

경찰은 북한의 해킹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북한은 자금난 등 여러 여건상 사이버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좋기 때문에 수십년 전부터 해커들을 양성하고 키우고 있다”며 “관련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의한 해킹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일평균 162만여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탐지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전체 162만여건 중 80%에 달하는 130만건 가까이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이 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속도감 있게 공격 목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반 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국내 농수산 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같은 해 8~9월에는 김 위원장의 해군력 강화 발언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 도면과 설계자료를 훔쳤다는 것이다. 10월에는 김 위원장의 무인기 생산강화 지시에 발맞춰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2월에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 이 또한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사청과의 합동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수사와 함께 올해 1∼2월 방사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산업체 등을 추가피해 예방 조치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방산업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방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23515598

“트럼프, 재선 때 한·미 FTA·방위분담금 다시 건들 것”

입력 : 2024-04-23 06:44/수정 : 2024-04-23 09:29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건드릴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알트바흐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 기존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창의력 행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의 승리’라고 홍보해 왔지만, 그렇더라도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알트바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을 언급하며 “나토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분담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 합의를 신경 써서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알트바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북 정책 돌파구를 다시 찾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리더십이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대형 로펌 덴튼스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 정책을 최근 뒤집은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로펌의 샌더 루리 파트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확보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25467&code=61131111&sid1=int

북한,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입력 : 2024-04-22 15:58:18 수정 : 2024-04-22 18:27:18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3월 9일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주애'를 데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합참은 “군은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사흘만이다.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22512872

북, 대낮 평양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 사흘 만에 또 도발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23 03:29

업데이트 2024-04-23 03:29

4분간 300㎞비행 뒤 동해에 탄착

이미지 확대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가 지난 2일 평양시 교외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가 지난 2일 평양시 교외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은 4분가량 약 3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이날 도발은 지난 19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 사흘 만에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크며 지난 3월 방사포 포대 일제사격과 같이 실전 능력 확인과 숙달을 위한 시험발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 말하는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4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일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2024-04-23 4면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4/04/23/20240423004009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23 05:59

업데이트 2024-04-23 07:09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2024.4.23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훈련을 실시한 배경으로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미지 확대북한이 공개한 초대형방사포 발사 사진. 2024.4.23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방사포 발사 사진. 2024.4.23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이날 공개한 발사 사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서 350㎞ 안팎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한미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의 초대형방사포는 한미 정보 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무기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 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술핵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태세에서 유사시 중대한 자기의 전략적 임무수행에 충실히 동원될 수 있게 엄격히 준비돼 가고 있다”고 치하했다.

또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초대형방사포까지 인입된 우리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바없이 증대”됐다고 밝혀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함을 거듭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초대형방사포와 핵탄두의 통합 운용성도 검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재민 기자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4/04/23/20240423500006

전문가가 본 북한 속내 “일본과 대화 분위기로 한미일 공조 흔들기”

아사히,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 인터뷰

기자김소연

수정 2024-04-18 15:33등록 2024-04-18 15:25

기시다 후미오(사진 왼쪽)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총리 관저 누리집, 연합뉴스

일본의 북한 전문가가 최근 북-일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과 관련해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국제정치)는 18일치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납치문제가 해결됐고,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방위권에 트집 잡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접촉에서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양보하면서까지 일본과 협상하고 싶은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본의 정상회담 요청에 대해 반응을 한 것은 “한·미·일 공조 흔들기”라고 분석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포함돼 있다. 일본이 북-일 대화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폭적인 양보로 한-일 관계를 개선했는데, 일본이 대북정책으로 한국을 배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은 실패라고 야당 쪽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미 회담이 시작됐을 때 일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포석을 둔 것일지 모른다”고도 말했다.

북-러의 밀착과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호소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러, 미-중의 대립을 이용해 미국과 마주하려 한다”며 “북-러 관계의 강화는 계속되겠지만,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 북한을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북한은 ‘신냉전’의 구도에 중국을 끌어들이고 싶지만, 현재 중국은 부정적이다. 북-러 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호소라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히라이와 교수는 올해 북-중 수교 75년을 계기로 북한이 “최대한 북-중 관계 강화를 알리고, 동시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 대선의 향방을 보면서 신냉전적 구조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봤다.

향후 미 대선 결과도 큰 변수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거래해 핵 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는 군비 관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해도 그렇게 간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37172.html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길윤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위성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당파성 유지해온 ‘외교 전략가’ 현실 정치에 첫발

미·일만 중시한 윤석열 외교 “잘한 것 아니다”

‘대만 사태’ 고심할 문제…현상 유지가 최선

극한 진영 대결 맞설 ‘한국형 외교좌표’ 찾아야

기자길윤형

수정 2024-04-17 14:15등록 2024-04-17 07: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옛 냉전 시절과 같은 진영 대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 흐름 아래서 한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고,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많은 협력을 요청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과 관계는 튼튼해졌지만, 반대 쪽을 돌아보면 상황은 처참하다. 남북, 한-중, 한-러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10일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위성락 당선자(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와 12일 만나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에 대해 물었다. 위 당선자는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년 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의 주요 현장을 지킨 야권 최고의 ‘외교 전략가’로 꼽힌다. 그는 “(보수층에서) 윤 정부가 그나마 외교·안보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거센 진영 대립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국형 외교 좌표를 찾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오랫동안 직업 외교관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

“(외교관 퇴직 후) 우리 외교의 정책·전략에 대해 여러 주장·제언을 하며 내 주장이 설득력과 객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 가급적 정파와 거리를 둬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무르게 된다. 밖에서 정책·전략을 말해도 한계가 있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는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여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2년 전 대선 참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가 시작이었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초당파성’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참여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깝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럴 로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워싱턴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럴 로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현재 시기를 ‘신냉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미-중 대립이 날로 심화하고 미-러 대결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 대립은 더 강해질 것이다. 한국은 가치·경제·문화 등에서 미국 등 서방과 연대하고 있는 나라다. 한국이 중간 지대에 서거나, 중·러 쪽에 설 순 없다. 그것은 ‘전혀’ 우리 옵션이 아니다. 이런 ‘분열선’이 강고해지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서방의 최전선에 설 공산이 크다. 실제 분열이 시작된 냉전 초기에 우리는 분단됐다. 한반도는 여전히 4대 강국(미·중·러·일)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한반도 비핵화·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별도 어젠다를 갖고 있다. 대립의 최전선에 서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고유의 어젠다를 포기해야 한다. 냉전 땐 이를 포기하고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섰다. 세계 10위 국가가 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외교 2년을 평가한다면.

“미·일과 관계는 분명 좋아졌지만, 그 반작용으로 중·러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최악이다.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러 관계도 최악이 되어 북-러의 전략적 협력이 시작됐다. 이런 결과를 불러온 외교를 잘 했다고 할 수 없다. 윤 정부가 그나마 외교·안보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외교의 큰 방향성은 맞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도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틀리진 않는다. 그러나 외교는 O·X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의 움직임을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믿고 그쪽으로만 가는 건데, (외교란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국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불러오고 확장억지를 강화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하고 중·러와 협력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강화한 억지력이 또 다른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갈등은 끝없이 고조되고 상황은 더 위태로워 진다. 전형적인 ‘안보의 딜레마’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억지력은 강화하더라도 북·중·러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지력 강화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두고 논쟁할 순 있지만 반드시 섞여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는 미·일 일변도로, 단 ‘하나의 카드’로 모든 걸 하려 한다. 윤 정부의 ‘단순한 외교’로 현재의 ‘복잡한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 만약 이렇게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는 무대에서 한국만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후진성을 자성해 왔다. 우리 국익과 운명이 걸린 핵심적인 문제에서 스스로 배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대표적인 예다. 21세기에 세계 10대 대국이 된 한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그런 정부를 놔둬서도 안 된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외교관 시절 현장에서 미국 대선을 두 번 지켜봤다. 외교부에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고 본다. 다만, 변수가 많고 시간이 많이 남아 당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동맹, 북한, 중국, 경제 등 모든 이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미 동맹에서 발을 빼면 윤 정부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인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조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만큼 인정할 것인가. 트럼프가 발을 빼면, 차기 한국 대선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큰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북한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로 축하를 할 것이고, 트럼프가 답장을 보내며 그 유명한 ‘러브레터’가 오고 가는 일이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미-북 대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는 최악이다. 미-북 대화에서 한국은 배제된다. 한국의 운명이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예측 불가한 정치 지도자의 손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중국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엄청난 반중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 작업 등에서 우리를 끌어들일 것이고 우리의 운신 공간이나 우리에 대한 배려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러 관계의 악화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우린 서방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한 제재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의 운영이 중요했다. 윤 정부는 이게 얼마나 미묘한 것인지 의식이 별로 없어 보였다. 간단하게 미국을 돕는 게 옳으니 갈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후 (한·미·일이 3각 동맹의 첫 발을 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성사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토와 유사한 안보 연대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래서 대항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을 러시아에 불러 협력을 강화했다. 러-북은 인공위성을 넘어 미사일·잠수함·전투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추가 제재 결의에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을 종료시켰다. 대북 제재의 감시 메커니즘을 무너뜨린 거다. 이대로 가면 끝이 없을 것이다.

5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길에 북한에 가면 24년 만의 방문이 된다. 러시아 정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단 한번 뿐이다. 그땐 핵 미사일 개발을 만류하러 갔지만, 지금은 부추기러 가는 분위기다.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러-북은 냉전이 끝나며 옛 동맹 조약(북-러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고 새 조약(‘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

―한-중 소통은 아예 단절돼 있다.

“여기서도 윤 정부는 하나만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대미·대일 정책은 있었지만, 대중·대러 정책은 없었다. 우리 대미·대일 정책은 뒤집으면 바로 중국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함께 생각해 움직여야 한다. 현재 한-중 간에 대사급 소통이 단절돼 있다. 그 원인을 얘기하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에 자극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미·일과 협력하면서도 중·러와도 대화해야 한다는 얘긴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가.

“한국만의 외교 좌표가 필요하다. 윤 정부처럼 대미·대일 정책만으로 중·러에 대응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윤 정부는 우리가 대미·대일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양된 입지에서 중·러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본다. 대미·대일 관계가 대중·대러 관계에 즉각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미·일·중·러에 대한 전체 전략을 조율해 통합하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전략을 짜야 한다.

즉, 미국하고 뭘 할 때는 반드시 중·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분명한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미·일이 어떤 새 지평을 열면 그 공식을 가지고 한·미·일의 틀로 온다. 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힘을 투사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때 한국형 좌표가 필요하다. 우리 판단을 가지고 ‘할 것은 하고 못 할 것은 못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러와 외교 공간이 확보된다. 이 좌표가 없으면 그냥 휩쓸리게 된다. 우리가 일본·호주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중 압박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나토는 모두 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독일·영국·프랑스의 대러 정책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미국이 이를 잘 알고 존중한다. 이게 국가의 좌표다.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이 중·러와 동시에 대립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11일 동중국해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F-18E 함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해군은 중국·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만이 속해 있는 남중국해에서 11~12일 연합 훈련을 벌였다. 연합뉴스

11일 동중국해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에서 F-18E 함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해군은 중국·북한의 위협에 맞서 대만이 속해 있는 남중국해에서 11~12일 연합 훈련을 벌였다. 연합뉴스

―지난 선거 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만 관련 “쉐쉐”발언이 비판을 받았다.

“대만 사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심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다. 미-중 대립의 핵심 이슈인 대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의도와 관계 없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첫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이다. 그러면 중국이 대응하고 우리도 자동으로 끌려 들어간다. 미국이 도움을 청할 가능성도 있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 동맹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번째는 북한이 움직이는 경우다. 북한이 상황을 활용하려 움직일 수도 있고, 중국이 사주할 수도 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에겐 굉장히 위태롭고 부담스럽다. 한국에겐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조용히 견지해야 할 우리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레토릭’으로 중국과 마찰을 야기했다. 미-중 대립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공간을 열어 둬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차원에서 유세 현장의 표현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이해한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했으면 한다. 한국 외교의 업그레이드가 필생의 과제다.”

―윤 정부는 달라질까.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 나라의 국익을 위해, 현 정부를 위해 지금 같은 대응은 조정이 필요하다.”

charisma@hani.co.kr

길윤형 기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915.html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아침햇발]

수정 2024-04-18 20:07등록 2024-04-18 17:10

길윤형 ｜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021년 4월1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 사태’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 이맘때였다. 그해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리처드 닉슨과 사토 에이사쿠가 1969년 11월 문서에 비슷한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다.

미·일 정상이 반세기 전에 굳이 대만(한반도도 언급했다)을 언급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미군의 대응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박정희와 장제스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그해 6월1일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할 뜻이 있다’는 말까지 했다. 냉전이 끝난 뒤 한동안 잊고 살아왔지만,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리한 대만·오키나와·한반도는 하나의 큰 ‘공동 운명체’라 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이틀 뒤인 18일치 아사히신문 7면에 나온 다케우치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짧은 인터뷰를 읽고 일종의 공포로 변했다.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동아시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같은 동맹의 틀이 없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일 동맹을 통해 나토 같은) 디딤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스가 총리에게 (그만한)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번 의사 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보복도 예상할 수 있다. 확고한 각오와 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놀란 마음에 미-일의 공동문서를 다시 읽으니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는 묘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후 아베 신조, 아소 다로 같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만 유사사태는 곧 일본 유사사태”라는 말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미-일 동맹이 이렇게 변한다면, 그 여파는 곧바로 한국에도 미치게 될 터였다.

일본 정부는 이후 2022년 12월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예산(국방비)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5년 동안 2배)으로 올리기로 했다. 미·일은 다케우치 전 차관이 예언한 대로 동아시아에 나토 같은 동맹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중이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선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고, 지난 11일엔 워싱턴에서 미·일·필리핀 정상회의를 열어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이던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외치던 지난 11~12일 한·미·일 3개국 해군은 대만이 속한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벌였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해상자위대가 낸 보도 자료를 보면, 미 해군에선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세 척의 구축함,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호위함 아리아케, 한국 해군에선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 등이 참가해 ‘대잠수함 작전’ 등을 진행했다. 앞선 6~7일엔 남중국해에서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필리핀 등 네 나라가 함께 훈련했다.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 3각 동맹, 남중국해 사태엔 미·일·호·필 4개국의 연대 틀을 활용해 대처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을 떠받치는 핵심 동맹으로 거듭난 일본이 있다. 미-일 동맹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제 군사적으로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게 됐다. 우리에게 여러 부담스러운 요구를 해올 것이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각오하고 결심한 뒤 루비콘을 건넜다. 한국은 어떤가.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어느 때보다 ‘균형 잡기’와 ‘여론 수렴’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른 채 이미 한쪽으로 휩쓸려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나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나라가 위태롭다.

charisma@hani.co.kr

길윤형 기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7212.html

북,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발사…“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

기자이제훈

수정 2024-04-20 16:45등록 2024-04-20 09:53

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중통)이 보도했다.

중통은 “해당 시험들은 신형무기체계들의 전술기능적 성능·운용 등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한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며 “시험발사를 통해 해당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시험들은 주변정세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2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미사일총국 대변인이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해당 미사일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름을 밝혔다. 두달여 새 성능 개선 작업을 벌여 추가 시험발사에 나섰으리라 추정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19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의 이번 전략순항미사일·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은 대외용 매체인 중통에만 보도되고, 일반 인민도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37406.html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해상에 발사”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기자권혁철,신형철

수정 2024-04-22 20:43등록 2024-04-22 19:16

2022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022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여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고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3시4분께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고 오후 3시11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686.html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해상에 발사”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기자권혁철,신형철

수정 2024-04-22 20:43등록 2024-04-22 19:16

2022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여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고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3시4분께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고 오후 3시11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686.html

“北, 김정은 사진 깔고 앉아도 처벌”… 美 인권보고서

입력 : 2024-04-23 05:21/수정 : 2024-04-23 07:5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깔고 앉기만 해도 정치범으로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주민 통제에 나서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탈북자들을 즉결 사살하고 있고, 주민들이 공개처형을 의무 참관토록 했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이런 살인은 당국의 통치 및 통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체제 비판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했다”며 “이들은 수용되면 대부분 종신형에 처하고, 가족 3대가 갇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또는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김일성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는 행위 등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감된 정치범은 8만~1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일부 NGO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들 정치범 수감자들은 다른 죄수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보호도 덜 받는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탈북자에 대해 현장 사살을 허용했다. 또 최근 국경 봉쇄를 완화하면서 공개 처형을 늘리고, 민간인에게 이를 참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 처형 참관이 학교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공개 처형을 진행했고, 2만5000명이 모여 이를 지켜봤다는 보도도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수천 명의 어린이를 붙잡아 부모와 함께 노동 수용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며 “관리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이나 생산 목표 달성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을 공장이나 들판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6월엔 자강도의 모든 중학생에게 여름 방학 동안 말린 고사리 10㎏을 모으도록 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좁은 감방 감금 등 고문이 자행되고,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도 만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해 ‘언론인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 정진석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 “뉴스타파 기자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고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한 혐의를 검찰이 수사했다”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2년 형의 실형을 확정한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패’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확정 및 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지목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25276&code=61131111&sid1=int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특파원 칼럼]

기자이본영

수정 2024-04-18 18:55등록 2024-04-18 18: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본영 | 워싱턴 특파원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 강국 도약을 제한해온 족쇄를 풀어줘도 딴마음 먹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맹세로 들렸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미-일 동맹의 변화 추세를 보면 120여년 전 영-일 동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영국과 일본이 힘을 합쳤다. 지금은 중국 억제를 위해 미·일이 더욱 뭉친다. 그때 영국이나 지금 미국은 상대적 국력이 최정점을 지나 혼자서는 전략적 경쟁 상대를 감당하기가 벅차다. 미국도 당시 영국처럼 과도한 군비 지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을 만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또 확실해진 것은 일본이 미국의 ‘1중대’라는 점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2중대’다. 한·일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다르고 국력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위계질서’는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구도가 한국의 이익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다. 구한말에는 미·영·일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1·2차 영-일 동맹 등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을 각각 일본과 미국 몫으로 인정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이익을 갈라 먹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지금은 한국과 필리핀이 먹잇감은 아니다. 양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을 정점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안보 협력 관계에 일본과 함께 엮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서 일본의 ‘맏이’ 역할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 이튿날 최초의 3자 정상회의를 한 미·일·필리핀은 지난해 첫 연합훈련을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특수부대가 남태평양 섬나라들에서 출입국 검사 지원 활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위상 확대가 언젠가 미-일 동맹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과거의 합종연횡과 비슷한 점은 또 있다. 2차 영-일 동맹 체결 한달 전인 1905년 7월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는 극동에서 미·영·일이 동맹을 구성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영국 국방부는 미·영·일 연합훈련을 내년부터 정례화한다고 발표했다.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을 말하나. 한국에는 현 정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 열성적인 세력도 상당하다. 그들이 단기적 안보 강화가 장기적 안보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생각이나 해보는지 모르겠다.

eb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7237.html

북, 초대형방사포로 남쪽 겨냥 핵반격훈련…“김정은 대만족”

김정은 “전술핵 운용 확장·다중화”

노동신문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 적용”

기자이제훈

수정 2024-04-23 09:12등록 2024-04-23 09:05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을 동원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따라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 시 절차·공정 숙달”을 목적으로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술핵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며 훈련을 “만족하게 평가하셨다”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울러 김 총비서는 “초대형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정확성에 대해 ‘마치 저격수 보총사격을 본 것만 같다’”며 “훈련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이 밝힌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 처음은 아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해 3월19일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한 선례가 있다. 당에는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이라고만 보도했을 뿐 ‘핵방아쇠’ 체계에 따른 훈련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이에 비춰 이번 훈련은 ‘핵방아쇠’ 체계에 따라 ‘초대형방사포병부대’를 동원한 ‘첫’ 훈련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괴뢰군부 호전광들”이 “극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사 훈련이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12일부터 대한민국 군산공군기지에서 100여대의 각종 군용기를 끌어들여 ‘련합편대군종합훈련’”, “18일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이 임의의 지역에 신속하게 침투해 ‘표적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련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이 심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을 동원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600㎜ 초대형방사포병 구분대들”을 동원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 훈련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 초대형방사포병부대들을 참가시켜 진행한 일제사격훈련 등으로 22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지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신문은 “초대형방사포들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2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350여㎞ 거리라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노동신문이 문제삼은 ‘(한-미)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가 진행된 군사(공군)기지 등이 사거리에 들어간다. 노동신문에 실린 훈련 사진을 보면 이동식발사대(TEL) 4대에 각 1발씩 모두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노동신문은 이번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시 부대들을 핵반격 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훈련과 핵반격지휘체계가동연습, 핵반격임무가 부과된 구분대를 임무수행공정과 질서에 숙련시키고 핵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2024-04-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722.html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동해상에 발사”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

기자권혁철,신형철

수정 2024-04-22 20:43등록 2024-04-22 19:16

2022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여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사했다.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한 지 20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추적·감시하였으며 미·일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고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미사일(SRBM·300~1000㎞), 준중거리미사일(MRBM·1000~3000㎞), 중거리미사일(IRBM·3000~5500㎞), 대륙간탄도탄(ICBM·5500㎞ 이상)으로 나뉜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오후 3시4분께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고 오후 3시11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686.html

미·일 밀착 군사·방위 동맹…불안한 한국

[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다초점

“한계 없는 방위공약” 최고 수준

중국·북한 견제 명분 이익 공유

일, ‘보통국가’로서 ‘군사적 부상’

양국 주도하는 ‘한·미·일 도원결의’

수정 2024-04-21 09:37등록 2024-04-21 09: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백악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일 동맹은 진정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해 4배 정도 긴 내용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동맹의 연계에서부터 대중국 견제와 대북 억제,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협력, 미래 기술 공동 개발, 교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자평할 만하다.

지난 11일 개최된 미국·일본·필리핀(이하 미·일·필) 3자 정상회담에서는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남중해 영유권 관련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재발신했다. 경협 분야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위한 동반자 관계’(PGI)에 의거하여 ‘루손회랑’(필리핀 수비크만-클라크-마닐라-바탕가스)에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픈랜 도입 등의 정보통신기술 3자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국 포위망 완성 향해

미국은 이번 두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남아 유일의 동맹인 필리핀을 끌어들여 중국 견제를 위한 기존의 유사동맹체들을 더 단단히 묶어낼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은 동북아를 확고히 담당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는 인도양까지 확장된다. 여기에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범세계적 앵글로색슨 영향권을 커버하고 있으며 영국을 통해 나토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제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이었던 동남아를 미·일·필 협력을 통해 막아내고 마지막 공백인 대만은 군사적 지원으로 ‘방어’하면 지전략적 대중국 포위망은 완성된다.

미-일 간 다양한 협력을 약속했지만 핵심은 군사동맹의 강화다. 두가지 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적 군사체계의 수립이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지휘통제구조의 현대화와 군의 상호운용성 증대다.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의 연구소와 언론에서는 주일미군 사령관이 현 3성에서 4성 장군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 자위대가 내년 3월까지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진 ‘통합사령부’를 아예 ‘미일 통합사령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동성명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실무급에서라도 논의는 되었을 수 있다. 미·일 정상들은 호주와 함께 3국 미사일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국과 함께 3국 정기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오커스에 일본이 합류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미군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고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시켜 기존 회원국인 영국, 호주, 필리핀과 통합적 군사지휘체계를 만들기 원할 것이다.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관점에서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처럼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주권 문제인 전체 자위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부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5년 9월 통과된 ‘3대 안보법제’를 통해 일본은 미군 작전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역할을 공식화했으며 국가 존립의 위기 시에 제한적 집단자위권 발동과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선제공격을 합법화했다. 헌법의 교전권 포기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일본은 이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다. 일본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대일 방위 공약에 흔들림이 없으며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고 천명했다. 얻을 것 얻은 마당에 일본은 독자적인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부대만 ‘미·일 연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미래의 미·일 지휘통제구조 문제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걸쳐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비용 커지는 한국

미·일의 통합적 군사체계의 다른 한 면은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관련 협력이다. 이는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첨단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장비의 수출을 통하여 돈도 벌 수 있기에 양국의 이익 계산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미·일 공동성명은 미사일 군사정보체계 제트훈련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과 지구저궤도 탐지추적 협력, 지휘통제체계의 업그레이드, 방위산업의 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 등을 적시했다. 추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무기개발 협력의 ‘두번째 기둥’(Pillar 2)에 일본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기둥인 핵잠수함 개발은 아니지만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 등을 포함하는 첨단 군사능력의 신장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와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의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2년 국내총생산 4조2천억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800억달러가 넘을 것이고 이 중 일부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것이다. 일본의 기술력과 방산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그동안 전수방위(수동적 방위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 원칙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 전력 등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필요한 무기를 우선은 구매하되 점차 독자 내지 합작 생산으로 갈 것이다.

일본의 진정한 관심은 53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무기시장 진출에 있다. 일본은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여 일정 조건하에서의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작년 3월에는 각의 의결로 조건을 더 ‘완화’하여 완성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졌고 실제로 미국의 라이선스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되팔기도 했다. 2022년 세계 무기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40%로 압도적 1위이고 러시아, 프랑스, 중국 기타 유럽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70억달러 수주로 2.4% 8위였다. 이제 일본은 0%에서 출발하여 조만간 수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전략과 방위산업의 ‘쌍끌이’로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 작년 8월 한·미·일 3국이 사실상의 동맹을 추구하자고 ‘도원결의’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기획은 철저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진영 최강대국들과 어깨를 겯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냉철히 보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쏠쏠한 이익을 함께 챙기는 동안 우리는 항상 연루의 위험성을 안고 피 같은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상황은 점점 돌이키기 어렵게 되어간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부상은 ‘우방국’인 한국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은 기시다 환영 연설에서 “한·일 정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정의 새 장을 열기로 했다”는 칭찬을 잊지 않았다. 우리는 춤출 수 없다.

전 국방대 교수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등의 저자로 참여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37431.html

美-필리핀 격침·탈환 훈련 vs 中 평화 공세 심포지엄

2024.04.23. 오전 09:15

올해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실시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산호섬 탈환 연습 진행

중국제 퇴역 보급선 띄워 놓고 격침 훈련도 예고

호주·프랑스 일부 동참…한국 등 14개국 참관

[앵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을 겨냥한 섬 탈환과 함정 격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은 해군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의 도발적 행동을 규탄하는 평화 공세를 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과 필리핀 군 지휘관들이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섰습니다.

어깨를 맞댄다는 뜻의 '발리카탄' 훈련이 3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로미오 브로너 / 필리핀군 참모총장 :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해양 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1년 시작된 연례 훈련이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필리핀 영해 밖 남중국해에서 펼쳐집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수역 주변에서 산호섬 탈환 연습을 진행합니다.

타이완과 불과 300km 떨어진 해역에선 중국제 퇴역 보급선을 띄워 놓고 격침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일부 훈련에는 호주와 프랑스 군도 동참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14개국이 참관합니다.

[로버트 유잉 / 주필리핀 미국 대사대리 : 이번 훈련과 다른 많은 소규모 군사 활동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같은 날, 중국 칭다오에선 격년마다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9개국 해군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미국·필리핀도 중국과 고위급 군사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유사 /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 중국 인민은 평화를 표방하며 어느 나라와도 냉전이나 열전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결코 말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영문 관영지는 중국은 평화와 협력 모색하는데, 일부 국가는 도발적 행동을 보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기간, 중국은 맞불 무력시위보다는 평화 공세로 미국과 차별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촬영편집 : 고광

디자인 : 오재영

YTN 강정규 (live@ytn.co.kr)

https://www.ytn.co.kr/_ln/0104_2024042309155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