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를 발촉해 주십시오' -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216370)

[고요한]

현재 경‧검‧법원의 잘못 된 수사 및 재판에 의한 사법 피해자는 6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고 인용률은 고작1% 남짓입니다.
‘사법 피해는 많아도 재수사‧재심은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위 사실은 단순한 수사오류 및 오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을 남용한 수사기관 및 이를 판결하는 사법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지난 잘못 된 정권의 울타리 및 법 집행자로 활동해 온 행정‧사법부 존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서민 재수사‧재심 특별국민위원회가 발촉 되어야 합니다.

[최 대 연]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216370)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링크를 자유 게시판에
좀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찾아요 ㅠㅠ

[박삼례]

최대연수석회장님 같은 지식학자님만계신다면 민초들은 아무걱정하디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일 겁니다 수석회장님 넘 멋집니다 바수보냅니다

[최 대 연]

필승

[고요한]

감사합니다.

[망아지처럼]

동의합니다

[한번뿐인삶]

동의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필승

[센더스]

동의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861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