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관계 속인 ‘불법 귀화 중공인’

[카데르]

혈연 관계 속인 ‘불법 귀화’ 속출

법무부, 유전자 검사로 ‘허위 신청’ 4건 적발

지난해 외국인 2만5000여명이 귀화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법무부의 귀화신청 처리 건수는 허가와 불허를 모두 포함해 2008년 1만8천280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4천22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 기사 인용)

한 가운데 친자관계를 속여 귀화신청했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귀화 백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취득 신청자 중 친자녀 관계 등이 의심되는 119명의 유전자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이 감정한 결과 4건의 허위 신청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인 여성 A씨는 중국에 출장온 한국인 남성과 딸을 낳았다면서 결혼해 입국한 뒤 딸에 대한 국적취득을 신고했다. A씨는 출산 당시 남편의 중국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사실을 의심한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유전자 감정을 거친 끝에 이 딸은 친자녀가 아니고 중국 남성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 확인됐다.

중국인 여성 B씨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전 남편의 자식”이라며 딸의 귀화를 신청했다.

감정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가 아니고 불법귀화 브로커까지 관여된 정황이 드러나 조사받고 있다.

귀화 절차상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법을 썼다가 불허된 사례도 있다. 이미 귀화한 중국인 여성 D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딸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가 중국 호구부(호적등본)에 딸이 등재되지 않아 초청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D씨는 딸을 양녀로 꾸며 귀화 허가신청서를 냈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적발됐다.

법 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부모를 따라 귀화한 사람이 전체의 29%였다”며 “앞으로 혈연 관계를 속인 불법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 과학적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적발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귀화 신청자 중 ‘위장결혼’, ‘배우자와 미동거’ 등 이유로 불허된 사례는 1136건이었다.

세계일보   2010 01 29

까치놀 - 한국의 이민정책이 느슨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 아마 불법귀화 걸린 것보다 안 걸린 건수가 훨씬 더 많을 듯.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할린동포 등 해외동포 귀국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가? 동포 당사자를 제외한 그 자식들은 같이 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동포들은 제쳐놓고 외국이민자들에게 저리 국적 남발하고, 이게 지금 온전히 돌아가는 나라의 모습인가?

인구 5천만 넘었다던데 아마 마구잡이로 불러들인 외국인 이민자 수가 한몫 한 듯. 한국은 식량자급도 23%, 좁은 영토, 인구밀도 세계 3위 등 이민국가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국적취득 완화책 당장 중단하라
또한 국적 취득 완화정책을 이용해 국제결혼과 국적취득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언론에서는 위장결혼과 국제결혼 관련해서 외국인 피해자들만 집중 조명하는데 한국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40205&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카데르]

그건 미국관련 애기고, 이민자의 나라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던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니지요. ~.. 한국.외국에 기어들어오느 는 불법체류와 그와 동시에 온갖 범죄전파로 직결되는 족속은 지구상에 중공인들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