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시장 언제까지 폐쇄하고 있을 것인가?

한국 자동차시장 언제까지 폐쇄하고 있을 것인가? 자동차 역사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에 한국 완성차 업체는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포니로 시작하여 쎄타엔진,람다엔진 개발로 선진국 자동차 메이커와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의 뼈 깎는 노력 역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국내에서 치열한 노력을 한 35년의 자동차 생산역사 그리고 이제 국제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도 차동차 시장개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완성자동차 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완성차와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논거로 살펴 봅니다. 첫째 다양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2000cc로 재편 되고 있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또 국내 4사 완성업체(현대-기아,르노삼성,GM대우)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나 소비자의 기호보다는 완성차 업체의 기호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장 왜곡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차중 혼다 어코드 2.4 , 2.3 CR-V가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급차량 가격 대비 관세가 비싼편으로 가격이 3천만원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폐쇄적 국내시장으로 형성된 가격 왜곡현상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렉서스와 현대차간의 논쟁이 있을 때 국내 완성차 메이커의 미국현지 판매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가격왜곡이 심각합니다. 출처 (www.hyundaiusa.com/www.hyundai.co.kr) 참조 중형차 소나타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국내에 판매되는 가격 옵션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세타엔진 2400CC를 장착) NF sonata GL : $ 17.895 (2400CC) / FS24 Elegance Special A/T 고급형 :\25.070.000 (=\18.799.000) -세타엔진 2.4- GLS4-Cyl : $ 19.395 / FS24 Premier A/T 고급형 :\26.160.000 (=\20.364.750) -세타엔진 2.4- GLS V6 : $ 20.895 / VS33 Premier A/T 기본형 :\32.000.000 (=\ 21.939.750) -람다엔진 3.3- LX : $ 22.895 / 국내에서 비교모델이 없음 -람다엔진 3.3- 2005.09.23 현재 1$= 1.050 원대 세타엔진 2.4 GL(미국판매가격)=FS24 Elegance A/T 고급형(국내판매) : \ 6.271.000 2.4 GLS-Cyl(미국판매가격)=FS24 Premier A/T고급형(국내판매) : \ 5.795.250 람다엔진 3.3 V6(미국판매가격)= / VS33 Premier A/T 기본형 :\10.060.250 <미국판매차량과 국내판매차량의 동급모델 가격차이> 위에서 보듯 차량가격이 동일 사양의 경우 미국현지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백7십만원에서 심하게는 1천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기표의 금액이 국민 모두가 현대자동차에게 내는 애국세 입니까?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한대를 팔면서 소형차 가격의 이익 이상을 국내에서 남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국내시장의 독점구조로 인한 가격왜곡이 아닌 폭리 구조입니다. 소나타와 동급이라고 비교 되는 일본자동차 완성업체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출처 (www.toyota.com/www.honda.com) 모델: CAMRY/ACCORD 참고적으로 일본에서 팔리는 일본 대중차의 가격은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과(엔=달러) 비슷합니다. Toyota Camry(2.4 VVT Engine) Stanadard : $18.445 (=\19.367.250) LE : $19.545 (=\20.522.250) XLE : $22.795 (=\23.923.750) Honda Accord(2.4 I-VTEC Engine) Value Package : $18.225 (\19.136.250) LX : $20.025 (\21.026.250) LX Special Edition : $20.725(\21.761.250) EX : $22.450(\23.572.500) (3.3 I-VTECEngine) LXV-6 : $25.100(\26.355.000) EXV-6.6MT : $27.300(\28.350.000) EXV-6 : $27.300 (\28.350.000) 현대에서 개발한 람다 엔진(3.3)을 장착하고 한 GLS V6와 혼다 Accord LXV-6 (3.3 I-VTEC Engine)의 가격차이가 $4.205(=\4.415.250) 나는 것은 토종기업과 혼다의 네임 벨류와 기술차이 인 것 같습니다. 셋째 이런 현대차의 폭리구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왜곡현상을 가중시키는 일만 될 것 입니다. 한국내 폐쇄된 시장구조 의해서 국내에 판매되는 이익구조를 주주와 경영자 노조에게만 잉여금이 돌아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코 자동차 부품산업 품질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국내자동차의 품질이 상승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현대의 국내 흑자규모는 귀족노조와 왕족경영자로 대변되는 집단에게만 그리고 현대차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가,국민경제는 경영자와 노조 주식투자가의 이익에 비례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앉게 되는 구조일 뿐 입니다 넷째 도요타 자동차 생산성의 60%정도 인 현대가 도요타 임직원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는 것 역시 국내 독점시장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점 입니다. 산술적인 금액으로 보아도 현대 임직원들의 연봉은 지금 수준에 절반은 내려야 하며 나머지 10% 생산성에 대한 원가는 현대와 관련한 부품,소재기업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추구하는 소재,부품기업과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자동차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란 사실을 경영진,노조는 깨닫아야 하며 부품,소재 협력사와 수직 관계를 철처하게 파괴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만일 부품,소재기업의 육성이라는 취지라면 소비자는 좀더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현대 노조와 경영자들은 본인의 목소리들을 낮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합니다. 3~5 번째는 국내완성차 업체가 해야 할 몫이며 정부에서는 자동차 폭리구조에 대한 시장조사 및 시장폐쇄가 자동차소재,부품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다 라는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위주의 시장변화와 다변화된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여 왜곡되어 있는 국내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부품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질서 체계를 정부는 만들어야 합니다. 2500cc미만은 무관세로 전면개방 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는 그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모습으로 가격,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 몫을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편협한 애국심으로 구입한는 품목이 아니며 합리적인 품질과 가격으로 구입하는 소비재 입니다. 토종기업의 노력에 칭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도 국내 자동차업체를 위해서도 자동차 시장은 개방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