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 공개 질의서
(背恩忘德, 헌법을 유린하는 재벌기업 DS주식회사)
양도계약서에는 크X공장이 매각재산에 포함되어, 매수자는 크X공장도 引渡하라 주장.
그러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크X공장을 매각재산에서 제외 되어, DS 댔썅주식회사는 크X 공장(현재가치 800억 원)을 보존.
그러나 背恩忘德 댔썅주식회사는 헌법 22조에 보장된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 사용료 수십억 원이
아까워. 저작권사용료 등 지급청구 소송 중, 재벌기업 DS주식회사는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진술 하여 소송사기가 되었는 바,
(소송사기 봐주는 검찰청/법원)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은 허위진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진술 중 서로 상반된 진술[금반언(禁反言)원리 위반]이 7개가 있어(재정신청서 6쪽 참조),
상반된 진술 중 적어도 1개는 허위진술이 분명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서울 고등검찰청 에서는 이를 간과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재정신청에서도 이를 주장하였으나
판단유탈(형사소송법 323조 2항) 되었고, 이유불비(理由不備)(형사소송법 361조의 5) 되었습니다.
대기업 등쌀에, 검사 판사들 대기업 봐주기에,
서민들은 죽습니다. 얼마나 먹었기에.
(댔썅주식회사 허위진술 내용)
허위진술1
제반회계 업무를 會計法人에 위임하였다. 31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2
김세중은 DS(주)의 정기회계감사(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9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3
크X제품 공장을 감사보고서상에서 제외하는 작업은
제반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는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4
김세중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령해갔다. 허위진술 12회
허위진술 5
DS(주)는 크X제품공장 제외하는 감사계약을 한 일이 없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6
김세중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크X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허위진술4
회
허위진술 7
DS(주)와 매수자간에는 크X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분쟁이 없었다. 1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8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크X제품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김세중은 입증하여야 한다. 2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9 구분회계를 직접 수행하여 막대한 시간 소요되었음.
허위진술 10
DS(주)가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11
“크X제품 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의 김세중의 아이디어가
라X제품 공장의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12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성립과 관계가 없다. 3회 허위진술 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권법 5
3조 3항).
허위진술 13
제반회계와 “이 사건 회계업무”는 동일한 것이다. 5회 허위진술
첫댓글 대기업, 법원, 검찰청이 합작,. 저작권 사용료 강탈?
헌법 22조,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된다. 개나발???.
사기공화국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희님.
도둑놈을 잡아 처벌해야하는 검찰 법원이 도둑놈이 주는 떡을 먹고, 도둑 아니다. 하고,
도둑이야!!! 고함친 선량한 시민을 도리어 조용히 하라 윽박지르는 세상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
응원 감사합니다. 망아지처럼님,
응원으로 용기백배하여 필승하겠습니다.
김세중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죄가1% 없음 인정 피의자 한건도 제출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기각
약자는 어떻게 이기겠으며 보험과 고용노동부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사건 억울함을 알지만
대법원 기각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세상에 이런법이 변명의 명분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성님,
죄가 1%도 없는, 피의자가 한건도 제출 않는 백지 사건을 기각.
안성님의 억울한 사건 이해합니다.
옳바르고, 정의로운 판사, 검사가 왜 없겠습니까 마는, 재벌기업 DS주식회사와 싸우는 저는
판사 검사 20명이 제 사건을 처리 하였습니만, 한놈도 정의로운 놈을 못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검찰청 사법부가 개판입니다.
필승! 투쟁! 쟁취!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도, 필승, 투쟁, 쟁취.
문제인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 공개 질의서를 바로 보내면 질의서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 거의 남해 줍니다(경험상)
저도 검사님 한테 질의서 보내니 검사님 관활 수사관님이 답할 의무가 없다고
국민 신문고 통하여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경험상) 참조 요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서 보내야 답변이 온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세중 경험상 댓글 답것이며 틀릴수도 있습니다.
@김세중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현재 조횟수가 618,51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왜놈들은 잔인한 놈들입니다.
남의나라 황후를 참혹하게 시해하다니.
칼잽이 백정 쌍놈들이지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조선사람들이 바보였지오.
꼭 필승하셔 관청카폐 위상을 드높이세요 필승
감사님, 응원 감사합니다.
썩은 판사 검사 몰아내어 깨끗한 대한민국 이루고, 우리 모임 관청카페의 위상도 드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