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관리 LPG업계 ‘골칫거리’

[가스맨]

용기관리 LPG업계 ‘골칫거리’

비용 부담 가중 산업 경쟁력 약화 요인...

관리 주체 불투명 분쟁 소지 있어

주로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20kg LPG(프로판)용기 관리가 LPG산업의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비용 부담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LPG용기를 둘러싼 유통 단계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LPG충전업계는 LPG용기의 노후화, 지나치게 많은 유통물량 등이 LPG용기 관리 비용을 상승시켜 프로판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프로판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용기 관리 비용 부담으로 충전소의 채산성이 악화되면 안전관리 소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충전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LPG유통용기 1288만4000여개 가운데 32.9%가 20년 이상된 용기로 추정되고 있다.

용기 제조연도를 감안할 때 향후 5년이내 20년 이상된 용기는 70~8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노화된 용기가 늘어날수록 재검사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용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전업계에서는 20년 이상 경과 용기를 폐기하도록 LPG용기 사용연한이 설정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LPG용기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충전업계, 판매업계와 소비자가 삼각 구도로 얽혀 있다 보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업계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프로판 용기는 소유 현황 조차 유통단계별로 파악하는 숫자가 다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올해 국감을 위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전업계에서는 LPG용기 소유현황을 충전소 23.7%, 판매소 39.7%, 소비자 36.6%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판매업계에서는 충전소 5.7%, 판매소 36.7%, 소비자 57.6%로 파악하고 있다.

액법상으로도 용기 관리 주체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원칙적으로 판매사업자가 LPG 용기과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해 설치 관리해야 하지만 용기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용기 관리 주체가 이렇게 애매하다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유 주체 문제는 LPG를 사용하던 가구가 도시가스로 전환하게 될 경우 분쟁도 일으키고 있다.

LPG용기 소유와 관리, 처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소비자가 도시가스 전환을 이유로 들어 LPG용기 수거를 요구할 때 판매사업자는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면서 마찰이 종종 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쟁 결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LPG용기가 방치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프로판 산업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의 보급도 LPG 용기 사용 가구수를 줄어들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다한 용기 유통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충전업계에서는 LPG수요가구수와 소형저장탱크 등 벌크 공급을 기준으로 적정 용기수를 추정한 결과 772~915만개 정도의 용기가 적정하다며, 현재 370만개 이상의 유통 용기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충전업계는 LPG용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LPG용기 사용연한 설정 등과 함께 20년 용기 재검사 기간 연장, 용기 밸브 사용연한 도입, 컴포지트 용기 보급, RFID 칩 부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