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페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절차 등 안내

[해피바이러스]

o 지급대상 :
   - 수도권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내 3년간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로 현재 남양주시로 등록된
      경유자동차 ※ 단, 경기 인천일부제외(포천.연천.안성.가평.광주,양평.여주,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 수도권특별법에 적용을 받는차량

     : 정밀검사결과 적합을 받거나 부적합시 매연농도가 95년이전은 70%, 95년이후는 60%이하로 나오는 경유차
   -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
   - 운행이 가능한 차량(중고차성능검사 완료)

   - 배출가스정밀검사 유효기간내 포함된 차량
   -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이상인 차량
   - 차령 7년이상인 자동차
   -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신청절차 :
   신청서(1차접수)제출 → 서류검토 → 지급대상 확정(확인서 발급)
   → 중고차성능검사 의뢰(한국자동차협회 ☎ 02-3473-1221) → 폐차 및 말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계좌입급(청구서접수후 20일이내)
   * 구체적 사항은 붙임 참조

o 지참서류
    - 1차접수(신청서)
       : 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정밀검사결과 사본  1부,
    - 2차접수(청구서)
       : 조기폐차 청구서 1부, 중고차성능검사결과표 각 1부, 자동차등록원부 원본 또는 사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신청서 서식은 붙임 참조

o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령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음 기준에 의거 지급
      단, 자동차종류별 보조금상한은 RV,소형승합,중소형화물(총중량3.5톤미만)은 100만원,<!─StartFragment─> 대형화물 
      및 버스의 차량적재 중량 2.5톤급(배기량3천~6천CC)은 300만원,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은 600만원
    - 차종분류는 출고당시의 차종형식중 기본형
    -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기준가액에 매년 20% 감가
      상각율 적용하여 산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이력이 있는 경우 매년 40%의 감가상각율
      적용) 
    -  최소지급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이하단위는 절삭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은 제작사,차명,형식,용도,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차량용도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것 기준(단 영업용이력이 있는 차
       량은 영업용으로 본다)
    -  차령7년부터 9년까지의 지급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자동차와 같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 등 안내

①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환경보호과(우편, 직접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1), 주민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② 지자체

- 대상 확인, 보조금 산정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부터 10일이내)

※ 차주에게 승인 후 연락통보

↓

③자동차 소유자(중고차 성능 검사 및 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중고차 성능 검사” 요청

-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 및 차량 말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안내 및 중고 자동차성능 점검결과표 발급

↓

④ 자동차 소유자(보조급 지급 청구)

- 보조금지급청구서(붙임 2)에 중고자동차성능 점검결과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지급확인서 교부일로 부터 2개월이내)

- 제출장소 : 남양주시 환경보호과(우편, 직접방문)

↓

⑤ 지자체

보조금 지급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소 유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