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3일 기준]투기지역 지정. 해제 현황

[정도현]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 2007.12.03 기준 지정현황 : 주택 77개지역, 주택외 90개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투기지역(주택)	서울	강남구	2003-04-30
		강동구	2003-05-29
		마포구
		송파구
		서초구	2003-06-14
		영등포구
		용산구
		금천구	2003-07-19
		동작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2005-06-30
		구로구	2005-08-19
		종로구	2005-09-15
		강서구	2006-04-25
		중구
		광진구	2006-06-23
		강북구	2006-10-27
		관악구
		성북구
		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서대문구·중랑구	2006-11-24
	대구	달서구	2005-06-30
		동구
		북구
	울산	남구	2005-07-20
		중구	2006-02-21
		동구·북구	2006-11-24
	인천	서구	2006-05-26
		연수구·부평구	2006-11-24
		남구,계양구	2006-12-27
		남동구	2007-06-26
		중구	2007-12-03
	대전	대덕구	2005-05-30
		서구
		중구
	광주	광산구	2005-06-30
	경기	과천시	2003-05-29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구리시	2003-06-14
		김포시
		성남시 수정구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2003-07-19
		용인시
		오산시	2003-08-18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안성시
		평택시
		광명시	2005-04-29
		의왕시	2005-05-30
		군포시	2005-07-20
		광주시	2005-08-19
		이천시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성남시 중원구	2006-03-22
		하남시	2006-05-26
		고양시 덕양구	2006-06-23
		부천시 원미구
		남양주시	2006-10-27
		부천시 오정구
		시흥시	2006-11-24
		양주시	2006-12-27
		의정부시	2007-01-26
		동두천시	2007-12-03
	경북	포항시 북구	2005-06-30
		구미시	2005-07-20
	충북	청원군	2004-02-26
		청주시 흥덕구	2005-07-20
		청주시 상당구	2006-04-25
	충남	천안시	2003-02-27
		아산시	2003-08-18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투기지역(주택외)	서울	강남구	2004-02-26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관악구	2005-06-30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광진구	2005-07-20
		금천구
		강북구	2005-08-19
		서대문구	2005-12-23
		성북구
		노원구	2006-01-20
		영등포구
		종로구
		도봉구	2006-07-26
	부산	강서구	2005-06-30
		기장군	2005-08-19
	대구	동구	2006-02-21
	인천	강화군	2005-06-30
		계양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남구,남동구,동구	2006-12-27
	대전	유성구	2003-08-18
		동구	2005-07-20
	경기	김포시	2003-08-18
		고양시 덕양구	2004-02-26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광명시	2004-05-29
		광주시
		여주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고양시 일산구	2004-08-25
		파주시
		안성시	2005-06-30
		양주시
		과천시	2005-07-2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부천시 소사구	2005-09-15
		수원시 권선구	2006-01-20
		구리시	2007-01-26
	경북	김천시	2006-02-21
	경남	진주시	2005-12-23
		거제시	2006-09-29
	충북	청원군	2004-02-26
		음성군	2005-06-30
		진천군
	충남	천안시	2003-05-29
		계룡시	2004-02-26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2004-08-25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무주군	2005-07-20
	전남	무안군	2005-08-19
		나주시	2006-01-20

●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

●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지정효과
  □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 필요시 탄력세율
    (1) (기본세율+15p범위내)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 소득세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28호]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전문개정 1999.12.28]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5.31 대통령령 18850호]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10, 2004.8.30, 2005.2.19, 2005.5.31>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7.10, 2004.8.30, 2005.2.19>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④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2004.8.30, 2005.2.19>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3.7.10>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⑫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