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저해'…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김서영 (경영)]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xxze6kgln2o

미 법무부, 애플에 반독점 소송 제기 - BBC News 코리아

미국 법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거대 테크 기업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념비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아이폰 내 앱 스토어에 대한 통제권을 남용해 고객과 앱 개발자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애플사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앱은 차단하고, 경쟁업체 앱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애플이 “이리저리 규칙을 바꾸고”, 자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면서 애플의 이익은 커지는 한편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커졌으며, 혁신은 억제됐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계속 제품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방법 대신 연방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힘을 유지해왔다”고 비난했다.

“기업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일례로 법무부는 애플이 고객들이 아이폰을 계속 고집할 요인이 사라질까 우려해 자사의 앱 검토 프로세스를 이용해 소위 ‘슈퍼 앱’과 스트리밍 앱의 개발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한 애플이 아이폰을 타사의 스마트 워치와 연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기타 금융 기업들이 자사의 탭투페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애플페이 수수료로 수십억달러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소장에선 애플이 타사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인 경우 파란색이 아닌 녹색 대화창으로 표시되게 하고, 아이폰 사용자 간 대화가 아니면 영상 및 몇몇 기능은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애플의 정책이 “사회적 낙인”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애플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애플 측은 소비자들이 자사에 충성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제품에 만족하기 때문이며, 미국 법상 기업은 사업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우려 사안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했다.

앞서 애플은 법원에 해당 소송의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이미 예측된 바였다.

애플은 “우리는 이 소송이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독점 담당 부서에 있었으며, 현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빌 베어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결국 동기의 문제라고 봤다.

베어 연구원은 “반독점법 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됐을 때 경쟁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독점적인 힘을 강화하는 목적 외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즈니스적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정부 편을 들 경우, 애플은 현재의 계약 및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회사가 해체될 수도 있다.

-------
미국은 반독점에 대해서는 무섭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MS,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가정 대표적이고.
반독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작년에 있던 아마존 반독점 이후였습니다. 그 동안 아마존은 독점을 하였으나,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록 가격이 더 저렴해져 반독점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아마존 반독점의 역설).

하지만 작년 미국정부는 아마존은 1) 규모와 영역을 억제 (불법행위의 규모×) 2)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격은 저렴하지만 입점 판매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 3) 경쟁사가 줄어들면서 아마존의 노동자가 이직이 어려워지면서 좋은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기회를 잃었다를 근거로 제소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독점 소송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기업을 포함한 그 어떤 영리,비영리 집단은 사회 구성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ESG의 S는 정말 복합적이면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몇 년이 지나야 나오겠지만, 한국의 e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을 카피한 쿠팡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3/23/BIKAGDEKYVGS5O66X6RBY72GWE/

https://m.yna.co.kr/view/AKR20230912003100091

[현승용]

애플이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는 미국의 주력 기업중 하나인데, 이러한 면을 보면서 미국의 선진국의 면모를 새삼 깨닫게 되더구나.

[정지연(경영)]

대기업이 가져다주는 큰 수익은 결국 국가에도 좋기때문에 어영부영 봐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위해 날카로운 지적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