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cnpClsTitle><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P%2Fimages%2Fsub%2Ficon_1.gif"> <B>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B></DIV>
<DIV class=cnpClsNt>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P> </P></DIV>
<DIV id=uidGubun_0>
<DIV class=spaceDiv1><A name=564.2.3.3.386479></A></DIV>
<DIV class=plv1a id=div564.2.3.3.386479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0></A></DIV>
<DIV class=plv2a id=div564.2.3.3.386480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1></A></DIV>
<DIV class=plv3b id=div564.2.3.3.386481 style="TEXT-ALIGN: justify">- <FONT style="COLOR: #0000ff"><U>과밀억제권역</U></FONT>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이하 같음)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FONT style="COLOR: #0000ff"><U>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U></FONT>」(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 2009. 8. 13. 발령·시행) 4-1].</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2></A></DIV>
<DIV class=plv2a id=div564.2.3.3.386482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300세대 이상인 경우</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3></A></DIV>
<DIV class=plv3b id=div564.2.3.3.386483 style="TEXT-ALIGN: justify">-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FONT style="COLOR: #0000ff"><U>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U></FONT>」 4-2).</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4></A></DIV>
<DIV class=plv2a id=div564.2.3.3.386484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B>조합원 분양에 대한 특례</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5></A></DIV>
<DIV class=plv3b id=div564.2.3.3.386485 style="TEXT-ALIGN: justify">-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 전의 주택면적을 말함)의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FONT style="COLOR: #0000ff"><U>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U></FONT>」 4-3).
<P> </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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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paceDiv1><A name=564.2.3.3.386486></A></DIV>
<DIV class=plv1a id=div564.2.3.3.386486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1.gif"> <B>정비계획 반영</B></DIV>
<DIV class=spaceDiv2><A name=564.2.3.3.386487></A></DIV>
<DIV class=plv2a id=div564.2.3.3.386487 style="TEXT-ALIGN: justify"><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neclick.law.go.kr%2FCSA%2Fimages%2Ficon_arrow03.gif">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2항).</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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