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2048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16721?sid=165
https://open.assembly.go.kr/portal/infs/cont/infsContPage.do?infsId=IWA0021747D3516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921412069883
https://2024election.newneek.co/?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2024election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617054220862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6047900001?input=1195m
< 용어정리 >
책임정치 :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병립형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
< 내용 요약 >
1. 투표의 가치
국회의원 1명이 다룰 예산 ÷ 유권자의 수 =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위의 식을 활용해서 한 표 당 가치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 기준으로 22대 국회의원이 임기(4년) 동안 다루는 예산은 약 2626조4000억원.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투표 가치는 5931만원이라 할 수 있다.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방법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권자는 이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당선 후에는 공약 추진 여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3. 분야별 공약
i) 노동
최근 노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행동을 하고, 경영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있기도 함. 노조의 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관련 공약이 많음
- 더불어민주당: 노랑봉투법 재개정, 주4.5일제 도입 지원,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및 국가책임제 추진,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성별 임금 공시 및 채용절차법 개정,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의 복지 확대, ‘탈(脫)석탄 발전법’ 제정, 실질적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보장
-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함.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녹색정의당: 노란봉투법 재추진, 주4일제와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11시간 연속휴게제도 추진,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
ii) 교육
대학 등록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 문제 등 다양한 교육관련 이슈에 대해 다룸
- 더불어민주당: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 투자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확대
- 국민의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인력을 회사가 직접 양성하는 사내 대학 제도 투자, 국가장학금·근로장학 혜택 범위 확대
- 녹색정의당: 학벌 차별금지법,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형성, 지역 강소대학 육성, 지방대부터 무상등록금 실현
- 새로운미래: 비수도권 대학교와 기업간 채용 보장 학과 운영, 국제 표준 교육 과정이자 대입 시험인 ‘IB 커리큘럼’을 공교육에 도입
- 개혁신당: 사립대는 자유로운 입시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 보장,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은 100% 정시 선발 및 예산 지원
- 자유통일당: 국방의 의무 수행 기간을 자기계발 하는 시간이 되도록 군대 대학화
- 조국혁신당: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과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전형 확대, 사회배려 및 지역균형 선발 비율은 의대, 로스쿨의 경우 30%로 확대
iii) 국회의원 특혜
어필을 위해서 특권 내려놓기 시작
- 더불어민주당: 성과급제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와 벌금 도입,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죄를 지으면 세비 반납, 임금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의원 정수는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 50명 감축
- 녹색정의당: 의원의 직, 신상이 걸린 법 국민평의원에서 결정,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의원 제외, 월급 최저임금 3배 미만, 불체포 특권 폐지, 재산 소유 제한
- 새로운미래: 판,검사는 퇴임 2년 후 공직선거 허용,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구속 기소 시 월급 정지
- 개혁신당: 입법총량제, 법률 심사 과정 강화, 특별법 제정 기준 강화
iv) 대통령 거부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해 임기 중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1987년 이래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타이틀 획득.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됨.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과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헌법적인 한계 구상, 대통령 임명직인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 국민의힘: 입장 없음
- 녹색정의당: 국민투표발의권 도입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은 국민이 직접 최종 선택하도록.
- 새로운미래: ‘분권형 대통령제’ 시행
- 개혁신당: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황제출장 방지법’ 제정
- 조국혁신당: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로 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 강화
v) 비례대표제
작은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더 쉽도록 선거제도를 바꾼 건데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미가 없어짐. 참고로 작은 정당의 득표율이 잘 반영되는 제도는 순서대로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 더불어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선거의 비례성 강화
- 국민의힘: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없으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 대신 전국을 몇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 선출, 소수 정당에 유리하진 않으나 지역주의 타파가능
- 녹색정의당: 거대양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 불공평, 지역구와 비례를 합친 총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과 같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성 추진.
- 새로운미래: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 장기적으로 2:1 비율까지 확대, 정당 보조금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하게 지급
- 개혁신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후보를 반드시 등록하게
-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의 주체를 '정당'으로 규정하여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나의 생각 >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은 파업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이 파업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농성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파업진행 중에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딱히 없다.
-> 최근 노조파업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피해가 커지니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것 같고, 여론을 긍정적으로 잘 형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매체에 많이 노출되며 이미지가 악화되어 점차 노조에 대한 지지도 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노조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이라 생각된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업장 점거는 노조에게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 봐야할 것 같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은 양측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조측은 직업을 잃고, 회사는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되는 일로 끝난다. 게다가 만일 노조의 제안을 기업이 수락하여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파업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택배회사 등의 경우 하청구조나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근로금지가 없어지면 파업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 생산, 납품, 수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협력(하청)회사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시 도산하거나 파산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 서로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정책 하나씩은 교환해야되지 않겠는가?
->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3~4년에 한 번 상대적으로 긴 임금 협상 주기를 갖는다. 매년 협상을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한다. 4년 동안 임금 협상에 대한 노조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취업이 목적인데, 아무리 지방거점대학에 투자를 하더라도 취업을 수도권으로 하면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는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닌가? 지방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기반으로 지방거점대학과 지방거점기업간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 또, 추가적으로는 본인 자녀의 특례입학 관련 논란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의 당에서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 (=교과전형)확대라는게 조금 웃기달까. 학종의 특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교과를 확대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가장 잘 알게 된게 국회의원 특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으실 줄은 몰랐다.
활동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당으로만 월 15,266,980원 (그러니까 천오백만원?) 물론 세후로는 액수가 더 작아지겠지만 엄청난 액수인 것은 틀림없다.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나이가 되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정치에 대해 잘 몰라 투표를 하지않겠다는 말을 듣고 탐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고서야 정치인들의 과거 망언들이나 행동들을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유권자의 기본적인 태도로는 투표를 할 때 이전에 알아보았던 정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투표를 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투표한 사람이 잘 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감시하고, 이후 본인의 투표에 만족을 하든 후회를 하든 더한 책임감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투표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면 정치 관련 뉴스를 자주 보도록 하자.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변사람들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소신껏 투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