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아산 소식

[햇살나무]

둔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이 노사간 교섭에 실패하면서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회사측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노조는 공장안에 모여 사실상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를 노조원을 향해 돌진해 8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을 놓고 도주했으며 확인 결과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고, 차 안에서는 용역업체와 관련 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끔 노사간 대립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가면 아주 위협적인 용역업체 직원들을 만나곤 합니다. 덩치는 크고, 욕은 기본이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싸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과연 조직폭력배 같은 저들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했는데, 최근들어서는 일상적으로 그들을 공장에서 만납니다.
경찰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듯한 용역업체들로 인해 노사간 대립은 더욱 강해질때가 있습니다
이번 뺑소니 사고도 용역업체 직원들의 위협적인 행동의 하나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목숨까지 앗아갈수 있는 무법적인 용역 업체 직원들의 횡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아산신도시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치안을 담당해 왔던 신도시 초서가 올해들어 인력감소로 인해 철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는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LH공사에서 가로등을 점멸해 우범지역이 돼 늦게 귀가하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에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저평수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쌓이면서 아산신도시는 갈등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산시 여성 공무원은 모두 337명으로 전체 정규직 공무원 1087명의 31%에 달하지만 5급 이상 관리직은 전체 67명 중 2명인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급 계장급도 전체 262명 가운데 61명으로 23.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고위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보건직이 많아 실질적인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진에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충청>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용역 투입...노사 충돌
주간연속2교대제 교섭 난항...노조 점거농성 돌입 “공격적 직장폐쇄”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 유성기업(주) 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겪던 중 회사측이 18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공장에 노조 조합원에 한해서만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올해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두고 교섭하기로 이미 합의한 노사는 1월부터 11차례 교섭을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측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월급제를 주장했지만 회사측은 교섭 내내 안을 내지 않았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유성 아산지회(지회장 김성태)측은 회사측이 교섭에서 안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조차 위원들이 회사측에 문제제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측은 조정과정에서 마지막에 회사측이 4조3교대 안을 냈지만 “이 안은 야간노동을 심화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노조는 17일 야간조부터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돌입했고, 78%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 18일 낮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사간 갈등을 대화로 풀기보다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을 투입해 야간조 노동자들의 공장출입을 막았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차질’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하고, 관리자 50여명이 라인을 돌렸다.

노조와 용역업체 직원들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조합원들은 공장안에 모여 집회를 열며 사실상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관련해 노조측 변호사는 회사측의 직장폐쇄를 ‘공격적 직장폐쇄’로 규정, “노조의 쟁위행위를 깨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 불법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공장안에 있던 회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은 공장 밖으로 물러난 상황이다. 노조측은 유성기업 타 공장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1박2일 상경투쟁으로 서울로 갔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동자, 지역 연대노동자 등이 연대하러 공장안으로 속속 모이고 있다.

한편 유성기업은 아산공장 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 인천 남동, 대구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C뉴스>

충남 아산, 집회중인 노조원 향해 대포차 돌진 '아찔'
유성기업 아산공장 직장폐쇄 항의 집회장 돌진 8명 부상
 
 충남 아산시의 한 기업에서 직장폐쇄에 항의집회하는 노조원들에게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13명으로 알려졌던 부상자는 확인결과 8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19일 새벽 1시2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에 위치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인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향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카니발 승용차가 돌진해 노조원 2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사고차량은 현장에서 약 1㎞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대포차량으로 밝혀졌으며 차량에서 용역업체 명함이 발견되는 등 용역업체 직원이 운전했던 차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운전자를 찾고 있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중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유성기업은 자동차부품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최근 노조와 주간2교대제, 완전월급제요구 등에 대해 교섭을 하던 중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에서 파업을 결의하자 18일 저녁 8시부터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 30여 명은 집회를 집행했고, 밤 11께 철수한 용역업체 중 잔류 일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한 노조원은 "공장 인근 반경 1㎞ 정도를 살피며 남아있는 용역업체 사람들이 있나 찾는 과정에서 수상한 차량 두 대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고 출발했다"며 "그중 뒤에 출발한 차량이 인도를 덥쳐서 사고가 발생했다. 차도가 넓었는데도 인도를 덥쳤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고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산신도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치안환경 열악, 입주민들 불꺼진 공원 텅빈 초소 대책 촉구
 
 아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열악한 치안환경을 호소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함만 쌓이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112순찰 및 방범지원경력의 주요 거점장소로 활용해 신도시 지역과 천안아산역, 아산역 등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한 광역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29일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5-5에 배방지구대 경찰초소를 설치했다.

 아산경찰서는 이 초소에 상근직원을 두고 신도시 지역의 치안관리 및 관련민원 접수창구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신도시 입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초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 '있으나 마나한 초소'라는 지적이다.

 확인결과 초소를 관리하는 배방지구대는 탕정지구대가 개소하면서 직원이 23명에서 오히려 20명으로 감원되면서 상근직원를 올해 1월1일부터 철수시켜 빈 초소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LH에서는 유지비에 대한 부담으로 밤에 공원의 등을 꺼놓고 있어 주민들은 청소년 탈선현장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학생들이 어두운 곳에서 상급 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거나 협박을 받았다는 사례나 흡연 등 비행행위가 목격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치안환경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력 부족한 경찰에 LH, 아산시 떠밀기로 불안에 떠는 아산신도시입주민
 
 8블록에 사는 이모(39)씨는 "2년전 이사왔는데 당시 우유배달 아주머니가 봉변을 당할 뻔 하고 아파트 1층에서는 연이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서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했다. 세대당 1년에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연 3억원이 들어간다"며 "치안 강화를 아산경찰서에 요구해 경찰초소가 생겼지만 컨테이너만 하나 갖다 놓고 요즘엔 직원이 보이지도 않는다. 파출소 신설이 안된다면 기동대라도 순찰을 돌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안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7)씨 역시 불꺼진 공원에 대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 정도에 컴컴한 공원쪽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해 쫓아가보기도 했고, 이웃집은 저녁에 산책 나왔다가 교복입은 학생들이 어두운 곳에서 애정행각을 해 민망했다고 하는 등 컴컴한 공원은 휴식처가 아닌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며 "LH는 관리비 부담으로 공원에 불을 안 키고 있으면서 매각하려는 부지에는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다. 아산시도 확실한 조치가 될 때까지 인수를 안한다고 하니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응급조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 아랑곳 않고 LH는 현재도 과다한 관리비가 지출돼 최소한의 등만 밝히고 있고, 아산시는 공문상 독촉은 하지만 정식으로 인계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찰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오히려 줄어든 인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담당 지구대인 배방지구대 관계자는 "초소 상주직원을 없애면서 2대의 순찰차 중 1대를 신도시지역에 고정배치해 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다. 또 관할구역 안에 초등학교가 6개나 되다 보니 서로 자신의 학교 주변 치안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문제도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며 "다행히 신도시 지역은 범죄통계로 볼 때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장재파출소를 설치하려고 지방청에 인력충원과 파출소 신설에 대해 건의한 상황이다. 그때까지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일보>

아산시 수상한 행정처리 '혼쭐'
행정실수 빌미 어린이집 공유재산 편입 계획 시의회 제동
 
아산시 공무원의 행정미숙을 빌미로 민원인이 아산시에 부지매입을 요구했던 분쟁 건이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공유재산 편입을 부결처리하면서 사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항간에 ‘ㅌ’어린이집의 원장이 전 민주당 충남도여성부위원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당 소속의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ㅌ’어린이집의 아산시 공유재산화에 관여했다는 루머와 함께 나돌던 ‘공무원의 실수를 담보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해소되게 됐다.

그러나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행정처리에 대해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하나, 민원인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행정력이 움직여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이번에 공유재산 편입이 추진된 온양5동소재 ‘ㅌ’어린이집 앞 대로변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석유판매업을 영유하다가 업종을 변경한 주유소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2005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인근 50m 거리 이내에 주유소나 석유판매업 등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측의 소송이 발생하는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주유소 변경허가 및 준공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유소 설치반대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 소속인 조철기·안장헌 시의원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경 아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낭독 및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후 아산시는 어린이집측의 요구를 받아들인것처럼 ‘ㅌ’어린이집이 위치한 온양5동 소재 1844㎡의 토지 및 616㎡의 건물에 대해 지난달 12일 시립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내부결정 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이를 의회에 보고했었으며, 지난달 13일 복기왕 시장의 온양5동 연두방문 이후 갑작스럽게 지난달 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내부 결정을 번복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이를 가결 후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을 상정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열린 총무복지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켜 결국 부지매입과 공유재산 활용계획까지 진행됐던 ‘ㅌ’어린이집 건과 관련돼 시 행정착오로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등의 지적을 벗어나게 됐다.

이날 열린 상임위에서 심상복 의원은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활용(‘ㅌ’어린이집 매입) 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언론에선 수십억 원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 얼마 전에 이곳을 활용해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니 하루 아침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바꾸는 저의가 뭐냐”며 집행부의 원칙없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행정처리에 대해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민원인의 정치적 색깔에 따라 행정력이 움직인다면 이는 정당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을 무시하는 꼴로 추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3명 및 한나라·선진당 등 모두 6명의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충돌로 원만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1시간가량 비밀 정회(위원간 토론)를 거친 후 원안부결 처리시킨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일보>

“여성공무원 보직·승진 할당제 도입을” 
김영애 아산시 의원 “여성 관리직 전체 3% 불과” 
 
[아산]여성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생애 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5급 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시의회 5분 발언에서 “2009년 기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아산시 고위 공무원의 비중은 이 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김 의원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여성 공무원은 모두 337명으로 전체 정규직 공무원 1087명의 31%에 달하지만 5급 이상 관리직은 전체 67명 중 2명인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공무원의 0.59%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계장급도 전체 262명 가운데 61명으로 23.28%에 그치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아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77개 위원회 중 11.2%로 나타났으며 여성위원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성 공무원의 정당한 대우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채용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 및 의무화 △여성의 상위직 승진 할당제 도입 △아산시 인사팀장을 여성으로 배치하는 등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공무원의 채용과 보직, 승진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는 남성과 차별을 느끼지 못하지만 승진시기가 되면 승진서열자의 성별에 무척 신경이 쓰인다”며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라도 관리직에 여성들이 발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인사 관계자는 “경력으로 본다면 7급 이상 공무원 수는 많지 않고 보건직들이 많은 편이어서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적다고만 볼수 없다”며 “차별없는 공정 인사가 이뤄지도록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디트뉴스>

아산시 공무원노조 한대균 위원장 단독 출마 
18일 후보자 접수 마감..오는 25~27일 찬반투표 진행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 신임위원장 선거에 한대균(43·행정6급) 현 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아산시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제2대 노조위원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대균 초대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조 측은 오는 25~27일까지 노조 사무실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한 위원장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을 경우 2년 임기의 노조위원장 연임에 들어가게 된다.

 한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선뜻 나서는 조합원이 없어 단독으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아산시 공직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아산 탕정산업단지 불법공사 만연  
SMD 사전착공 의혹 이어 삼성전자 불법 토사반출 말썽
 
<속보>=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건축허가 없이 부지조성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탕정산업단지 산업지원시설 공사를 하면서 허가된 설계사항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본보 17일자 16면보도>특히 삼성전자가 조성 중인 탕정산업단지 내 부지조성공사는 사토의 반입 및 반출이 없는 제로베이스 설계로 개발행위 변겅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행위변경을 통해 지원시설(정·배수장 및 가스공급시설) 추가부지 승인을 얻고 지난 5월 초부터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사를 시작한 지원시설부지는 1차 부지로 가스공급시설을 확장공사이며, 인접한 2차 부지는 LH 공사로부터 삼성전자가 부지를 매입해 산업지원시설을 추가로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면서 토사가 외부로 반출될 시 설계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반출해야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삼성중공업을 통해 토사를 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담당자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부지는 삼성전자가 발주처가 아니고 LH 공사가 발주처"라고 말하며, "영향평가를 받아서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토목업체인 삼일토건을 통해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며, 인근 복구공사를 추진 중인 석산에 토사를 실어 내고 있다"고 말해, 삼성전자 관계자가 불법공사를 감추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탕정산업단지 1단지 부지에 면적의 증·감 요인이 발생해 영향평가를 통해 변경을 해주었으나,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외부로 토사가 반출되는 부분은 공사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직 도에 변경절차나 협의를 한사실이 없다”며 “지금 그곳에서 공사를 시작했느냐"며 공사를 시작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도 “탕정산업단지 내 부지조성공사는 사토의 반입 및 반출이 없는 제로베이스 설계로 반입이나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