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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4.3.28] [안전행정부령 제63호, 2014.3.28, 일부개정]_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4.3.28] [안전행정부령 제63호, 2014.3.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본부에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경무관 1명, 총경 2명, 경정 9명, 경감 24명, 경위 6명, 연구관 3명, 연구사 5명)과 경찰청 소속기관에 성폭력ㆍ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및 112신고 접수ㆍ지령요원 등 1,690명(경무관 1명, 총경 16명, 경정 165명, 경감 402명, 경위 177명, 경사 711명, 경장 179명, 순경 39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240호, 2014. 3.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안전과, 사이버범죄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하고 그 분장사항을 정하며, 치안상황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신설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위 이하 공무원 3,701명(경위 2,918명, 경사 783명, 경장 △1,685명, 순경 △2,016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2005.7.5>
제2장 경찰청 <개정 2009.11.25>
제1조의2(감사관 및 정보화장비정책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화장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1]
[제목개정 2013.3.23]
제2조(대변인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8.3.6>
②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2008.3.6, 2010.6.3>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5.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19]
[제목개정 2008.3.6]
제3조(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총경으로,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1.2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3의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주요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7. 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
8.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삭제 <2010.6.3>
11.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심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본조신설 2009.11.25]
제3조의2(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1.20>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사무관리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1.20>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삭제 <2013.11.20>
4.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3.11.20>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11.20>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교육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11.20>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본조신설 2013.3.23]
제4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찰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0.10.22>
②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1. 사정업무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4.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5.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10.22>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5조(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정보화장비정책관 밑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장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및 장비담당관은 총경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ㆍ장비 기술의 융합에 관한 기획ㆍ조정
2.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정보화 보안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유지 및 보수 업무
2. 경찰 무선망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⑤ 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장비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경찰장비의 운영ㆍ보급 및 지도
3.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전문개정 2013.3.23]
제6조 삭제 <2006.3.30>
제6조의2 삭제 <2013.3.23>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①생활안전국에 생활안전과 ㆍ생활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05.7.5>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10.5, 2003.12.18, 2004.12.31, 2012.7.9>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3. 삭제 <1999.5.24>
4. 112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2.2.25, 2003.12.18, 2010.10.22>
1.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5.7.5>
6. 삭제 <2005.7.5>
7. 삭제 <2005.7.5>
8. 삭제 <2005.7.5>
⑤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2006.3.30, 2010.10.22, 2013.11.20>
1. 여성관련 범죄의 연구ㆍ기획에 관한 업무
2. 여성ㆍ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업무 총괄
3의2. 가정폭력ㆍ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0.10.22>
6.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제목개정 2003.12.18]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강력범죄수사과ㆍ지능범죄수사과 및 과학수사센터를 둔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5.9, 2012.7.9, 2014.3.28>
②각 과장 및 과학수사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3.28>
③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06.11.3, 2010.10.22, 2012.7.9>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10.22, 2011.5.9, 2012.7.9, 2013.11.20>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ㆍ강도ㆍ폭력ㆍ절도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3. 실종사건에 관한 대책과 수사지도
4.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⑥지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0.5, 2008.8.8, 2010.10.22, 2011.5.9>
1. 경제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2. 선거ㆍ공무원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문화재ㆍ밀수ㆍ병역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3. 삭제 <2011.5.9>
4. 삭제 <2011.5.9>
⑦ 삭제 <2008.8.8>
⑧과학수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8.19>
1.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수사자료의 분석 및 지원
3.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4. 피의자의 지문ㆍ사진 및 주민등록지문의 수집ㆍ관리 등 채증업무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⑨ 삭제 <2014.3.28>
⑩ 삭제 <2010.10.22>
[제목개정 1999.5.24]
제9조의2(사이버안전국에 두는 과) ①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안전과ㆍ 사이버범죄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3.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ㆍ지도 및 조정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이버범죄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3.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
4.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공조수사
⑤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분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전자적 증거분석 및 지원
3. 전자적 증거분석 기법 연구 및 개발
4.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본조신설 2014.3.28]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4.3.28>]
제9조의3(교통국에 두는 과) ① 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 및 교통운영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5.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3.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감독
⑤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2.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본조신설 2013.3.23]
[제9조의2에서 이동 <2014.3.28>]
제10조(경비국에 두는 과) ①경비국에 경비과ㆍ위기관리센터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12.27, 2005.7.5, 2011.5.9>
②각 과장 및 위기관리센터의 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5.7.5, 2011.5.9>
③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 및 감독
3. 삭제 <2011.5.9>
4. 삭제 <2011.5.9>
5. 전투경찰순경의 모집ㆍ선발
6. 전투경찰순경의 교육훈련ㆍ인사관리 및 정원관리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기율단속
8. 전투경찰순경의 사기ㆍ복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위기관리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2011.5.9, 2013.3.23>
1. 대테러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3. 테러대책기구 및 대응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향토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치안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11.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⑤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요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5>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에 관한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에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⑦ 삭제 <2001.12.27>
[제목개정 2001.12.27]
제11조(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ㆍ정보2과ㆍ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7, 1999.12.28>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삭제 <2004.12.31>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 및 조정
4. 삭제 <2004.12.31>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04.12.31>
1. 정치ㆍ경제ㆍ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정치ㆍ경제ㆍ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학원ㆍ종교ㆍ사회ㆍ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학원ㆍ종교ㆍ사회ㆍ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국에 보안1과ㆍ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1999.5.24>
제12조의2(외사국에 두는 과) ①외사국에 외사기획과ㆍ외사정보과 및 외사수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외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삭제 <2007.3.30>
5. 삭제 <2007.3.30>
6. 삭제 <2007.3.30>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30>
1. 외사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 및 관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수사지도
4. 외사보안업무의 지도 및 조정
5.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⑤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9>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 수사지도
[본조신설 2006.3.30]
제3장 경찰대학 <개정 2005.7.5>
제13조(운영지원과) ①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8.7.7>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5, 2010.6.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그 밖에 다른 부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7.7]
제14조(교수부에 두는 과) ①교수부에 교무과를 둔다.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학생에 대한 교육실시외의 행정적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및 교과과정의 편성
3.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학생지도부에 두는 과) ①학생지도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2. 학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ㆍ관리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제15조의2(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5]
제15조의3 삭제 <2008.8.8>
제15조의4(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연구관 2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6.11.3]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과단위 기구
제16조(운영지원과) ①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7.3.30, 2008.7.7, 2009.11.25>
②각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7.3.30, 2008.7.7, 2009.11.2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
6.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7.7]
제17조(교무과) ①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개정 1998.12.31, 2007.3.30, 2009.11.25>
②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2007.3.30>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12.31>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기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④ 삭제 <1998.12.31>
[제목개정 1998.12.31]
제17조의2(학생과) ①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09.11.25>
②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12.31]
제5장 경찰병원 <개정 2005.7.5>
제18조(경찰병원장) ①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0, 2008.12.31, 2013.12.12>
②원장은 경찰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제18조의2 삭제 <2005.12.30>
제1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경찰병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7.3.30>
[본조신설 2006.7.20]
제20조 삭제 <2005.12.30>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20조의2 삭제 <2010.10.22>
제20조의3 삭제 <2010.10.22>
제20조의4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의 과단위 기구
제1절 총칙
제21조(관할구역 등) ①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 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22조(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방경찰청"이라 한다) 차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1.12.27, 2005.4.19>
②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서울청사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2013.5.8>
제23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제목개정 2005.4.19]
제24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1.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지방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목개정 2001.12.27]
제25조(직할대) ①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 및 정부서울청사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2013.5.8>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6조(경무부에 두는 과) ①경무부에 경무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개정 1999.5.24, 2013.3.23>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1.25, 2013.3.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6. 삭제 <2003.12.18>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지방의회 및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법제업무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삭제 <2013.3.23>
12. 삭제 <2013.3.23>
④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3.23>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제27조(생활안전부에 두는 112종합상황실 및 과) ①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생활안전부에 생활안전과ㆍ생활질서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03.12.18, 2013.11.20, 2014.3.28>
②112종합상황실장 및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4.3.28>
③ 112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3.28>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④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1.12.27, 2003.12.18, 2004.12.31, 2012.7.9, 2014.3.28>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삭제 <1999.5.24>
4. 삭제 <2014.3.28>
5. 지구대ㆍ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3.12.18, 2005.7.5, 2006.3.30, 2010.10.22, 2014.3.28>
1.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11.20>
6. 삭제 <2013.11.20>
7. 삭제 <2013.11.20>
8. 삭제 <2013.11.20>
8의2. 삭제 <2013.11.20>
9. 삭제 <2013.11.20>
⑥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1.20, 2014.3.28>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및 발견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제목개정 2014.3.28]
제28조(수사부에 두는 과) ①수사부에 수사과 및 형사과를 둔다. <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ㆍ감독
4. 지능범죄의 수사ㆍ지도
5. 밀수ㆍ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6.11.3>
1. 강력ㆍ절도ㆍ폭력범죄의 수사ㆍ지도
2. 마약류 사범의 수사ㆍ지도
3.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4.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5.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1999.5.24]
제29조(교통지도부에 두는 과) ①교통지도부에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1.12.28>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11.12.28>
1.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시설의 개발
3.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도ㆍ감독
6.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2.25, 2011.12.28>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감독
4.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5. 삭제 <2011.12.28>
제30조(경비부에 두는 과) ①경비부에 경비1과 및 경비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경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일반경비ㆍ다중경비ㆍ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
2. 경비대ㆍ기동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5. 전투경찰순경의 복무ㆍ교육훈련ㆍ정원 및 인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1.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삭제 <2000.9.29>
3.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4.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5. 삭제 <2012.7.9>
6.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제31조(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13.5.8>
1. 정책정보 및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삭제 <2013.5.8>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경제ㆍ노동ㆍ학원ㆍ종교ㆍ사회ㆍ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2013.5.8>
제32조(보안부에 두는 과) ①보안부에 보안1과ㆍ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2>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외사치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33조(과의 하부조직 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절 기타 지방경찰청의 과단위 기구
제34조(지방경찰청에 두는 과ㆍ담당관 및 직할대 등) 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ㆍ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를 둔다. <신설 2012.1.25, 2013.3.23, 2013.12.12>
②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두고,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는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신설 2013.11.20>
③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제1차장 밑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고, 제1부에 경무과ㆍ정보화장비과ㆍ교통과 및 경비과를, 제2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 및 형사과를, 제3부에 정보과ㆍ보안과 및 외사과를 두며, 제2차장 밑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개정 2008.10.15, 2012.1.25, 2013.3.23, 2013.11.20, 2013.12.12>
④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ㆍ정보과 및 보안과를 둔다. 다만,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는 다른 도의 보안과에 속하는 사무를 보안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3.12.18, 2006.11.3, 2007.3.30, 2012.1.25, 2013.11.20, 2013.12.12>
⑤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5, 2013.11.20>
⑥지방경찰청장밑에 홍보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정보화장비담당관(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ㆍ제주도지방경찰청은 제외한다)을 둔다. <개정 1999.5.24, 2001.12.27, 2005.4.19, 2008.10.15, 2012.1.25, 2012.7.9, 2013.3.23, 2013.11.20>
⑦ 지방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12종합상황실을 둔다. <신설 2014.3.28>
1. 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둔다.
2.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제2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둔다.
3.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제2부장 밑에 112종합상황실장을 두고, 제2차장 밑에 별표 2의2의 경기도 북부지역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112종합상황실장을 둔다.
⑧각 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고, 112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1999.5.24, 2012.1.25, 2013.11.20, 2014.3.28>
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전투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9.29, 2005.7.5, 2012.1.25, 2013.11.20, 2014.3.28>
⑩제9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ㆍ제주해안경비단장ㆍ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ㆍ정부대전청사경비대장ㆍ정부세종청사경비대장 및 경기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1.3.31, 2009.5.29, 2012.1.25, 2012.10.19, 2013.11.20, 2014.3.28>
[제목개정 2014.3.28]
제3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9>
[제목개정 2005.4.19]
제36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ㆍ감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지방경찰청에 복수차장을 두는 경우에는 제1차장,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1.12.27>
[제목개정 2001.12.27]
제37조(정보화장비담당관) 정보화장비담당관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경찰청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9.5.24,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37조의2(112종합상황실장) 112종합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차장(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제2부장을,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제2부장 또는 제2차장을 각각 보좌한다.
1.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2. 112제도 기획ㆍ조정에 관한 업무
3. 112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4.3.28]
제38조(경무과) 경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차장 소속의 경무과장은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외하고 제36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은 포함하여 분장하며, 제주도지방경찰청의 경무과장은 제3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8.10.15, 2009.11.25, 2013.3.23>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의2.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4.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5.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소속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8. 법제업무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삭제 <2003.12.18>
11. 삭제 <2013.3.23>
제39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13.3.23>
1. 정보화 관련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제목개정 2013.3.23]
제40조(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지구대ㆍ파출소 방범업무의 지도 및 단속
3. 삭제 <2014.3.28>
4.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풍속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7. 풍속영업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등의 허가 및 단속
9.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전문개정 2013.11.20]
제40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학교폭력 등 소년 비행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5. 실종ㆍ가출인 예방 및 발견에 관한 업무
6.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11.20]
제41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부의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1998.8.1, 1999.5.24, 2004.12.31>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병무사범의 처리
5. 밀수ㆍ탈세 기타 경제사범의 수사
6. 선거 및 국민투표관련사범의 수사 및 지도
7. 지능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9. 절도사범 및 장물의 수사ㆍ지도
10. 마약사범의 수사 및 지도
11.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12. 지문의 감식 지문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42조(형사과) 형사과장은 제41조제8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2002.2.25>
1.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지도
3.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4.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관리
5.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도ㆍ감독
8.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제44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 운영의 지도
2.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운영지도
4. 전투경찰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5. 경찰작전과 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
제44조의2(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43조 각호 및 제4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45조(정보과)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 및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
제46조(보안과)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및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보안과장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7.2, 2007.11.30>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4.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ㆍ조정
5.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6.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사치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8. 외사보안업무의 계획 및 지도
9.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10. 그 밖의 외사경찰업무
제46조의2(정보보안과장) 정보보안과장은 제45조 각 호 및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8.10.15]
제47조(외사과) 외사과장은 제46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제48조(과의 하부조직등) 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절 경찰서의 과단위 기구 등 <개정 2004.12.31>
제49조(경찰서에 두는 과 등)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청문감사관과 5과(경무과ㆍ생활안전과ㆍ수사과ㆍ경비교통과 및 정보보안과)를 둔다. 다만, 별표 3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112종합상황실ㆍ생활안전과 및 여성청소년과를 두고, 별표 3의2의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를 갈음하여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를 두며, 별표 3의3의 경찰서에는 수사과를 갈음하여 수사과와 형사과를 두고, 별표 4의 경찰서에는 경비교통과를 갈음하여 교통과와 경비과를 두며, 별표 5의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를 갈음하여 정보과와 보안과를 두고, 별표 6의 경찰서에는 5과를 갈음하여 4과(경무과ㆍ생활안전교통과ㆍ수사과 및 정보보안과)를 두며, 별표 6의2의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과 경무과를 갈음하여 경무과를 둔다. <개정 2012.10.19, 2014.3.28>
②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12.28>
③과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1999.5.24]
제50조(경찰서의 등급구분) ①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1급지 경찰서의 과장ㆍ청문감사관 및 112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1.9, 2014.3.28>
③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9.5.24>
제50조의2(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4.12.31]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1999.5.24, 2009.5.29>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2.6.26, 2005.12.30, 2009.5.29, 2010.10.22>
②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2명(경위 17명, 경사 3명, 경장 3명, 순경 5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1.29>
③ 제1항에 따른 정원 외에 별표 9의2에 따른 정원을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09.5.29>
[행정안전부령 제86호(2009.5.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12.10.19]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0조에서 "국장급 1개 직위"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5, 2010.7.1, 2012.7.9>
[본조신설 2005.12.30]
부칙 <제63호, 201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송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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