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임대인의 전세계약 갱신거절,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정원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합니다.
 

---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세계약(2년)을 체결
 
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을 청구
 
다. 피고(임대인)는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라. 원고는 이사 후 피고가 직계비속이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판결문 중 기초사실 부분

---

변론방향
 
가. 피고는 직계비속들의 직장, 학업 문제로 인하여 실거주를 하려던 계획이 부득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보통 임대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 일부 승
 
* 현재 법원의 판결례는 중간에 변동되는 이율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구한 판결과 갱신거절 당시의 이율만으로 24개월 치의 차액을 계산한 판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후자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청구한 것이나, 수소 법원이 전자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함에 따라 일부 승소로 귀결되었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금액

---

---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