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그 첫번째 싸움 - 법의 사각지대, 하지만 한 번 해봅시다.

[뚱아저씨(광진)]

앞으로 경동시장 개장수들을 전면 폐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는 [경동시장] 말머리를 달고 글을 쓸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개와 관련해서는 법의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는 88올림픽 당시인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외국의 여론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가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려동물도 아니고 뭣도 아닌 형태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가축의 경우, 사육, 도축, 판매 등이 철저하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반면에 개는 관련 법 자체가 없어서 뻔히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다"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개사육 및 도축, 판매를 없애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경동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년 이내에 경동시장의 개장수 및 개도축업자, 개고기 장수들 - 합쳐서 약 30군데를  모두 폐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제가 3년을 근거로 한 이유는 향후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빅 이슈가 3가지 있습니다. 2016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2018년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세 가지 빅 이슈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이번에 경동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말은 경동시장 프로젝트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확대되어 모란시장과 전국의 개장수, 개도축업자, 개고기판매점까지 확대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3개의 빅 이슈를 활용한 경동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총론만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상황과 우리 회원들이 함께 실천해줄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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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은 싸움의 첫번째로 현재 너무도 처참한 상태에서 도축 시설에 꼬깃꼬깃 접혀있다시피한 개의 수용(내지는 사육)에 대해 명확하게 개도축시설에는 이런 것을 갖춰야한다는 명료한 법과 규정은 없지만 해석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대한 확대적용으로서의 수용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

" 근거 : 그제 동대문구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하던 중 개도축을 위해 수용된 개들의 수용상태가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매우 좁은 공간에 10마리 이상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 것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와 관련된 다른 시설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확대적용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그것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법조항을 찾아냈습니다.

■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방법 2항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5조 1항의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과 관련한 별표 4호의 제 마항과 바항.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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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듯이 개는 가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축의 판매, 도축에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축 전의 수용 상태는 더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의 담당 공무원의 '다른 시설의 기준'에 근거해 동물보호센터의 기준을 이 도축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첫번째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에 개도축 및 판매 시설이라고 안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미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지속적으로 그 개고기 도축 및 판매업자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시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싸움의 명료한 목표는 모든 개장수 관련 업자들의 전면 폐쇄입니다. 하지만 당장 법적 근거에 의해 폐쇄할 수 없으니 폐쇄로 가는 과정에 개장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설보완, 처우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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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한 후 필요하면 팅커벨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 동대문구청 사이버 민원실에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융단폭격하듯이 지난번 강릉시청했던 것보다 더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번 일은 우리 흰돌이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복례(안산)]

당연히 같이 동참해야지요.. 단합된 팅프의 힘을 보여줄수있을겁니다

[백단맘(경남양산)]

네 동참하겠습니다. 플래시몹처럼 그렇게 한순간 뭉쳐서 뭔가 메세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야한다고 봅니다.

[까까복돌이삐니]

동참하겠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돼지엄마(강서)]

동참해야죠.... 같이 뛰진 못해도......

[밍밍(부산)]

네,오늘은 이동장규격위반을 가지고 글을 올려야겟어요! 애들아 3년만 참아ㅜㅜ 꼭!ㅜㅜ

[현느(노원)]

동참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복날' 전에 일들이 효과를 보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뚱아저씨(광진)]

복날이라는 어떤 특정일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3년간 철저한 계획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리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

[happybrothers]

동참하겠습니다.

[송아]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있다면 동참하겠습니다.

[소심이온뉘(서울성북구)]

당연히 동참해야요!!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줘.. 미안해!!

[hppygl(용인)]

까페지기님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믿습니다

[디노보나(서대문)]

동참하겠습니다

[똘똘이스머프(광진)]

네 힘을 합해요

[realhope]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냥냥이 (영등포)]

응원합니다!!

[깜미해피(부산)]

당연히 함께 합니다!! 떨치고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젤다]

동참하겠습니다!

[아기별]

당연히 참여 해야지요~~
좋은 계획 또한 널리 알려야겠네요.

[선물(종로구)]

정말 가슴아픈 현장이예요ㅠㅠ 응원합니다!!

[김명선 (분당)]

응원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테도룩할께요
딱한번 모란시장 가보고 지금까지 가슴알이합니다 애절하고 처절하고 넉을놓거나
아무 감정이 없어져버린 그아이들 눈빚이
잊처지지가 않습니다
증말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