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치료하는 기간 동안(요양) 치료비,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휴업) 발생되는 임금(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70%) 등 기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치료)하거나 휴업(미취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각각의 사항에 대해 치료비, 기타 휴업에 따른 일실수익 등 손해발생금액에 대해 직접 배상조치 해야 하지만,4일 이상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장해보상 및 위로금을 제외한 유족에 대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4일 이상의 요양 등을 요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배상을 처리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취업규칙 상 공상처리 기준에 의거 배상처리하거나 직원 재해 보험금 수급 후 자체적으로 배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재해발생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기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발생보고를 갈음하던 방식은 폐지됐으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시 재해발생보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시'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재해발생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고대상이 사망 도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휴업'재해로 바뀐 이유는 '요양'의 불명확성 때문입니다.
'요양'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나, '휴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보고기한(1개월) 이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사실을 의미하며, 휴업일수 계산 시 재해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